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손해배상 위자료청구

대한법률콘텐츠연구회 지음

법문북스 2024년 09월 25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06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불법행위로 기인한 손해배상 위자료의 청구소송을 피해자가 스스로 소장을 작성하고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내는 물론이고 어떤 이유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산정기준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피해자라면 누구든지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서에 만전을 기하여 수록하였다.

목차

본 문

제1장 불법행위 15
제2장 손해배상 16
제3장 위자료 18
1. 명예훼손 18
가, 위자료 산정 18
나, 고려요소 20
다, 위자료의 액수 20
2. 모욕죄 21
가, 위자료 고려요소 22
나, 위자료 신정기준 23
3. 협박·폭행·상해 23
4. 기타 위자료청구 요지 25
제4장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소송 27
1. 관할법원 27
2. 인지대 계산 방법 27
3. 송달요 예납 기준 28
4. 피고의 인적사항 특정 29
최 신 서 식

1장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소송 소장 최신서식 33
(1)소장 -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장 모임장소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위자료청구 소장 최신서식 35
(2)소장 -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장 느닷없이 욕설로 모욕하여 치료비와 위자료청구 소장 최신서식 40
(3)소장 -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장 폭행고소 치료비 일실수익금 위자료청구 소장 최신서식 45
(4)소장 -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장 협박고소 후 치료비와 위자료지급을 청구하는 소장 최신서식 51
(5)소장 -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장 영업방해 단전조치 영업손실 위자료 청구소송 소장 최신서식 56
(6)소장 -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장 불륜관계 폭로협박 치료비 위자료 청구소송 소장 최신서식 62
(7)소장 -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장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위자료 청구소송 소장 최신서식 68
(8)소장 -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장 명예훼손 노둑놈 소리쳐 위자료 청구소송 소장 최신서식 73
(9)소장 -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장 모욕 많은사람 앞에서 욕설 위자료 청구소송 소장 최신서식 78
(10)소장 -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장 처와의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을 하지 않고 위자료 청구소송 소장 83
(11)소장 -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장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를 상대로 이혼은 하지 않고 위자료 청구소송 소장 91
(12)소장 - 손해배상(기) 위자료청구 남편이 고용된 여직원과 불륜관계 부정행위 정신적 고통 위자료 청구소송 소장 99
(13)소장 - 손해배상(기) 청구소송 남편이 동창여성과 불륜관계 부정행위 기한 이혼하지 않고 위자료만 청구하는 소장 107
(14)소장 -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장 원고가 피고에게 폭행 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익금 손해배상청구 소장 최신서식 115
(15)소장 - 손해배상(기) 청구소의 소장 명예훼손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 최신서식 121
(16)소장 - 손해배상청구의 소장 인터넷에서 중고 휴대폰구입 물건 보내지 않아 계좌명의인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 126
(17)소장 - 손해배상청구의 소장 인터넷 번개장터에서 가방구입 도주 예금통장대여자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장 133
제2장인적사항 사실조회신청서 최신서식 141
(18)사실조회촉탁신청서 - 이혼 재산분할 남편이 불륜녀와 휴대전통화 한 내역 사실조회신청서 143
(19)사실조회촉탁신청서 -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는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사실조회신청서 148
(20)금융거래 정보제출명령 신청서 - 사실조회신청 계좌번호로 상대방의 인적사항 사실조회 154
(21)사실조회신청서 - 휴대전화 통신 3개사에 대한 가입자 인적사항 사실조회 최신서식 160

책 속으로

머 리 말

세상을 살다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수도 없이 생기고 그로 인한 피해로 인하여 손해는 물론이고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분들이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평온한 가정을 유책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하여 한 가정이 파단으로 직면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유책배우자는 그 상대방의 남편이나 처에 대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혼이 상대편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생활을 위법으로 파괴한 데 대한 위자료를 산정하여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이웃에게 뜻하지 않게 폐를 끼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음향 2. 진동 3. 매연 4. 냄새 5. 일광의 차단 등에 의한 생활의 방해가 현저하여 도저히 감내하기 어려울 때 이로 인하여 이웃에게 입힌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성명을 다른 사람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함부로 사용하여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키게 하면 이것도 그 본인에게는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이 되므로 위자료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하물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 상해를 입혔다면 그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은 물론이고 치료비 또는 일실수익금이나 위자료의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를 하는 것과 동시에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곤 하는데, 가해자가 자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위자료를 지급하겠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으나, 가해자가 자신의 불법행위인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부인하는 경우 법원에서 수사한 결과로 유죄가 인정되면 그 때가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근거를 첨부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으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지만 대부분 가해자는 범행을 부인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수사한 결과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폭행과 상해의 경우 상해의 진단서도 있고 신체에 대한 치료를 받은 근거 등이 있고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대부분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판결을 선고할 수 있고,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부인하고 폭행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이 역시 수사한 결과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본서에는 불법행위로 기인한 손해배상 위자료의 청구소송을 피해자가 스스로 소장을 작성하고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내는 물론이고 어떤 이유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산정기준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피해자라면 누구든지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서에 만전을 기하여 수록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문북스

작가정보

저자(글) 대한법률콘텐츠연구회

▣ 편 저 대한법률콘텐츠연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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