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계약의 해부

김성민 지음

박영사 2024년 09월 30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08월 0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기업인수합병(mergers & acquisitions; M&A) 계약, 그중에서도 주식매매계약과 주주간계약의 기본 구조와 내용을 다룬다. M&A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 실무자, 이에 대해 법률 자문을 하거나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법조인, 이에 대해 연구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학생들을 주된 독자로 상정하고 집필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1. M&A 절차 개요 2
2. 주식매매계약의 기본 구조 12
3. 주주간계약의 기본 구조 16
4. 계약서 작성의 기초 21

제2장 주식매매계약
1. 서문 및 당사자 28
2. 전문 31
3. 정의 33
4.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64
5. 거래종결 81
6. 선행조건 89
7. 진술 및 보장 108
8. 확약 175
9. 손해배상 또는 면책 203
10. 해제 252
11. 기타 271
12. 기명날인 285
13. 첨부 287

제3장 주주간계약
1. 서문 및 당사자 290
2. 전문 298
3. 정의 300
4. 회사의 경영 303
5. 주식의 처분 332
6. 투자 회수 391
7. 손해배상 등 417
8. 계약의 효력 423
9. 기타 428
10. 기명날인 438
11. 첨부 439

[주식매매계약서 샘플] 442
[주주간계약서 샘플] 460

책 속으로

머리말

이 책은 기업인수합병(mergers & acquisitions; M&A) 계약, 그중에서도 주식매매계약과 주주간계약의 기본 구조와 내용을 다룬다. M&A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 실무자, 이에 대해 법률 자문을 하거나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법조인, 이에 대해 연구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학생들을 주된 독자로 상정하고 집필하였다.
필자가 처음 M&A를 접한 것은 law firm에서 근무한지 2년 정도 지났을 무렵이다. 신입 변호사로서 모든 업무가 새롭고 M&A가 무엇인지 잘 알 리 없었다. 실사라는 단어조차 생소한 채 실사 업무에 투입되었고, 실사보고서 작성례를 보고 선배 변호사에게 물어보면서 업무를 배웠다. 연차가 올라가면서 계약서 작성, 협상, 거래구조 검토까지 업무의 외연을 확장하였으나 업무를 배우는 방법은 주로 선배 변호사들이 앞서 작성한 문서들을 참고하고 그들의 지식과 경험을 도제식으로 전수받는 것이었다. 뛰어난 선배 변호사들 덕분에 M&A라는 거대한 수풀을 헤쳐나갈 수 있었으나, 필자가 전체 숲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 놓치는 문제는 없는지 의구심이 계속 들고 손에 확실하게 잡히는 느낌을 가질 수 없었다. 그러던 중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미국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에서 출판한 「Model Stock Purchase Agreement with Commentary」라는 책을 접하였고,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이 체계적으로 M&A 계약에 대해서 정리한 책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주지하다시피 현재 실무에서 많이 볼 수 있는 M&A 계약서는 미국과 영국에서 사용되는 계약서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수정하면서 발전해 온 것이다. 아직 국내 소규모 회사 간 M&A에서는 보다 간이한 형식의 계약서가 사용되기도 하지만, 위와 같은 영미식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어느 정도 보편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계약서를 사용하게 된 지 어느덧 상당한 기간이 흘러 사례가 늘고 개별적인 조항이나 쟁점에 대한 학계 연구와 법원 판례도 제법 축적되었는데, 계약서 전체를 조항별로 분석한 책은 찾기 어렵다. 사실 실무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하루하루 시간을 쪼개며 치열하게 업무를 처리하느라 여유가 없어서, 또는 자신의 업무 비법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싶지 않아서, 또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단편적이라 정확한지 확신이 없어서 차마 책을 쓰지 못하였을 것이다. 운이 좋게 필자는 여유가 생겨서 관련 문헌과 판례를 폭넓게 검토하고 그동안의 경험과 평소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다. 그렇기에 이 책은 모두가 할 수 있지만, 아무도 하지 못한 작업의 산물이라 할 것이고, 필자가 그 출발선을 끊은 것에 대해 뿌듯함을 느낀다.
M&A는 복잡하고 어렵다. 변호사는 M&A를 자문하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법률 문제에 직면하고 이를 해결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에 회사법을, 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기에 계약법을 통달하고 있어야 한다. 또 증권, 투자, 상장회사와 관련된 내용은 증권법을, 회사 근로자와 관련된 내용은 노동법을, 거래가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내용은 경쟁법을, 이외에도 대상이 되는 기업이 활동하는 산업에 따라 적용되는 여러 법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이에 이 책에서 M&A 계약의 조항별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쟁점들을 최대한 망라하여 분석하고자 노력하였다.
또 실무적인 관점에서 M&A 계약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들도 다루고자 하였다. 계약은 당사자들이 스스로 구속되기로 한 약속이고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나 다름 없다. 따라서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는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계약은 체결 당사자가 어떤 지위에서 어떤 목적으로 체결하는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진다. 또 계약은 대립하는 당사자들이 협상을 통해서 그 내용을 정하기 때문에 어느 당사자의 입장과 이익을 대변하는지에 따라서 같은 내용이더라도 미묘하게 차이를 둘 수 있다. 계약서에 어떤 내용을 어떻게 기재할지, 그것이 계약을 이행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떤 내용이 자신에게 유리한지를 아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책을 쓰면서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과학기술로 인해 위기감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빅데이터를 통해 개인 혼자서 할 수 없는 방대한 양의 정보를 분석할 수 있고, 인공지능을 통해 주요 조건만 입력하면 계약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직감하였기 때문이다. 과연 ‘개인이 쓴 책이 질적으로 우수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에게 의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선택은 아닌지’라는 생각이 이따금씩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의 미세한 문구 작성은 물론 경계선 상에 있는 난제에 대한 법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컴퓨터가 살아있는 사람의 혜안을 따라올 수 없다는 믿음이 있기에 끝까지 책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책에 수록된 계약서 예시 조항은 공개된 자료들을 취합하고 참고하여 새로 작성한 것이며 실제로 사용된 계약서가 아니다. 또 책의 내용도 전적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소속된 조직이나 그 소속 변호사들의 의견과는 무관하다. 하지만 필자가 소속된 조직의 훌륭한 변호사들 및 상대방 대리인으로 만난 변호사들과 함께 일하면서 경험을 쌓을 수 있었기에 이 책을 집필할 수 있었으므로 이들에게 무한히 감사드리며, 혹시 내용에 존재하는 오류가 있다면 이는 전적으로 필자의 연구가 미진한 탓이다. M&A는 관련 이론이나 지식도 중요하지만 오랜 기간 다양한 거래를 처리함으로써 형성되는 경험과 연륜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필자보다 앞서 M&A를 수행한 수많은 전문가들의 경험과 연륜이 책의 내용에 묻어나야 비로소 책이 완성될 수 있다. 집단 지성을 통해 책이 계속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배려가 없었다면 이 책은 세상에 나올 수 없었다. 인생의 황금기라 할 수 있는 미국 생활 중 책을 집필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응원해 준 아내와 두 아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한다.


2024년 8월
김성민

작가정보

저자(글) 김성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Harvard Law School LL.M.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38기 수료
변호사 대한민국(2009), 뉴욕 주(2020)

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