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전문가를 위한 동물복지 및 법규

김복택 지음

박영스토리 2024년 09월 30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08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목차

제1장 동물보호법

1.1 동물보호법 3
1.2 동물보호법 시행령 60
1.3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94


제2장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야생생물법)

2.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3
2.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4
2.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01


제3장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동물원수족관법)

3.1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441
3.2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456
3.3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81
제4장 수의사법

4.1 수의사법 495
4.2 수의사법 시행령 519
4.3 수의사법 시행규칙 537


제5장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약칭: 실험동물법)

5.1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573
5.2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586
5.3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96


제6장 사료관리법

6.1 사료관리법 617
6.2 사료관리법 시행령 636
6.3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642


제7장 가축전염병 예방법(부록) ㆍ 697

* QR코드 스캔 시, 다운로드 가능

책 속으로

2000년을 전후로 애완동물을 ‘반려동물’이라는 용어로 대체해 사용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2007년 개정된 ‘동물보호법’에서 반려동물이 법률적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제는 ‘사역동물, 사료, 사육 등’과 같은 용어들도 ‘봉사동물, 먹거리, 양육 등’의 표현으로 반려동물이라는 용어에 걸맞게 바꾸어 사용되는 추세다.
우리 사회는 이제 가축으로부터 야생동물에 이르기까지 동물들도 같은 생명체로서 ‘삶과 죽음’이 있고, ‘행복과 고통’의 정서가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으며 그들의 복지도 다양한 분야에 걸쳐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동물에 대한 윤리적, 법률적 태도의 변화와 실천적인 복지의 사례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동물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를 규율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률은 1991년 제정된 동물보호법이다. 당시에는 동물에 대한 학대 방지법으로 제정되었으나, 추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동물과의 정서적 교감과 조화로운 공존의 문제까지 다루게 되었다. 본서에서는 저자의 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반려동물 산업의 전문가들과 전공자들이 알아야 하는 법률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해당 법률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편찬하였다. 한 학기 과정의 학습으로는 다소 광범위하고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 강의자가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전문가라면 알고 있어야 하는 법률을 선정하여 담았기에 이해를 부탁한다.

본서의 편집은 법서를 전제로 하고 있기에 해당 법률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굵거나 색이 있는 활자체로 표시하였으며, 참고해야 할 내용은 각주의 형태로 보충 설명하였다. 또한 규정된 서식들은 QR코드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편집을 진행하였다.
본서가 담고 있는 법률은 ‘동물보호법’과 함께 야생동물의 복지와 생태계 균형에 관한 법률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원 동물의 복지에 관한 ‘동물원 및 수족관법’, 동물의 진료 복지를 위한 ‘수의사법’, 실험동물의 복지를 이해하기 위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동물의 먹거리 복지를 위한 ‘사료관리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역과 검역에 관한 법률인 ‘가축전염병 예방법’이다. 위의 법률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 개정되어 초판을 출판할 때보다 분량이 상당히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교재의 볼륨을 줄이기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QR코드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더불어 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였고 강의자도 선택적 강의가 가능하게 분리 편집하였다. 물론 본서에 해당 법률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저자의 의지도 반영되었다.

본서가 강의 교재로 선택되는 데 있어 새로운 판으로 개정될 때마다 분량을 걱정하는 출판사 담당자의 염려와 걱정이 많았으나 학습자들은 항상 본서의 학습을 통해 전공에 대한 지식이 많이 성장하였음을 기쁜 마음으로 저자에게 전해주었기에 욕심을 접지 못하고 3판도 두툼하게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해 바란다.

저자가 반려동물 관계법을 강의하고자 할 때 국내에 관련 서적이 없어 고민하던 시절 박영스토리는 헌신적으로 출판에 도움을 주었다. 3판의 서문에서 이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다시 전하며, 함께 노력해준 박영스토리의 배근하 차장님, 김한유 과장님도 앞으로 계속 함께하길 부탁한다.

반려동물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아직 미숙함이 많지만, 생명에 대한 선을 실천하는 분야이기에 우리 사회의 윤리적 성장과 함께하고 있다. 따라서 반려동물 산업은 충분히 성장 가치가 있는 분야이며 사회가 선한 모습으로 성장할수록 힘을 보태며 견인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우리 사회의 보편적 선을 정의한 것이 법률이기에 이 교재는 반드시 학습할 것을 권고하며, 반려동물 전문가로 성장할 사랑하는 독자들도 힘차게 응원할 것을 약속한다.

2024년 한국반려동물매개치료협회장 김복택

작가정보

저자(글) 김복택

● 서울호서전문학교 반려동물매개치료 전공 학과장
● 한국반려동물매개치료협회장
● 경영학 석·박사/문학사(심리학전공)/경제학사

주요 경력
● 농촌진흥청 동물교감치유 환경조성 시범사업 전문가 위원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전문가 자문위원
● 농림축산검역본부 탐지조사 전문경력관 실기전형평가위원 (탐지견)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일반직 공무원(경찰견) 채용심사위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이러닝 콘텐츠 심사위원
● 농촌진흥청 농촌진흥공무원「반려동물」교육과정 강사
● 관악구 여성인력개발센터 자문위원(펫시터 양성사업)
● 관악구청 동물매개치유 사업 슈퍼바이저
● 강동구청 동물매개치유 운영사업 슈퍼바이저
● 안양시자원봉사센터 반려동물매개심리상담사 강사
●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반려동물매개심리상담사 강사
● 동양대학교 치유농림업CEO 과정 강사
● 김포시농업기술센터 치유농업 마스터반 강사
● 익산시 농업기술센터 강소농 전문가과정 강사
● 강원도 농업기술원 치유농업교육 강사
● 광양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대학 강사
● 순천시 친환경농업대학 치유농업과정 강사
●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치유농업과정 강사
● 대명비발디 웰리스리조트 체험 융복합 프로그램 자문위원(동물매개치료)
● 서울시 동물매개활동 평가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