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불법행위 손해배상 위자료청구

법문북스

2024년 09월 25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06월 25일 출간

(개의 리뷰)
( 0% 의 구매자)
eBook 상품 정보
파일 정보 pdf (0.80MB)
ISBN 9791193350645
지원기기 교보eBook App, PC e서재, 리더기, 웹뷰어
교보eBook App 듣기(TTS) 가능
TTS 란?
텍스트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기술입니다.
  • 전자책의 편집 상태에 따라 본문의 흐름과 다르게 텍스트를​ 읽을 수 있습니다.
  • 이미지 형태로 제작된 전자책 (예 : ZIP 파일)은 TTS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PDF 필기가능 (Android, iOS)
소득공제
소장
정가 : 28,000원

쿠폰적용가 25,200

10% 할인 | 5%P 적립

이 상품은 배송되지 않는 디지털 상품이며,
교보eBook앱이나 웹뷰어에서 바로 이용가능합니다.

카드&결제 혜택

  • 5만원 이상 구매 시 추가 2,000P
  • 3만원 이상 구매 시, 등급별 2~4% 추가 최대 416P
  •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추가 최대 200원

작품소개

이 상품이 속한 분야

불법행위로 기인한 손해배상 위자료의 청구소송을 피해자가 스스로 소장을 작성하고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내는 물론이고 어떤 이유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산정기준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피해자라면 누구든지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서에 만전을 기하여 수록하였다.
본 문

제1장 불법행위 15
제2장 손해배상 16
제3장 위자료 18
1. 명예훼손 18
가, 위자료 산정 18
나, 고려요소 20
다, 위자료의 액수 20
2. 모욕죄 21
가, 위자료 고려요소 22
나, 위자료 신정기준 23
3. 협박·폭행·상해 23
4. 기타 위자료청구 요지 25
제4장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소송 27
1. 관할법원 27
2. 인지대 계산 방법 27
3. 송달요 예납 기준 28
4. 피고의 인적사항 특정 29
최 신 서 식

1장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소송 소장 최신서식 33
(1)소장 -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장 모임장소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위자료청구 소장 최신서식 35
(2)소장 -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장 느닷없이 욕설로 모욕하여 치료비와 위자료청구 소장 최신서식 40
(3)소장 -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장 폭행고소 치료비 일실수익금 위자료청구 소장 최신서식 45
(4)소장 -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장 협박고소 후 치료비와 위자료지급을 청구하는 소장 최신서식 51
(5)소장 -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장 영업방해 단전조치 영업손실 위자료 청구소송 소장 최신서식 56
(6)소장 -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장 불륜관계 폭로협박 치료비 위자료 청구소송 소장 최신서식 62
(7)소장 -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장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위자료 청구소송 소장 최신서식 68
(8)소장 -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장 명예훼손 노둑놈 소리쳐 위자료 청구소송 소장 최신서식 73
(9)소장 -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장 모욕 많은사람 앞에서 욕설 위자료 청구소송 소장 최신서식 78
(10)소장 -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장 처와의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을 하지 않고 위자료 청구소송 소장 83
(11)소장 -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장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를 상대로 이혼은 하지 않고 위자료 청구소송 소장 91
(12)소장 - 손해배상(기) 위자료청구 남편이 고용된 여직원과 불륜관계 부정행위 정신적 고통 위자료 청구소송 소장 99
(13)소장 - 손해배상(기) 청구소송 남편이 동창여성과 불륜관계 부정행위 기한 이혼하지 않고 위자료만 청구하는 소장 107
(14)소장 -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장 원고가 피고에게 폭행 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익금 손해배상청구 소장 최신서식 115
(15)소장 - 손해배상(기) 청구소의 소장 명예훼손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 최신서식 121
(16)소장 - 손해배상청구의 소장 인터넷에서 중고 휴대폰구입 물건 보내지 않아 계좌명의인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 126
(17)소장 - 손해배상청구의 소장 인터넷 번개장터에서 가방구입 도주 예금통장대여자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장 133
제2장인적사항 사실조회신청서 최신서식 141
(18)사실조회촉탁신청서 - 이혼 재산분할 남편이 불륜녀와 휴대전통화 한 내역 사실조회신청서 143
(19)사실조회촉탁신청서 -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는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사실조회신청서 148
(20)금융거래 정보제출명령 신청서 - 사실조회신청 계좌번호로 상대방의 인적사항 사실조회 154
(21)사실조회신청서 - 휴대전화 통신 3개사에 대한 가입자 인적사항 사실조회 최신서식 160

