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민사집행 청구취지, 신청취지, 준비서면, 답변서 작성례

최용환 지음

법문북스 2024년 09월 25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06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까다롭고 어려운 민사소송의 소장을 제출하려면 반드시 기재해야 할 청구취지와 신청취지를 각종 사례별로 작성례를 알기 쉽도록 정리하였다. 아울러 소송진행상 원·피고의 준비서면과 답변서 작성 방법도 기술하여 누구나 민사소송에서 소장작성에 꼭 필요한 작성례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엮었다.

이러한 자료들은 법제처의 생활법령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 서식들을 참고하였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분석하여 민사소송 및 민사집행을 위해 필요한 소장을 작성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각종 사례별로 정리하였다.

목차

제1편
민사소송 청구취지 1
제1장 청구취지 작성법 3
1. 총설 4
2. 청구취지의 명확성·확정성·간결성 5
3. 소송비용과 가집행에 관한 기재 여부 7
4. 유형별 작성방법 8
제2장 이행의 소 청구취지 기재 요령 및 작성례 11
PART 1. 청구취지 기재 요령 13
PART 2. 청구취지 작성례 15
1. 건물인도청구의 소 15
① 임대인의 상속인들이, 주택에 대해 15
② 무단전대, 주택 16
③ 무단양도, 주택 17
④ 임대차기간 만료, 다세대주택 18
⑤ 대항력없는 주택임차인을 상대로 19
⑥ 월임차료 체불, 주택 20
⑦ 무단전대, 주택상가 겸용 21
⑧ 대위인도 및 전부금 청구 22
⑨ 묵시적 갱신후 임대차 기간만료, 주택 23
⑩ 원상회복과 인도청구 24
⑪ 임차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주택 25
⑫ 무단양도, 상가 26
⑬ 임대차기간 만료, 상가 27
⑭ 월임차료체불, 상가 일부 28
⑮ 경락인이 임차인들을 상대로, 상가 29
⑯ 갱신거절의 경우, 상가 30
⑰ 임대차기간 2년만료, 상가 31
⑱ 임대차기간 만료, 아파트 32
⑲ 임대차기간 만료, 단독주택 33
■ 원상회복 및 건물인도청구의 소 34
■ 건물인도 및 유체동산인도청구의 소 35
■ 가등기의 본등기절차 이행 및 건물인도청구의 소 37
①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37
②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38
2.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39
① 토지, 사기에 의한 계약의 취소 39
② 토지, 상호명의신탁해지 40
③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41
④ 대지 및 건물, 처가 명의신탁해지 42
⑤ 아파트, 남편이 명의신탁해지 43
⑥ 토지, 종중이 명의신탁해지 44
⑦ 대지, 구분소유적 공유의 신탁해지 45
⑧ 임야, 구분소유적 공유의 신탁해지 46
⑨ 구분소유적 공유임야, 명의신탁해지 47
⑩ 토지, 상호명의신탁해지 48
⑪ 대지ㆍ건물, 주위적 매매, 예비적 취득시 49
⑫ 구분소유적 공유관계토지 시효취득 50
⑬ 국유 일반재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51
⑭ 임야, 취득시효 52
⑮ 취득시효완성 뒤 소유권 상속된 경우 53
⑯ 공동소유토지의 점유취득시효 54
⑰ 국유 일반재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55
⑱ 토지, 대물변제 56
⑲ 매매, 여러 명에게 차례로 이전청구 57
⑳ 임야,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58
㉑ 토지, 매도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59
㉒ 매매잔금 지급과 동시에 하는 경우 60
㉓ 토지, 증여를 원인으로 61
㉔ 아파트,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62
㉕ 토지, 교환 63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 64
① 아파트, 계약 합의해제 64
② 토지, 계약불이행에 의한 계약해제 65
③ 토지, 사실혼관계 처의 무권대리 66
④ 명의신탁 무효인 경우 67
⑤ 공유지분 명의신탁, 무효 68
⑥ 문서위조 69
⑦ 교환계약 해제 70
■ 소유권이전등기와 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소(원인무효) 71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 72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및 인도청구의 소(건물) 73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및 인도청구의 소(매매, 토지) 74
■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및 인도청구의 소(증여) 75
3. 손해배상청구 소송 76
■ 자동차사고 77
① 일용직 잡부 사망, 영업용택시 77
② 미성년 남자고등학생, 부상 78
③ 개인택시 운전기사 사망, 무보험 승용차 79
④ 월급생활자 사망, 보험가입한 승용차 80
⑤ 여고생사망, 호프만수치 240넘는 경우 81
⑥ 성년피해자 부상, 일부청구 82
⑦ 농부 사망, 시내버스 83
⑧ 일용직 형틀목공 사망, 영업용 화물차 84
⑨ 유아사망, 보험가입한 승용차 85
⑩ 군필자사망, 호프만수치 240넘는 경우 86
■ 산업재해사고 87
① 안전시설 미비, 공동불법행위 87
② 건축물 붕괴로 인한 사고 88
③ 프레스에 의한 사고 89
④ 압박사고, 부상 90
⑤ 절단기에 의한 사고, 부상, 일부청구 91
⑥ 추락사고, 부상 92
⑦ 건축자재에 의한 충격, 장해발생 93
⑧ 업무차량에 의한 사고, 도급자의 책임 94
⑨ 추락사고, 사망 95
■ 의료사고 96
① 뇌수술 사고, 공동불법행위 96
② 설명의무불이행, 불법행위책임 97
③ 출산 중 사고, 장해발생, 채무불이행책임 98
④ 약물쇼크 사고, 공동불법행위책임 99
⑤ 수술거즈 미제거 상태에서 봉합한 사고 100
⑥ 출산 중 태아사망, 불법행위책임 101
■ 기타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 102
①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102
② 상해, 사기, 절도, 공갈, 협박 103
③ 소유권방해배제 등 104
④ 불법토사채취 105
⑤ 수확기 미도래 농작물매매에서의 하자 106
⑥ 직원이 횡령한 경우 107
