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헌법입문

정재황 지음

박영사 2024년 09월 30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08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목차

제1부 헌법서설

제1장 헌법규범론
제1절 헌법의 개념과 내용 ㆍ3
Ⅰ. 헌법의 내용적 개념 ㆍ3
Ⅱ. 헌법의 개념에 대한 학설-헌법은 사실인가 법규범인가? ㆍ4
Ⅲ.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실질적 의미의 헌법 ㆍ7
Ⅳ. 헌법의 역사적 발전단계에서의 개념 ㆍ9
Ⅴ. AI, 디지털 시대의 헌법 ㆍ11
제2절 헌법의 체계와 단계구조 ㆍ13
Ⅰ. 헌법의 체계 ㆍ13
Ⅱ. 헌법규범의 단계구조 ㆍ14
제3절 헌법의 사명 및 특성 ㆍ16
Ⅰ. 헌법의 사명(기능) ㆍ16
Ⅱ. 헌법의 특성(성격) ㆍ17
제4절 헌법의 분류(유형) ㆍ20
제5절 헌법의 법원(法源) ㆍ21
Ⅰ. 헌법의 법원의 개념과 논의의 실익 ㆍ21
Ⅱ. 성문법원 ㆍ22
Ⅲ. 불문법원 ㆍ26
제2장 헌법의 성립과 변화-헌법의 제정과 개정, 헌법변천
제1절 성문헌법의 제정(制定) ㆍ32
Ⅰ. 헌법제정의 개념 ㆍ32
Ⅱ. 헌법제정권력 ㆍ32
Ⅲ. 헌법제정(헌법제정권력)의 한계 ㆍ34
Ⅳ. 헌법제정의 유형과 절차 ㆍ34
Ⅴ. 한국헌법의 제정 ㆍ35
제2절 성문헌법의 개정(改正) ㆍ35
Ⅰ. 헌법개정의 개념 ㆍ35
Ⅱ. 헌법개정권력 ㆍ36
Ⅲ. 헌법개정의 유형, 대상, 방식, 절차 ㆍ37
Ⅳ. 헌법개정의 한계 ㆍ39
Ⅴ. 한국헌법의 개정 ㆍ42
제3절 헌법변천 ㆍ47
Ⅰ. 헌법변천의 개념 ㆍ47
Ⅱ. 헌법변천의 유형 ㆍ47
Ⅲ. 헌법변천의 긍정 여부 ㆍ47
제3장 헌법의 보장(수호)
제1절 헌법보장(수호)의 개념과 필요성 ㆍ50
제2절 헌법보장(수호)의 유형ㆍ방법과 헌법보장기관 ㆍ51
Ⅰ. 헌법보장(수호)의 유형ㆍ방법 ㆍ51
Ⅱ. 헌법보장기관 ㆍ52
제3절 우리 헌법상의 헌법보장제도 ㆍ53
Ⅰ. 권력분립주의와 정치적 중립성보장 ㆍ53
Ⅱ. 국가기관별 보장제도 ㆍ53
Ⅲ. 사전적 보장제도와 사후적 보장제도 ㆍ54
Ⅳ. 위기상황에서의 비상시적 보장제도 ㆍ55
Ⅴ. 국민에 의한 보장 ㆍ55
제4절 저 항 권 ㆍ56
Ⅰ. 저항권의 의의와 외국 입법례 등 ㆍ56
Ⅱ. 저항권의 성격과 주체 및 대상 ㆍ57
Ⅲ. 저항권의 행사의 요건 ㆍ58
Ⅳ. 저항권의 행사의 효과와 한계 ㆍ59
Ⅴ. 우리나라에서의 저항권 ㆍ59
제4장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Ⅰ. 제1공화국 ㆍ62
Ⅱ. 제2공화국 ㆍ63
Ⅲ. 제3공화국 ㆍ64
Ⅳ. 제4공화국(유신헌법)-제7차 개헌 ㆍ65
Ⅴ. 제5공화국-제8차 개헌 ㆍ66
Ⅵ. 제6공화국-제9차 개헌 ㆍ67
Ⅶ. 평 가 ㆍ67
제5장 국 가 론
제1절 국가의 개념과 성격 ㆍ68
Ⅰ. 국가의 개념 ㆍ68
Ⅱ. 국가의 성격(존재요건, 특질) ㆍ68
제2절 국가의 요소 ㆍ69
제1항 주권(主權) ㆍ69
Ⅰ. 주권의 개념과 발달 ㆍ69
Ⅱ. 주권의 내용과 특성 ㆍ70
Ⅲ. 주권보유자로서의 국민의 의미 ㆍ72
Ⅳ. 주권과 국가권력 ㆍ72
제2항 국 민 ㆍ74
Ⅰ. 국민의 개념과 국적 ㆍ74
Ⅱ. 국적의 취득과 상실 ㆍ75