머 리 말

세상을 살다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수도 없이 생기고 그로 인한 피해로 인하여 손해는 물론이고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분들이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평온한 가정을 유책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하여 한 가정이 파단으로 직면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유책배우자는 그 상대방의 남편이나 처에 대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혼이 상대편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생활을 위법으로 파괴한 데 대한 위자료를 산정하여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이웃에게 뜻하지 않게 폐를 끼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음향 2. 진동 3. 매연 4. 냄새 5. 일광의 차단 등에 의한 생활의 방해가 현저하여 도저히 감내하기 어려울 때 이로 인하여 이웃에게 입힌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성명을 다른 사람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함부로 사용하여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키게 하면 이것도 그 본인에게는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이 되므로 위자료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하물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 상해를 입혔다면 그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은 물론이고 치료비 또는 일실수익금이나 위자료의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를 하는 것과 동시에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곤 하는데, 가해자가 자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위자료를 지급하겠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으나, 가해자가 자신의 불법행위인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부인하는 경우 법원에서 수사한 결과로 유죄가 인정되면 그 때가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근거를 첨부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으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지만 대부분 가해자는 범행을 부인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수사한 결과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폭행과 상해의 경우 상해의 진단서도 있고 신체에 대한 치료를 받은 근거 등이 있고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대부분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판결을 선고할 수 있고,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부인하고 폭행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이 역시 수사한 결과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본서에는 불법행위로 기인한 손해배상 위자료의 청구소송을 피해자가 스스로 소장을 작성하고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내는 물론이고 어떤 이유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산정기준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피해자라면 누구든지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서에 만전을 기하여 수록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문북스

작가정보

▣ 편 저 대한법률콘텐츠연구회 ▣
(연구회 발행도서)
·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서 재수사요청
· 공소장 공소사실 의견서 작성방법
· 불기소처분 고등법원 재정신청서 작성방법
· 청구취지 원인변경 소의 변경 보충·정정 작성방법
· 청구이의의 소 강제집행정지 제3자이의의 소
·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의견서 작성방법
· 불기소처분 고등법원 재정신청서 작성방법
· 경찰서 진술서 작성방법

이 상품의 총서

Klover리뷰 (0)

Klover리뷰 안내
Klover(Kyobo-lover)는 교보를 애용해 주시는 고객님들이 남겨주신 평점과 감상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교보문고의 리뷰 서비스입니다.
1. 리워드 안내
구매 후 90일 이내에 평점 작성 시 e교환권 100원을 적립해 드립니다.
  • - e교환권은 적립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 - 리워드는 1,000원 이상 eBook, 오디오북, 동영상에 한해 다운로드 완료 후 리뷰 작성 시 익일 제공됩니다. (5,000원 이상 상품으로 변경 예정, 2024년 9월 30일부터 적용)
  • - 리워드는 한 상품에 최초 1회만 제공됩니다.
  • - sam 이용권 구매 상품 / 선물받은 eBook은 리워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운영 원칙 안내
Klover리뷰를 통한 리뷰를 작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공간인 만큼 타인에 대한 배려를 부탁합니다. 일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에 해당하는 Klover 리뷰는 별도의 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도서나 타인에 대해 근거 없이 비방을 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리뷰
  • 도서와 무관한 내용의 리뷰
  • 인신공격이나 욕설, 비속어, 혐오 발언이 개재된 리뷰
  • 의성어나 의태어 등 내용의 의미가 없는 리뷰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