⑦ 불량사료로 인한 피해 108
⑧ 경업금지의무 위반, 명예훼손, 보이스 피싱, 강간, 신용훼손, 안면방해 109
⑨ 목욕탕 온수에 화상을 입은 경우 110
⑩ 근로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111
⑪ 공작물의 보존하자, 소유자를 상대로 112
⑫ 양도담보권 침해 113
⑬ 감전사고, 사망 114
⑭ 동물 점유자 책임 115
⑮ 미성년자의 감독자 책임 116
⑯ 굴착공사로 가옥, 벽 등의 균열 117
⑰ 계약불이행 118
⑱ 위임계약위반 119
⑲ 사용자 책임 120
⑳ 농약의 용도를 잘못 알려준 경우 121
㉑ 주거침입 등, 일조권 침해 122
㉒ 일부 이행불능인 경우 123
㉓ 공작물의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 124
㉔ 회사공금 횡령에 대한 신원보증인의 책임, 모욕, 지하철역 추락사고 125
㉕ 초상권 침해 126
4.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127
■ 부당이득반환 청구 128
① 판결선고일까지 연 5%로 청구한 경우 128
② 사유지를 무단으로 도로로 사용한 경우 129
③ 배당받지 못한 근저당권자 130
④ 배당받지 못한 주택임차 131
⑤ 가집행으로 인한 부당이득 132
■ 보이스피싱 피해 133
① 보이스피싱 133
② 착오송금으로 인한 134
5. 임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 135
■ 임차보증금반환 135
①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경락인에게 135
② 임대인사망, 상속인들을 상대로, 주택 136
③ 임대차기간 1년 6월 만료, 다가구 주택 137
④ 계약기간 만료, 아파트 138
⑤ 임차인이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주택 139
⑥ 임차주택 양도된 경우 양도인에게 청구 140
⑦ 임대차기간 2년 만료, 다세대 주택 141
⑧ 지하방, 누수를 원인으로 계약해지 142
⑨ 묵시적 갱신 후 기간만료, 다세대주택 143
⑩ 기간만료, 상가 144
⑪ 임차상가 양도된 경우 양도인에게 청구 145
⑫ 묵시적 갱신 후, 상가건물임대차 146
⑬ 매수인이 전세금반환채무를 인수한 경우, 상가 147
6. 기타 이행청구의 소 148
■ 분묘철거 등 이행청구(분묘ㆍ망주석 철거의 경우) 148
■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 149
■ 근저당권말소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이행청구 등 150
■ 저당권설정가등기의 본등기절차 이행청구 151
■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 이행청구 152
■ 채무자변경등기절차 이행청구 153
■ 분양계약자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 154
■ 분양계약자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분양권 매도인을 상대로) 155
■ 토지거래허가절차 이행청구 156
■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명의신탁해지) 157
■ 건축허가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 158
■ 아파트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분양자를 상대로) 159
■ 영업허가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영업양도의 경우) 160
■ 전화가입권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 161
제3장 확인의 소 청구취지 기재 요령 및 작성례 163
PART 1. 청구취지 기재 요령 165
PART 2. 청구취지 작성례 166
1. 채무부존재확인소송 166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청구취지 167
① 전소유자의 체납관리비채무 부존재확인 167
②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부존재 168
③ 대여금채무, 변제공탁으로 소멸된 경우 170
④ 채무액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171
2. 임차권확인소송 172
■ 토지임차권 존재확인 등 청구 172
■ 토지임차권 확인 173
■ 임차권존재 확인청구 174
3. 해고무효확인소송 175
■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 175
■ 해고무효확인 청구 176
4. 기타 확인소송 177
■ 동업관계 및 부동산공유관계 확인 177
■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178
■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179
■ 이사장선임결의 부존재확인 180
■ 대여금채무 부존재확인청구(채무면제로 인한 채무소멸) 181
■ 가계수표금채무 부존재확인 182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183
① 이중등록부 정정 목적, 허위의 출생신고, 문서위조 183
② 혼인외의 자 184
제4장 형성의 소 청구취지 기재 요령 및 작성례 185
PART 1. 청구취지 기재 요령 187
PART 2. 청구취지 작성례 188
1. 제3자 이의소송 188
① 양도담보 동산 188
② 아들의 채권자가 집행한 경우 189
③ 가압류집행에 대한 이의 190
④ 양도담보 동산 191
⑤ 부부 일방소유 입증가능 동산 192
2. 사해행위취소등 청구소송 193
■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 194
①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채무병합청구 194
② 공유지분 증여계약 취소 195
③ 증여계약취소, 진정명의회복 196
④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197
⑤ 증여계약 취소 198
3. 공유물분할 청구소송 199
■ 공유물분할청구 200
① 경매절차 공동매수한 단독주택 및 대지 200
② 공동매수, 임야 201
③ 공동매수, 대지 202
④ 대금분할 203
⑤ 상속된 공유토지 분할 205
■ 공유물분할 및 공유관계확인의 소 206
4. 경계확정소송 207
■ 토지경계확정 207
■ 대지경계확정 208
제2편
민사집행 신청취지 209
제1장 가압류에 대한 신청취지 211
Part 1. 개론(槪論) 213
1. 가압류의 의미 213
2. 재산 종류에 따른 가압류 구분 214
3. 신청의 취지 215
Part 2. 신청취지 작성례 216
1. 부동산가압류, 취소신청서 216
① 손해배상(자) 216