Ⅲ. 국민에 대한 국가보호의무 ㆍ77
Ⅳ. 국민의 헌법상 지위 ㆍ80
제3항 영 역 ㆍ81
Ⅰ. 영역의 개념과 성격 ㆍ81
Ⅱ. 영역의 구성과 범위 및 변경 ㆍ82
Ⅲ. 한국의 분단국으로서의 통일 문제와 영역 ㆍ84
제3절 국가형태 ㆍ87
Ⅰ. 국가형태의 개념과 분류 ㆍ87
Ⅱ. 민주적 국가형태(입헌정체)와 비민주적 국가형태(전제정체) ㆍ88
Ⅲ. 단일국가, 연방국가, 국가연합 ㆍ89
Ⅳ.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ㆍ91




제2부 한국헌법의 기본원리와 기본질서

제1장 한국헌법의 기본구조와 기본원리
제1절 한국 헌법전(憲法典)의 기본구조 ㆍ97
Ⅰ. 헌법전문(憲法前文) ㆍ97
Ⅱ. 본 문 ㆍ98
Ⅲ. 부 칙 ㆍ98
제2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ㆍ99
Ⅰ. 국민주권주의 ㆍ99
Ⅱ. 기본권보장주의 ㆍ99
Ⅲ. 자유민주주의 ㆍ99
Ⅳ. 사회복지주의 ㆍ100
Ⅴ. 국민대표주의와 권력분립주의 ㆍ100
Ⅵ. 평화통일주의 ㆍ101
Ⅶ. 문화국가주의 ㆍ101
Ⅷ. 사회적 시장경제주의 ㆍ101
Ⅸ. 지방자치ㆍ지방분권주의 ㆍ102
Ⅹ. 국제평화주의 ㆍ102
제2장 한국헌법의 기본질서와 기본제도
제1절 민주질서 ㆍ104
제1항 민주적 기본질서(민주주의) ㆍ104
Ⅰ. 민주적 기본질서의 개념 ㆍ104
Ⅱ.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ㆍ106
Ⅲ. 민주적 기본질서의 보장방법 ㆍ109
제2항 국민주권주의 ㆍ110
Ⅰ. 개념과 우리 헌법의 명시적 확인 ㆍ110
Ⅱ. 국민주권주의조항(헌법 제1조 제2항)의 법적 성격 ㆍ110
Ⅲ. 주권의 개념, 내용, 특성 등 ㆍ110
Ⅳ. 주권자인 국민의 개념 ㆍ111
Ⅴ. 국민주권주의의 구현방법과 모습 ㆍ113
제2절 법치주의 ㆍ115
제1항 법치주의의 개념과 기능 ㆍ115
Ⅰ. 법치주의의 개념과 발달 ㆍ115
Ⅱ. 법치주의의 기능 ㆍ116
제2항 법치주의의 내용 ㆍ117
Ⅰ. 법치주의의 요소 ㆍ117
Ⅱ. 법치주의의 예외 ㆍ121
제3절 정치질서 ㆍ123
제1항 정당제도 ㆍ123
Ⅰ. 서 설 ㆍ123
Ⅱ. 정당의 개념과 기능 ㆍ125
Ⅲ. 정당의 법적 성격과 법적 지위 ㆍ126
Ⅳ. 정당의 조직과 성립, 명칭 등 ㆍ130
Ⅴ. 정당의 법적 보장의 내용(정당의 권리, 보호), 당원의 권리 ㆍ133
Ⅵ. 정당의 의무 ㆍ135
Ⅶ. 정당의 활동 ㆍ137
Ⅷ. 정당의 재정-정당의 정치자금 ㆍ138
Ⅸ. 정당의 소멸(해산과 등록취소) ㆍ144
제2항 선거제도 ㆍ149
Ⅰ. 선거의 개념과 법적 성격ㆍ기능 ㆍ149
Ⅱ. 선거의 원칙 ㆍ150
Ⅲ. 선거제도법률(법정)주의 ㆍ160
Ⅳ. 대 표 제 ㆍ161
Ⅴ. 선거구제도 ㆍ167
Ⅵ. 선거제도에 관한 그 외 중요 법리 ㆍ170
Ⅶ.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개관 ㆍ170
제4절 행정질서 ㆍ173
제1항 법치행정의 원리 ㆍ173
제2항 공무원제도 ㆍ173
Ⅰ. 공무원의 개념과 분류 ㆍ173
Ⅱ.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 ㆍ174
Ⅲ. 직업공무원제 ㆍ177
Ⅳ.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군인공무원 ㆍ188
제5절 경제질서와 사회적 질서(사회복지주의) ㆍ189