문장수집

문장수집 안내
문장수집은 고객님들이 직접 선정한 책의 좋은 문장을 보여 주는 교보문고의 새로운 서비스 입니다. 교보eBook 앱에서 도서 열람 후 문장 하이라이트 하시면 직접 타이핑 하실 필요 없이 보다 편하게 남길 수 있습니다. 마음을 두드린 문장들을 기록하고 좋은 글귀들은 ‘좋아요’ 하여 모아보세요. 도서 문장과 무관한 내용 등록 시 별도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리워드 안내
  • 구매 후 90일 이내에 문장 수집 등록 시 e교환권 100원을 적립해 드립니다.
  • e교환권은 적립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 리워드는 1,000원 이상 eBook에 한해 다운로드 완료 후 문장수집 등록 시 제공됩니다. (5,000원 이상 eBook으로 변경 예정, 2024년 9월 30일부터 적용)
  • 리워드는 한 상품에 최초 1회만 제공됩니다.
  • sam 이용권 구매 상품 / 선물받은 eBook / 오디오북·동영상 상품/주문취소/환불 시 리워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매 후 문장수집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신간 알림 안내
    불법행위 손해배상 위자료청구 웹툰 신간 알림이 신청되었습니다.
    신간 알림 안내
    불법행위 손해배상 위자료청구 웹툰 신간 알림이 취소되었습니다.
    리뷰작성
    • 구매 후 90일 이내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최초1회)
    • 리워드 제외 상품 : 마이 > 라이브러리 > Klover리뷰 > 리워드 안내 참고
    • 콘텐츠 다운로드 또는 바로보기 완료 후 리뷰 작성 시 익일 제공
    감성 태그

    가장 와 닿는 하나의 키워드를 선택해주세요.

    사진 첨부(선택) 0 / 5

    총 5MB 이하로 jpg,jpeg,png 파일만 업로드 가능합니다.

    신고/차단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신고 내용은 이용약관 및 정책에 의해 처리됩니다.

    허위 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서비스 활동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어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이 글을 작성한 작성자의 모든 글은 블라인드 처리 됩니다.

    문장수집 작성

    구매 후 90일 이내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

    eBook 문장수집은 웹에서 직접 타이핑 가능하나, 모바일 앱에서 도서를 열람하여 문장을 드래그하시면 직접 타이핑 하실 필요 없이 보다 편하게 남길 수 있습니다.

    P.
    불법행위 손해배상 위자료청구
    저자 모두보기
    낭독자 모두보기
    sam 이용권 선택
    님이 보유하신 이용권입니다.
    차감하실 sam이용권을 선택하세요.
    sam 이용권 선택
    님이 보유하신 이용권입니다.
    차감하실 sam이용권을 선택하세요.
    sam 이용권 선택
    님이 보유하신 프리미엄 이용권입니다.
    선물하실 sam이용권을 선택하세요.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
    sam 열람권 선물하기
    • 보유 권수 / 선물할 권수
      0권 / 1
    • 받는사람 이름
      받는사람 휴대전화
    • 구매한 이용권의 대한 잔여권수를 선물할 수 있습니다.
    • 열람권은 1인당 1권씩 선물 가능합니다.
    • 선물한 열람권이 ‘미등록’ 상태일 경우에만 ‘열람권 선물내역’화면에서 선물취소 가능합니다.
    • 선물한 열람권의 등록유효기간은 14일 입니다.
      (상대방이 기한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소멸됩니다.)
    • 무제한 이용권일 경우 열람권 선물이 불가합니다.
    이 상품의 총서 전체보기
    네이버 책을 통해서 교보eBook 첫 구매 시
    교보e캐시 지급해 드립니다.
    교보e캐시 1,000원
    • 첫 구매 후 3일 이내 다운로드 시 익일 자동 지급
    • 한 ID당 최초 1회 지급 / sam 이용권 제외
    • 네이버 책을 통해 교보eBook 구매 이력이 없는 회원 대상
    • 교보e캐시 1,000원 지급 (유효기간 지급일로부터 7일)
    구글바이액션을 통해서 교보eBook
    첫 구매 시 교보e캐시 지급해 드립니다.
    교보e캐시 1,000원
    • 첫 구매 후 3일 이내 다운로드 시 익일 자동 지급
    • 한 ID당 최초 1회 지급 / sam 이용권 제외
    • 구글바이액션을 통해 교보eBook 구매 이력이 없는 회원 대상
    • 교보e캐시 1,000원 지급 (유효기간 지급일로부터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