② 손해배상금 또는 대여금 217
③ 대여금, 약정금 218
④ 양육비, 위자료 219
⑤ 장비 사용료 220
⑥ 임금 및 퇴직금청구, 공탁 보증보험증권 이용 221
⑦ 체불임금 및 퇴직금 223
⑧ 수표금, 약속어음 225
⑨ 임차보증금반환채권 226
⑩ 사전구상권(事前求償權) 227
⑪ 사해행위취소 원인 228
⑫ 약속어음금청구채권 229
■ 부동산가압류취소신청서 230
① 채무변제를 원인으로 230
② 해방공탁을 이유로 231
2. 선박·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 232
■ 선박강제경매신천서 232
■ 선박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서 233
■ 자동차가압류신청서 234
■ 자동차가압류명령신청서 235
■ 자동차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서 236
■ 자동차강제경매신청서 237
■ 자동차인도명령신청서(압류 후 제3채무자가 점유한 경우) 238
■ 자동차인도명령신청서(강제경매신청 전의 자동차인도명령) 239
■ 건설기계 가압류신청서(임금) 240
3. 채권가압류신청서 241
① 손해배상채권으로 부동산경매에서의 배당금 청구채권 241
② 금청구채권으로 공매절차에서 배분받을 배분금 242
③ 손해배상채권으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243
④ 부당이득금반환채권으로 우체국 예금채권 244
⑤ 전부금채권으로 예금채권에 대하여-채권자가 선정당사자 245
⑥ 부당이득금채권으로 급여채권(지자체 소속 소방공무원) 246
⑦ 구상금 채권, 임금 및 퇴직금채권, 제3채무자 회생법인 247
⑧ 임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입찰에 따른용역대금채권에-자치단에 입찰 등 248
⑨ 임금청구채권으로 공매절차에서 배분받을 배분금 249
⑩ 약정금채권으로 공사대금 250
⑪ 약정금채권으로 백화점 매출금채권 251
⑫ 추심채권으로 대여금채권 252
⑬ 매매대금채권으로 해방공탁금 253
⑭ 임차보증금채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사 약제비채권 254
⑮ 임금채권으로 강제집행정지 담보의 공탁금 회수청구권 255
⑯ 손해배상채권으로 변제공탁금 출급청구권 256
⑰ 임차보증금채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비채권에 대하여 257
⑱ 손해배상채권으로 채권배당에서의 배당금 청구채권 258
⑲ 전부채권으로 가압류하면서 공탁한 공탁금 회수청구권 259
⑳ 구상금채권, 교육공무원의 급료 등에 대하여 260
㉑ 임금채권으로 매매대금반환채권에 대하여 261
㉒ 임금채권으로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262
㉓ 대여금채권으로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263
㉔ 물품대금채권으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264
㉕ 대여금채권으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265
㉖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등에 266
㉗ 임금 및 퇴직금채권으로 예금채권에 대하여 268
㉘ 구상금채권,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269
㉙ 약정금청구, 보석보증금에 대하여 270
㉚ 손해배상채권으로 회원권에 대하여 271
■ 채권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해방공탁을 이유로) 272
4. 유체동산가압류 273
■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물품대금, 약속어음금 청구채권을 원인으로, 약정금, 임금) 273
5. 전세권 등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274
① 전세권이 있는 채권가압류신청서 274
② 전세권이 있는 채권가압류명령 등기부기입촉탁신청서 275
③ 골프회원권, 스포츠회원권, 콘도회원권 등 회원권에 대한 가압류 276
제2장 강제집행, 경매에 대한 신청취지 277
1. 강제집행 일반 279
■ 간접강제신청서 279
■ 대체집행신청서 280
2. 집행에 있어서 구제 281
■ 집행문부여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281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282
■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서 283
3. 재산명시 및 조회 등 284
■ 재산명시신청서(배상명령) 284
■ 재산명시신청서(소송비용액확정결정, 양육비부담조서) 285
■ 재산명시신청서(조정조서) 286
■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287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288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말소신청서(변제-채무자신청) 289
4. 집행의 정지, 제한 및 취소 290
■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서(청구이의의 소 판결선고시까지) 290
■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서(가집행의 경우 항소심판결선고시까지) 291
■ 강제집행 속행명령신청서 292
■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서(제3자이의의 소 판결선고시까지) 293
5. 부동산 강제집행 294
■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양육비부담조서(집합건물)〕 294
■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배상명령으로 공장저당) 295
■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공정증서로, 이행권고결정으로 토지) 296
■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인락조서로 토지, 채권자가 선정당사자) 297
■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노동위원회 화해조서로 집합건물) 298
■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집행력 있는 조정조서에 기초한 경우) 299
■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개인회생채권자표로 건물) 300