제1항 경제질서의 헌법적 원칙 ㆍ189
Ⅰ. 사회적 시장경제주의 ㆍ189
Ⅱ.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 ㆍ191
제2항 사회적 질서(사회복지주의) ㆍ198
Ⅰ. 개념과 발달배경 ㆍ198
Ⅱ. 사회복지주의의 기초와 구성요소(내용) ㆍ199
Ⅲ. 우리 헌법의 사회복지주의 ㆍ201
제6절 문화적 질서-문화국가원리 ㆍ203
Ⅰ. 문화국가주의 ㆍ203
Ⅱ. 문화적 기본질서의 내용 ㆍ204
Ⅲ. 국가의 의무 ㆍ206
제7절 국제질서 ㆍ207
제1항 국제평화주의 ㆍ207
Ⅰ. 국제적 노력 ㆍ207
Ⅱ. 우리 헌법의 국제평화주의 ㆍ207
제2항 국제법존중주의 ㆍ208
Ⅰ. 헌법규정 ㆍ208
Ⅱ.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 ㆍ209





제3부 기본권론

제1편 기본권총론
제1장 기본권의 개념과 성격
제1절 기본권의 개념ㆍ성격에 관한 이론 ㆍ223
Ⅰ. 자연권성 여부 ㆍ223
Ⅱ. 권리성, 주관적 권리성 ㆍ227
Ⅲ. 공권성(公權性)의 문제 ㆍ227
Ⅳ. 이중성의 문제 ㆍ228
Ⅴ. 이른바 ‘제도적 보장’의 이론 ㆍ230
제2절 기본권의 발달과 전개 ㆍ233
Ⅰ. 세계적 발달경향 ㆍ233
Ⅱ. 한국에서의 발달사 ㆍ237
Ⅲ. AI, 디지털 시대의 기본권 ㆍ239
제2장 기본권규범의 인식(法源)과 기본권의 분류ㆍ체계
제1절 기본권규범의 인식(기본권규범의 법원) ㆍ240
Ⅰ. 헌 법 전 ㆍ240
Ⅱ. 기본권의 파생(도출) ㆍ242
Ⅲ. 법 률 ㆍ244
Ⅳ. 행정입법, 자치입법 ㆍ244
Ⅴ. 국제조약 및 일반적 국제법규 ㆍ245
Ⅵ. 불문규범 ㆍ245
제2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ㆍ245
Ⅰ. 기본권의 분류 ㆍ245
Ⅱ. 기본권의 체계 ㆍ248
제3장 기본권의 주체
Ⅰ. 기본권능력과 기본권행사능력 ㆍ249
Ⅱ. 자연인(自然人) ㆍ250
Ⅲ. 법인(法人) ㆍ259
Ⅳ. 대학(大學) ㆍ265
Ⅴ. 정당, 노동조합 등 ㆍ266
제4장 기본권의 효력
제1절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ㆍ267
Ⅰ.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의 개념 ㆍ267
Ⅱ.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의 범위 ㆍ267
제2절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ㆍ270
Ⅰ. 개념과 문제의 소재 ㆍ270
Ⅱ.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 관한 외국의 이론 ㆍ271
Ⅲ. 한국에서의 이론 ㆍ273
Ⅳ. 근본적 검토 ㆍ276
제3절 기본권의 경합과 상충 ㆍ277
제1항 기본권의 경합 ㆍ277
Ⅰ. 개념과 실익 ㆍ277
Ⅱ. 헌법재판소 판례가 인정한 사례 ㆍ278
Ⅲ. 해결방법 ㆍ280
제2항 기본권의 상충 ㆍ281
Ⅰ. 개념과 실익 ㆍ281
Ⅱ. 사 례 ㆍ284
Ⅲ. 해결방법에 관한 학설ㆍ이론 ㆍ284
Ⅳ. 판 례 ㆍ287
Ⅴ. 정 리 ㆍ292
제5장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제1절 서 설 ㆍ293
