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기초

김준호 지음

집현재 2024년 09월 23일 출간 국내도서 : 2022년 02월 2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제5판 출간 이후 1년여가 지났다. 제6판은 그 사이 새로 나온 판례와 민법의 기초에 부합하는 내용을 반영한 전면개정판이다.

목차

제 1 편 계 약 법
제 1 장 계약 일반 3
제 2 장 계약의 주체 13
제 3 장 계약의 해석 35
제 4 장 계약의 성립 41
제 5 장 대 리 57
제 6 장 계약의 무효와 취소 77
제 7 장 계약의 효력 111
제 8 장 계약상의 채권과 채무 155
제 9 장 채권의 담보 251

제 2 편 물 권 법
제 10장 물권 일반 273
제 11장 물권의 변동 287
제 12장 점 유 권 323
제 13장 소 유 권 337
제 14장 타인의 물건을 사용하는 민법상 제도 385
제 15장 담보물권 413

제 3 편 부당이득 · 불법행위법
제 16장 부당이득 473
제 17장 불법행위 481

판례색인 505
사항색인 511

책 속으로

■ 머리말(제6판)

제5판을 낸 지 1년여가 지났다. 그 사이 새로 나온 판례와 민법의 기초에 부합하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다섯 번째 전면개정판인 제6판을 낸다.

이번 제6판에서 보완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정후견이나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하였음에도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는지 여부(대결 2021.?6.?10, 2020스596), 법인의 정관상 목적,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대해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의 유추적용 여부, 약관의 설명의무, 채권자지체의 성질(대판 2021.?10.?28, 2019다293036), 변제의 제공과 채권자지체의 효과로서 위험부담(대판 2004.?3.?12, 2001다79013), 물상보증인과 보증인 간의 법정대위, 채권의 준점유자, 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대판(전원합의체) 2012. 2. 16, 2011다45521), 상계권의 남용, 이행보조자로서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면책특약,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와 이행지체, 이행거절, 과실상계, 손익상계, 손해배상자의 대위, 제척기간과 중단, 시효중단사유로서 최고, 시효원용권자로서 후순위 담보권자(대판 2021.?2.?25, 2016다232597), 시효이익의 포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보증기간의 의미(대판 2020.?7.?23,2018다42231), 채권자대위권 행사 통지 후에 한 법정해제, 등기신청 방법, 선의취득의 효과, 물건의 점유와 사용, 부동산에의 부합, 총유물의 관리ㆍ처분, 명의신탁, 주택임대차에서 계약갱신요구, 전세권저당권, 양도담보 설정계약, 부당이득에서 수익, 침해부당이득, 불법행위에서 위법행위,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 피용자의 불법행위, 피해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제6판의 편집을 전담하여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전충영 상무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코로나로 고생하고 있는 위호준 대표의 건강 회복을 기원합니다.

2022년 1월 19일
김 준 호

작가정보

저자(글) 김준호

[저자 약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박사 과정 졸업
법학박사(연세대학교 대학원)
독일 Bonn대학 방문연구교수
사법시험·군법무관·입법고시·행정고시·외무고시·변리사 시험위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저 서]
민법강의[제28판](법문사, 2022)
민법총칙[제16판](법문사, 2022)
물권법[제15판](법문사, 2022)
채권법[제13판](법문사, 2022)
민법판례 270선(집현재, 2016)
계약법(법문사, 2011)
신탁행위연구[신판](법문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