■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한 경우) 301
■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지급명령으로 토지 및 건물) 302
■ 부동산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서 303
■ 부동산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정지신청서(근저당권말소청구 판결시까지) 304
■ 부동산강제관리신청서 305
■ 부동산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서 306
■ 부동산관리명령신청서 307
■ 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 308
6. 금전채권 강제집행 309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공정증서, 수용보상금채권) 309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개인회생채권자표, 카드대금채권) 310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대여금채권으로 사립대학교 임금 및 퇴직금) 311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임금채권으로 요양급여 및 장기요양급여채권) 312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이행권고결정- 프랜차이즈계약가맹비 채권) 314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제3채무자가 1인인 경우) 315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제3채무자가 복수인 경우) 316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서 318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압류 및 추심할 채권 : 예금 채권) 319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예금 및 보험금채권) 320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손해배상채권으로 임금 및 퇴직금 채권, 채무자 군인) 322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양육비채권으로 국립대학교 임금 및 퇴직금) 323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대여금채권으로 공립대학교 임금 및 퇴직금) 324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양육비채권-압류범위확장) 325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등) 326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압류 및 추심할 채권 : 잉여금수령권) 327
■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가압류금액이 적을 경우) 328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및 추심명령, 보관인선임 등 329
■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가압류금액이 클 경우) 331
■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서 332
■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가압류금액이 같을 경우) 333
■ 채권압류액의 제한허가신청서 334
■ 채권추심명령신청서(압류명령받은 뒤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335
■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서 336
■ 근저당권 있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서 337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신청서 339
7. 유체동산 강제집행 340
■ 배우자의 매각대금지급요구서 340
8. 자동차 등 강제집행 341
■ 자동차강제경매신청서 341
■ 자동차인도명령신청서(압류 후 제3채무자가 점유한 경우) 342
■ 자동차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서 343
■ 선박강제경매신청서 344
■ 선박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서 345
9.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346
■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은행잔고 중 일부가 장애인 연금) 346
■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서 (은행잔고 중 일부가 실업급여) 347
■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은행잔고 중 일부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금) 348
■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은행잔고 중 일부가 국가유공자 등 보훈급여) 349
■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서(은행 잔고 중 일부가 국민연금) 350
■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은행잔고 중 일부가 수급비) 351
■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 (은행잔고 중 일부가 산재급여) 352
■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 353
■ 압류금지채권의 축소신청서 354
■ 압류금지채권의 변경(확장)신청서 355
■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서 356
■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은행잔고 중 일부가 생계비) 357
10. 기타 강제집행 358
■ 광업권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서 358
■ 공장재단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서 359
■ 부동산 및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 제6조목록 담보권실행 경매신청서 361