Ⅰ. 기본권제한의 의미 ㆍ293
Ⅱ. 기본권제한이론의 임무(기능) ㆍ294
제2절 기본권제한의 기본법리 ㆍ294
제1항 기본권제한의 방식 ㆍ294
Ⅰ. 헌법직접적 제한 ㆍ294
Ⅱ.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법률에 의한 제한) ㆍ295
제2항 제한의 일반원칙(법률에 의한 제한)-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제한 ㆍ296
Ⅰ. 법률유보의 정당성과 기능 ㆍ296
Ⅱ. 법률유보의 내용 ㆍ298
Ⅲ. 제한의 대상 ㆍ307
Ⅳ.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요건 ㆍ307
Ⅴ. 기본권제한의 사유(목적) ㆍ312
Ⅵ. 기본권제한법률의 한계 ㆍ314
제3항 기본권의 예외적 제한 ㆍ328
Ⅰ. 긴급명령, 비상계엄 등 국가긴급권에 의한 제한 ㆍ328
Ⅱ. 조약에 의한 제한 ㆍ328
Ⅲ. 대통령령 등의 법규명령(행정입법)에 의한 제한 ㆍ329
Ⅳ. 자치입법(조례)에 의한 제한 ㆍ329
Ⅴ. 특수신분자에 대한 제한 문제 ㆍ329
제3절 이른바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문제 ㆍ329
제6장 기본권의 보호와 침해에 대한 구제
제1절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 ㆍ331
Ⅰ.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의 개념과 기초(근거) ㆍ331
Ⅱ.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의 내용 ㆍ333
Ⅲ. 헌법재판과 국가보장의무(위헌심사기준) ㆍ334
제2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ㆍ339
Ⅰ.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의 유형 ㆍ339
Ⅱ. 입법기관(입법권)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ㆍ339
Ⅲ. 행정기관(집행권)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ㆍ341
Ⅳ. 사법기관(사법권)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ㆍ342
Ⅴ. 사인에 의한 침해와 구제 ㆍ342
Ⅵ. 국가인권기구에 의한 구제 ㆍ343
Ⅶ. 비상적 구제방법(예외적 구제방법) ㆍ345
Ⅷ. 법률구조제도 ㆍ345



제2편 기본권각론
제1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ㆍ349
제1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연혁과 개념 ㆍ349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연혁과 헌법상 보장 ㆍ349
Ⅱ.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개념과 인간상 ㆍ350
제2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성격 ㆍ350
Ⅰ. 기본권성(基本權性) ㆍ350
Ⅱ. 반전체주의적 성격 ㆍ350
Ⅲ. 자연권성 ㆍ351
