경기도 집합건물관리 매뉴얼·가이드

경기도 지음

진한엠앤비 2024년 08월 31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03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경기도는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에 길잡이 역할을 하는 ‘2024년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과 가이드’를 발간했다.본 책자의 제1권인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 제1편 ‘집합건물과 우리의 삶’에는 집합건물의 적용 법령, 관리 방법, 관리인과 관리위원의 선출 방법 등을 삽화 형식으로 제작해 집합건물 관리의 중요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제2편 ‘관리분쟁 해결 방안’에는 관리단의 정의 및 관리범위, 관리인의 선임과 해임 방법,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수행, 관리규약의 설정, 관리단 집회 결의의 절차 및 방법, 관리비와 수선적립금 구분, 하자담보책임, 분쟁조정을 질의응답 형태로 구성했다.제3편 ‘집합건물법 해설’과 제4편 ‘집합건물 용어해설’은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제시했다.
책자의 제2권인 집합건물 관리 가이드에는 집회소집 절차, 집회 결의, 임시관리인 선임 신청, 체납관리비 징수, 계약체결방식과 입찰공고문 등 법정 서식과 실무에 필요한 서식을 예시 형태로 구성해 제1권 매뉴얼을 익힌 관리인, 구분소유자, 점유자들이 집합건물 관리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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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권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매뉴얼

제1편 집합건물과 우리의 삶

제2편 집합건물 관리분쟁 해결
Ⅰ. 집합건물의 관리단
1. 관리단 일반
2. 관리단의 구성원
3. 자치관리와 위탁관리
4. [질의-25] 관리단의 계약관계
5. [질의-26] 관리단 임원
Ⅱ. 관리인
1. [질의-27] 관리인의 의의
2. 관리인의 선임
3. 관리인의 자격
4.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5. [질의-56] 관리인의 임기
6. 관리인의 해임
7. 관리인의 사임
8. 관리인의 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자료의 열람 및 복사
Ⅲ. 관리위원회
1. [질의-67] 규약과 관리위원회의 설치
2. 관리위원의 선출
3. 관리위원회 위원장
4. 관리위원회의 결의
5. 임기만료된 관리인 및 관리위원
Ⅳ. 관리규약
1. [질의-92] 집합건물 표준규약
2. [질의-93] 규약과 「집합건물법」의 내용
3. 규약을 위한 관리단집회의 결의요건
4. 분양자가 제공한 규약
5. [질의-99]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이 30%인 구분소유자가 규약에 반대하는 경우
Ⅴ. 관리단집회
1. [질의-100] 관리단집회의 소집권자
2. 정기 관리단집회
3. 임시 관리단집회
4. 관리단집회 소집통지
5. 관리단집회의 결의
6. 관리단집회에 갈음하는 서면결의
7. 관리단집회와 임차인의 권리
8. 관리단집회의 의사(議事)
Ⅵ. 관리비 등
1. 관리비와 사용료
2. 관리비 채권
3. 관리비 등의 연체
4. 수선적립금(장기수선충당금)
5. [질의-173] 관리비예치금(선수관리비)
6. [질의-174] 주차장 수입
7. [질의-175] CCTV(감시카메라)의 설치와 비용부담
8. [질의-176] 회계감사
Ⅶ. 건물의 구분소유
1. [질의-177] 출입구나 통로가 없는 전유부분과 이용상 독립성
2. [질의-178] 1인이 소유한 오피스텔의 임대와 관리비의 부과기준
3. [질의-179] 주차전용건물에서 경계벽의 유무와 구분소유권의 성립여부
4. [질의-180] 구분점포에 대한 구분소유권과 경계벽이나 경계표지
5. [질의-181] 경계벽이 제거되면 구분소유권이 소멸하지는 여부
6. [질의-182] 구조상 독립성의 상실과 소유관계 및 의결권
7. [질의-183] 전유부분의 구조변경
Ⅷ.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1. [질의-184] 전유부분의 용도변경 요건
2.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구별
3. 공용부분
4. 공용부분의 관리
5. 공용부분의 변경
6. [질의-209] 단지 내 관리동이 공용부분인지 여부
7. 일부공용부분
8. 공용부분의 무단점유
Ⅸ. 집합건물의 대지
1. [질의-218] 집합건물의 대지와 공용부분
2. 대지의 관리
3.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4. [질의-223] 대지권의 의의
5. 대지사용권과 부당이득
6. [질의-226] 대지사용권과 매도청구
Ⅹ. 하자담보책임
1. 하자보수청구
2.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3. 담보책임기간
4.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판정
Ⅺ.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
1. [질의-244]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관계
2. [질의-244의2]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범위
3. [질의-245]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권한
4. [질의-246]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인99
5. [질의-247]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단집회 결의요건
6. [질의-248] 수분양자들의 동의와 규약의 성립
7. [질의-249]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규약개정과 임차인의 의결권 행사
Ⅻ. 오피스텔의 관리
1. [질의-250] 주거전용 오피스텔 관리의 근거법
2. [질의-251] 오피스텔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권한
3. [질의-252] 임차인의 오피스텔 관리위원 자격여부
ⅩⅢ. 상가 및 대규모점포의 관리
1. 상업용 집합건물의 관리
2. 대규모점포
ⅩⅣ. [질의-263] 집합건물의 분쟁조정

제3편 「집합건물법」해설
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
제2장 단지
제2장의2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제3장 구분건물의 건축물대장
제4장 벌칙

제4편 집합건물 용어해설

제2권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가이드

작가정보

저자(글)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