■ 특별현금화명령신청서 362
제3장 가처분에 대한 신청취지 363
Part 1. 가처분 개론 365
Part 2.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366
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취지 작성례 367
① 매매, 1필지 토지의 일부에 대한 권리 367
② 매매, 다가구주택 368
③ 명의신탁해지, 다세대주택 369
④ 이혼 재산분할, 다세대주택 370
⑤ 매매, 공유지분 371
⑥ 교환, 대지 372
⑦ 증여, 단독건물 373
⑧ 매매, 아파트 374
⑨ 매매, 대지 375
■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376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해제신청서(채권자) 377
2.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취지 작성례 378
① 2층 주택 378
② 대위 379
3.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 신청취지 작성례 380
■ 토지 출입금지 가처분신청서 380
■ 통행방해금지 등 가처분신청서 381
■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서(인근 지하 굴착공사로 주택 균열의 경우) 382
■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서(도로 위 공작물 설치로 상가 영업 방해) 383
4.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384
5. 인도(명도)ㆍ철거ㆍ수거단행가처분 신청취지 작성례 385
■ 건물인도 단행 가처분신청서 385
6.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취지 작성례 386
■ 자동차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 386
■ 선박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서 387
7.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취지 작성례 388
■ 유체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서 388
■ 자연석채굴 및 반출금지 가처분신청서 389
8.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취지 작성례 390
■ 보상금처분ㆍ추심금지 가처분신청서 390
Part 3.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391
1. 금전지급가처분 신청취지 작성례 392
■ 약속어음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 393
2.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취지 작성례 394
■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서 396
■ 서적인쇄 및 판매금지 등 가처분신청서 397
■ 비디오테이프제조ㆍ배포금지 가처분신청서 398
■ 특허권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 399
3.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취지 작성례 400
■ 계원 지위보전 가처분신청서 401
4. 이사의 행위금지가처분 신청취지 작성례 402
5.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 신청취지 작성례 403
6.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신청취지 작성례 404
7. 의결권행사금지 또는 허용의 가처분 신청취지 작성례 405
8.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취지 작성례 406
9.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취지 작성례 407
■ 근저당권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 407
■ 근저당권부질권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 408
■ 보상금처분ㆍ추심금지 가처분신청서 409
■ 부동산 분양계약 명의변경금지 가처분신청서 410
■ 경업금지 가처분신청서 411
■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서 412
제3편
준비서면, 답변서 작성례 413
제1장 준비서면 작성례 415
Part 1. 개론(槪論) 417
Part 2. 작성례 419
■ 준비서면(계약금 등 반환, 원고) 419
■ 준비서면(소유권이전등기, 원고) 421
■ 준비서면(구상금, 피고) 424
■ 준비서면{손해배상(기), 원고} 426
■ 준비서면(건물 등 철거, 피고) 428
■ 준비서면(토지인도 등, 피고) 435
■ 준비서면{손해배상(자), 원고} 437
■ 준비서면(근저당권 설정등기말소, 원고) 439
■ 준비서면(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원고) 441
■ 준비서면(양수금, 원고) 443
■ 준비서면(대여금, 원고) 445
■ 준비서면(건물인도 ①, 피고) 447
■ 준비서면(건물인도 ②, 피고) 450
■ 준비서면(보험금, 피고) 453
■ 준비서면(어음금, 피고) 455
■ 준비서면(임금, 원고) 458
■ 준비서면(임차보증금반환, 원고) 460
■ 준비서면(장해등급처분취소) 462
■ 준비서면(혼인무효) 464
제2장 답변서 작성례 467
Part 1. 개론(槪論) 469
1. 답변서 제출통보 469
2. 답변서의 작성 470
3. 답변서 제출기한 471
4. 보정명령 472
5. 답변서의 송달 473
6. 답변서 미제출의 효과 474
Part 2. 작성례 475
■ 답변서(추심금청구에 대한 항변) 475
■ 답변서(배당이의) 477
■ 답변서(대여금청구에 대한 부인) 479
■ 답변서(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한 부인) 481
■ 답변서(수표금청구에 대한 부인) 482
■ 답변서{손해배상(자동차사고-오토바이)} 484
■ 답변서{손해배상(자동차사고-승용차)} 486
■ 답변서{손해배상(자동차사고)에 대한 항변} 488
■ 답변서(건물 등 철거, 피고) 490
■ 답변서(양수금청구에 대한 부인) 493
■ 답변서(채무부존재확인) 495
■ 답변서(임차보증금반환청구에 대한 부인) 499
■ 답변서(유익비청구) 501
■ 답변서(임차료청구에 대한 항변) 502
■ 답변서(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한 부인) 503