Ⅳ. 포 괄 성 ㆍ351
Ⅴ. 근본규범성 ㆍ351
제3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주체 ㆍ352
제4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내용과 제한, 그 국가보호 ㆍ353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체계-포괄적 존엄가치권과 개별적(파생적) 존엄가치권 ㆍ353
Ⅱ.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구체적 내용(개별적 존엄가치권)과 제한 ㆍ353
Ⅲ.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무 ㆍ371
제2절 행복추구권 ㆍ372
Ⅰ. 행복추구권의 개념 ㆍ372
Ⅱ. 행복추구권의 성격 ㆍ372
Ⅲ. 행복추구권의 내용-행복추구권에 함축된 파생적 기본권들 ㆍ375
제2장 평 등 권
제1절 평등권의 개념과 성격 ㆍ386
Ⅰ. 평등사상의 연혁 ㆍ386
Ⅱ. 평등의 개념과 기준 ㆍ386
Ⅲ. 평등권의 성격 ㆍ388
제2절 평등권의 효력과 내용 ㆍ388
제1항 평등권의 효력 ㆍ388
제2항 평등권의 내용 ㆍ389
Ⅰ. 차별금지사유 ㆍ389
Ⅱ. 차별금지영역 ㆍ392
Ⅲ. 적극적 평등화조치 ㆍ395
제3항 평등권보장을 위한 헌법제도 ㆍ396
Ⅰ. 특수계급의 부인과 창설금지 ㆍ396
Ⅱ. 영전일대(榮典一代)의 원칙 ㆍ396
제3절 평등권에서의 제한 문제(합리적ㆍ비례적 차별) ㆍ397
제1항 헌법상의 합리적 사유에 의한 차별-헌법직접적 차별 ㆍ397
Ⅰ. 우대의 차별(특권 인정) ㆍ397
Ⅱ. 불리한 차별 ㆍ397
제2항 법률, 명령, 입법부작위 등에 의한 차별 ㆍ398
Ⅰ. 법률, 명령 등에 의한 차별 ㆍ398
Ⅱ. 입법부작위에 의한 차별 ㆍ399
제4절 평등원칙 위반 여부의 심사 ㆍ400
Ⅰ. 평등심사의 구조와 내용 ㆍ400
Ⅱ. 심사방법과 정도-엄격심사척도와 완화심사척도 ㆍ400
Ⅲ. 완화된 심사(합리성＝자의금지심사) ㆍ400
Ⅳ. 엄격한 심사(비례심사) ㆍ403
제3장 자 유 권
제1절 자유권의 일반론 ㆍ407
Ⅰ. 개념과 발달 ㆍ407
Ⅱ. 성격과 효력 ㆍ408
제2절 신체의 자유권 ㆍ410
제1항 신체의 자유권의 개념과 성격 ㆍ410
제2항 신체의 자유권의 실체적 보장 ㆍ411
Ⅰ. 죄형법정주의 ㆍ411
Ⅱ. 중복처벌금지(일사부재리) ㆍ421
Ⅲ. 위법적 보안처분과 강제노역의 금지 ㆍ423
Ⅳ. 친족행위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의 금지 ㆍ424
Ⅴ. 신체의 안전의 자유 ㆍ425
Ⅵ. 기 타 ㆍ426
제3항 신체의 자유권의 절차적 보장 ㆍ428
Ⅰ. 법률주의 ㆍ428
Ⅱ. 적법절차의 원칙 ㆍ428
Ⅲ. 영장주의(令狀主義) ㆍ432
제4항 형사피의자ㆍ형사피고인의 권리 ㆍ438
Ⅰ. 무죄추정의 원칙 ㆍ438
Ⅱ. 체포ㆍ구속이유 등의 고지ㆍ통지를 받을 권리 ㆍ441
Ⅲ. 고문의 금지와 진술거부권(묵비권, 자기부죄진술거부권) ㆍ441
Ⅳ. 자백의 증거능력배제, 증명력제한 ㆍ443
Ⅴ. 체포ㆍ구속적부심사청구권 ㆍ444
Ⅵ.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ㆍ445
