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주요 쟁점과 사례

이상신 , 장호중 , 김선화 지음

박영사 2024년 09월 30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08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목차

제1장 관세법 기본이론
[1-1] 관세법의 의의
[1-2] 관세부과와 통관절차 개관
[1-3] 법 적용의 원칙 개관
[1-4] 관세의 납부기한과 월별납부
[1-5] 관세법의 분법 논의
[1-6] 관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
[1-7] 실질과세와 관련한 사례 연구

제2장 관세의 일생
[2-1] 관세의 일생 개관
[2-2] 관세의 과세물건
[2-3] 관세의 과세표준
[2-4] 관세법의 세율
[2-5] 납세의무자
[2-6] 납세의무의 소멸
[2-7] 납세 담보

제3장 관세의 과세가격
[3-1] 가격신고
[3-2] 관세가격 결정방법 개관
[3-3] 실제거래가격 기준 과세가격의 산정
[3-4] 동종·동질 물품의 거래가격(2방법)
[3-5]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결정(3방법)
[3-6] 국내 판매가격(4방법)
[3-7] 산정가격(5방법)
[3-8] 합리적 기준(6방법)
[3-9] 거래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제도
[3-10] 운송비용 관련 사례

제4장 신고와 납부
[4-1] 신고·납부 절차 개관
[4-2] 관세의 환급

제5장 관세율
[5-1] 세율 조정 개관
[5-2] 덤핑방지관세
[5-3] 우회덤핑물품에 대한 관세
[5-4] 긴급관세
[5-5] 관세 양허
[5-6] 기타 관세의 종류와 부과기준

제6장 품목분류
[6-1] 품목분류
[6-2] 품목분류 사전심사
[6-3] 품목분류 변경

제7장 감면·환급·분할납부
[7-1] 관세 감면
[7-2] 여행자 휴대품·이사물품의 면세
[7-3] 재수출면세와 재수출감면세
[7-4] 재수입면세와 해외임가공감세
[7-5] 위약·자가사용 물품의 환급
[7-6] 분할납부

제8장 납세자의 권리와 관세불복
[8-1] 납세자 권리 및 불복절차
[8-2] 관세불복

제9장 입출항
[9-1] 입·출항 및 하역

제10장 보세구역
[10-1] 보세구역 통칙
[10-2] 지정보세구역
[10-3] 특허보세구역
[10-4] 보세공장
[10-5] 보세건설장
[10-6] 종합보세구역
[10-7] 유치 및 처분
[10-8] 보세운송

제11장 통관
[11-1] 통관 통칙
[11-2] 원산지 확인
[11-3] 직접운송원칙 사례
[11-4] 수입신고 절차 개관
[11-5] 수입신고 관련 특례
[11-6] 우편물 통관

제12장 세관장 등 직무집행 특례
[12-1] 세관장 등 직무집행 특례

제13장 관세범
[13-1] 관세범의 유형과 특징
[13-2] 주요 관세범 사례
[13-3] 과태료
[13-4] 조사와 처분

제14장 환급특례법
[14-1] 환급특례법의 의의와 환급요건
[14-2] 환급절차
[14-3] 환급의 제한 및 환급 후의 조치
[14-4] 위반자에 대한 처벌 및 조사와 처분

제15장 FTA특례법
[15-1] FTA특례법과 협정관세의 적용
[15-2] FTA특례법상 원산지
[15-3] 무역피해 구제를 위한 관세조치
[15-4] 통관절차의 특례
[15-5] FTA특례법상 관세벌