■ 답변서(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청구에서 동시이행의 항변) 504
■ 답변서(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청구에서 농지매매 항변) 506
■ 답변서〔전부금 청구에서 전부명령 송달전 (가)압류의 경합 항변〕 508
■ 답변서(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청구에서 무능력자 취소 항변) 510
■ 답변서(대여금 청구에서 변제 항변) 512
■ 답변서(양수금 청구에서 시효소멸의 항변) 514
■ 답변서(전부금 청구에서 상계항변) 516
■ 답변서(배당이의의 소에서 취하간주의 항변) 518
■ 답변서(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청구에서 계약금해제 항변) 520
■ 답변서(대여금 청구에서 공탁의 항변) 522
■ 답변서(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에서 신체적 권리관계 부합의 항변) 524
■ 답변서(공사대금) 526
■ 답변서(구상금) 528
■ 답변서(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에서 정당한 점유권원의 존재 항변) 530
■ 답변서(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변제기 도래 항변) 532
■ 답변서(임대차목적물 반환청구에서 유치권항변) 534
■ 답변서(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청구에서 항변) 536
제4편
관련 법령 539
민사집행법 541
민사집행법 시행령 582
민사소송비용법 584
민사소송비용규칙 586
민사소송 등 인지법 588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592
민사소송규칙 601

책 속으로

머리말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 공동생활을 영위하게 되었고, 함께 어울려 공동으로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고 개인간에 크고 작은 다툼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산업의 급속한 발달로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변화에 맞춰서 민사소송 절차가 수없이 복잡하게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민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소장에는 청구취지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데, 「청구취지」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해 얻길 원하는 판결의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의 결론부분입니다. 따라서 청구취지는 판결의 기준이 됩니다. 소장 중의 청구취지를 통해 심판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판명할 수 있고, 법원의 판결은 이 청구를 인정한다거나 또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형태로써 내려집니다.
또 민사소송에서 집행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소장에는 신청취지를 기재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신청취지」라 함은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한 문서를 말합니다. 신청취지를 작성할 때에는 해당 사건에 관해 소송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유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취지는 사건에 따라 다르나 정정하거나 취소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작성할 때 그 내용이 정확한지 반드시 확인하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여러 가지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필요한 어렵고 복잡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일반인인 비법률가로서는 좀처럼 민사소송을 홀로 제기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까다롭고 어려운 민사소송의 소장을 제출하려면 반드시 기재해야 할 청구취지와 신청취지를 각종 사례별로 작성례를 알기 쉽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송진행상 원·피고의 준비서면과 답변서 작성 방법도 기술하여 누구나 민사소송에서 소장작성에 꼭 필요한 작성례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엮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법제처의 생활법령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 서식들을 참고하였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분석하여 민사소송 및 민사집행을 위해 필요한 소장을 작성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각종 사례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이 책이 복잡한 민사관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모든 분과 이들에게 조언을 하려는 전문가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믿으며, 열악한 출판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출간에 응해 주신 법문북스 김현호 대표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편저자

작가정보

저자(글) 최용환

· 전 서울강서등기소 근무
· 전 남부지방법원 민사과장
·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신청과장(법원서기관)
· 전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장
· 전 수원지방법원 시흥등기소장
· 전 인천지방법원 본원 집행관
· 현 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