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권의 이해

김이배 지음

박영스토리 2024년 09월 30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08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목차

PART 01
복지분권의 거시적 이해


CHAPTER 01 복지분권의 기본적 이해
1. 지방자치의 개념 5
2. 지방분권의 개념 11
3. 복지분권의 개념 20
4. 지방분권과 복지분권의 관계 24
5. 복지국가와 복지분권 27


CHAPTER 02 지방자치의 발달과 복지분권의 전개
1.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 35
2. 중앙정부의 자치분권 정책 38
3. 복지분권의 전개 44
4. 사회복지학계 복지분권 논의 동향 74
5. 자치분권이 지체된 이유와 해소방안 77


CHAPTER 03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체계
1. 지방자치의 법적 체계 85
2. 지방자치단체 운영체계 89
3. 중앙과 지방정부 간 관계 95
4.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통제 98
5. 지방자치의 한계와 가능성 100


CHAPTER 04 지방재정과 복지재정의 이해
1. 지방재정의 의의 107
2. 정부 간 재정관계 이론 109
3. 지방재정의 구조 114
4. 복지재정의 구조 128
5.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의 이해 140
6.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이해 152


CHAPTER 05 자치분권의 현황과 쟁점
1. 사무분권 현황과 쟁점 161
2. 재정분권 현황과 쟁점 177
3. 행정분권 현황과 쟁점 195
4. 정치분권 현황과 쟁점 207

PART 02
복지분권의 현실과 과제

CHAPTER 06 복지분권의 현황과 쟁점
1. 복지사무분권의 현황과 쟁점 227
2. 복지재정분권의 현황과 쟁점 241
3. 복지행정분권의 현황과 쟁점 254
4. 복지정치분권의 현황과 쟁점 264


CHAPTER 07 복지분권의 개선방향
1. 복지사무분권 개선방안 277
2. 복지재정분권 개선방안 289
3. 복지행정분권 개선방안 315
4. 복지정치분권 개선방안 324
5. 소결 339


CHAPTER 08 복지분권과 사회서비스
1. 사회서비스의 기본적 이해 345
2. 복지분권과 사회서비스 353
3. 사회서비스 분권 방향 357
4.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향 368



CHAPTER 09 복지분권 실행을 위한 중장기 과제
1. 분권형 헌법개정 377
2. 재정민주주의를 위한 재정권력 개혁 380
3. 복지분권형 정부간 관계 설정 382
4.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강화 393
5. 인구구조 변화 및 지방소멸 대응 395


참고문헌_403
찾아보기_427

책 속으로

머리말





이 책은 복지분권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정리한 책이다. 지난 몇 년간 복지분권 업무를 담당하는 동안에 복지 관련 관계자나 여타 분야 관계자들이 복지분권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주셨다. 보다 알기 쉽게 풀어쓴 복지분권 관련 자료가 필요하다고 말씀해주셨다. 또한 복지분권에 대한 다양한 논문과 보고서가 출간되어 있으나 이를 총괄적으로 정리한 서적이 없다고 평가했다. 그렇기에 이에 대한 필요성 차원에서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다.
복지분권은 범위가 넓은 큰 이야기(Big story)이다. 복지, 행정, 재정, 정치, 자치 등 여러 영역이 혼재되어 있고 어려운 용어도 있어 관계자가 아니라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어떤 부분에서는 논쟁적이어서 사람에 따라 다른 입장을 가질 수 있기에 단일한 결론을 내리기도 어렵다. 학자들 간에도 가치지향에 따라 이해도가 다르고 접근방법에서도 차이가 존재한다. 한마디로 복지분권은 쉽지 않은 영역인 것이다. 그렇기에 본 책에서는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가능한 쉽게 쓰고, 다양한 측면을 다루고자 하였다.
본문의 내용은 기존 선행연구들을 적극 반영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다행히도 복지분권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가 축적되어 있었고, 자치나 분권 영역에는 좋은 자료들이 많았다. 그렇기에 사회복지학분야뿐만 아니라 행정학, 지방자치학, 지방재정학 등 여러 분야의 논문과 보고서를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여러 훌륭한 연구자들이 제시한 내용을 정리하여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보다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하는 독자들은 제시한 참고문헌을 찾아 원문을 살펴보길 권한다.
이 책은 복지분권을 하면 무엇이 좋아질 수 있는지를 염두해 두고 글을 썼다. 좋은 복지국가, 좋은 지역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내실 있는 복지분권이 실행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복지분권은 이론적으로는 일정 정도 정립이 된 영역이지만 실행의 차원에서는 아직 초기단계이기에 갈 길이 멀다. 복지분권은 복지영역의 분권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결국 어떤 복지국가를 지향할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복지국가를 어떻게 구조화할 것인가란 큰 질문과 연결되어 있다.
이 책은 개별 영역의 전문가가 보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출간하고자 한다. 분권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기에 기존 논의들을 적극 참고하여 반영하였고 저자의 생각은 일부에 불과하며, 업무를 수행하면서 작성하였기에 허점이 많다. 그럼에도 본 책자에 있는 오류는 전적으로 저자의 책임이다.
이 책을 쓰는 데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훌륭하신 연구자분들, 직장 동료들, 현장 전문가들, 출판을 맡아주신 박영스토리 출판사 관계자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이 책을 통해 지금까지 빚진 부분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또한 나의 가족들에게도 일을 핑계로 많은 시간을 같이 있지 못한 것에 미안함을 전하며 이 책으로 고마움을 전한다.

2024년 8월
저자

작가정보

저자(글) 김이배

저자는 기초자치단체를 대표하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사회복지분야 전문위원으로 재직중이며 복지분권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대전대, 동아대, 서울대 등에서 수학하였으며 부산대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다수의 논문 및 보고서 집필 경험이 있고, 저서로는 ‘공공복지전달체계의 한 측면에 관한 연구’가 있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등 다수의 기관에서 복지분권 강의를 수행하였고, 복지분권 관련 업무수행으로 국무총리상을 수상(2022)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