책 속으로

서문
‘세무학과나 세무전문대학원에 관세법 강의가 없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내가 관세법 강의를 개설해야겠다.’라는 다소 오만한 생각으로 관세법을 연구하고 강의한 지 10여 년이 지났다. 그러나 관세법은 여전히 어렵고 방대하다. 물론 어렵고 방대하다는 것은 내국세도 마찬가지이지만 관세법이 특히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은 단일한 세법으로 되어 있음에도 통관절차나 관세형벌 등의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어 양(量)적으로 더 광대할 뿐 아니라 법학적 연구방법으로 서술된 교재나 연구자료들이 많지 않아 조문의 입법의도나 취지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게다가 거의 매년 개정되기 때문에 관세법 교재를 집필해보겠다는 생각은 감히 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학부 및 대학원 수강생들의 강의교재의 요청 등 사유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다소 부족하지만 이 책을 출판하게 되었다. 저자들이 역점을 두고 집필한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세법의 중요 요점만을 빠르게 볼 수 있도록 500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정리하였다. 그래서 법 개정의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기본이론을 충실하게 소개하면서도 중요한 내용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 각종 수험서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내국세법을 공부한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국세법과 비교하여 설명하였다. 그리고 설명과 법조문의 내용이 구분되도록 설명의 근거가 되는 법조문을 명확히 표시하였다.
셋째, 기본이론의 이해를 위해 충분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일본과 미국의 관세 해석 사례 등과 필요한 부분에서는 관세사 기출문제 등을 적절히 분배하여 중요한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실무에서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관세 형벌, 환급특례법, FTA 특례법의 내용까지 정리하여 소개하였다. 특히 관세 형벌에서는 대법원 판례들을 예제 문제로 만들어 소개하는 등 비법학 전공자들을 배려하는 방식으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본 교재의 집필에는 다양한 분들의 도움과 격려가 있었다. 먼저 공저자로 참여하게 된 검사장 출신의 장호중 변호사와 관세그룹 바로의 대표인 김선화 관세사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책의 출간은 없었을 것이다. 관세법 전반에 대한 사례를 소개·검토하고 관세 형벌 및 특례법의 내용을 집필하는 등 많은 부분에서 큰 공헌을 하였다. 실무에서는 이미 빛이 나는 분들이지만 연구자로서도 대성하기를 기원하며 차후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면 이 분들이 주도적으로 행할 것이다. 또한 이 책의 출간을 허락해주신 박영사의 안상준 대표님, 기획 단계에서부터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주신 조성호 이사님, 그리고 깔끔하게 편집해주신 양수정 대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관세법 개설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지지해 준 세무학과 박 훈 교수 및 동료 교수 여러분, 부족한 내용의 관세법 강의에도 열심히 수강하며 다양한 질문으로 교재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준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및 세무전문대학원의 수강생 여러분, 무역 및 통상 관련 연구주제에 영감을 주는 한국무역통상학회장 오준석 교수, 전반적인 교정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주신 박경일 관세사, 박창환 관세사, 차호영 관세사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 모든 결과는 항상 성원해주고 잘 되기를 기원하는 가족들의 존재에 있음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책의 출판에 대한 영광을 돌리고자 한다. 본 교재가 관세법을 연구하는 다양한 분들에게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2024년 8월
대표저자 배(拜)

작가정보

저자(글) 이상신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및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제12회 법원행정고시 합격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장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원장
한국세법학회, 한국세무학회 이사
한국조세연구포럼 및 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現)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및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現) 관세학회, 국제경영관리학회, 한국무역통상학회 등 회원

저자(글) 장호중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졸업(법학사)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21기 졸업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법무부 감찰당당관,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검사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춘천지검 강릉지청장,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투명경영법률연구소 대표이사
미국 George Washington Univ. Law School Visiting Scholar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졸업(세무학 석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재학중
現) 법무법인 화현 파트너변호사
現)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現) 한국무역통상학회, 한국세무학회 등 회원

저자(글) 김선화

중앙대학교 문과대학 졸업(문학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졸업(세무학 석사)
제34회 관세사 자격시험 합격
관세법인 태영 기획팀
現) 관세그룹 바로 대표관세사
現) 한국무역통상학회 상임이사, 한국관세학회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