Ⅶ.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정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등 ㆍ449
Ⅷ. 형사보상청구권과 국가배상청구권 등 ㆍ450
제3절 거주ㆍ이전의 자유권, 주거의 자유권, 사생활의 비밀ㆍ자유권, 통신 비밀의 불가침권 ㆍ451
제1항 거주ㆍ이전의 자유 ㆍ451
Ⅰ.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개념과 성격 및 주체 ㆍ451
Ⅱ.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내용(보호범위) ㆍ451
Ⅲ.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ㆍ454
제2항 주거의 자유 ㆍ455
Ⅰ. 주거의 자유의 의미와 성격 및 주체 ㆍ455
Ⅱ. 주거의 자유의 내용 ㆍ456
Ⅲ. 주거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영장제도 ㆍ457
Ⅳ. 주거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ㆍ458
제3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ㆍ458
Ⅰ. 사생활의 비밀ㆍ자유의 연혁 ㆍ458
Ⅱ. 사생활의 비밀ㆍ자유의 개념과 성격 ㆍ459
Ⅲ. 사생활의 비밀ㆍ자유의 내용(보호범위) ㆍ460
Ⅳ. 사생활의 비밀ㆍ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ㆍ473
Ⅴ. 사생활의 비밀ㆍ자유의 침해에 대한 구제 ㆍ476
제4항 통신 비밀의 불가침권 ㆍ476
Ⅰ. 통신 비밀의 불가침권의 개념과 성격 ㆍ476
Ⅱ. 통신 비밀의 불가침권의 주체 ㆍ478
Ⅲ. 통신 비밀의 불가침권의 내용 ㆍ478
Ⅳ. 통신 비밀의 불가침권의 제한과 그 한계 ㆍ479
제4절 정신활동의 자유권 ㆍ483
제1항 양심의 자유 ㆍ483
Ⅰ. 양심의 개념과 양심의 자유의 보호대상 ㆍ483
Ⅱ. 양심의 자유의 내용 ㆍ486
Ⅲ. 양심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ㆍ491
제2항 종교의 자유 ㆍ492
Ⅰ. 종교의 자유의 개념과 성격 ㆍ492
Ⅱ. 종교의 자유의 내용 ㆍ492
Ⅲ. 종교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ㆍ494
Ⅳ.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원칙 ㆍ496
제3항 학문의 자유 ㆍ497
Ⅰ. 학문의 자유의 개념과 성격 및 주체 ㆍ497
Ⅱ. 학문의 자유의 내용 ㆍ498
Ⅲ. 학문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ㆍ500
Ⅳ. 저작자ㆍ발명가ㆍ과학기술자의 권리 보호 ㆍ500
제4항 예술의 자유 ㆍ501
제5절 표현의 자유권 ㆍ501
제1항 ‘표현’의 자유의 개념 ㆍ502
제2항 언론ㆍ출판의 자유 ㆍ502
Ⅰ.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연혁 ㆍ502
Ⅱ.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개념과 보호범위 ㆍ503
Ⅲ.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성격 ㆍ506
Ⅳ. 언론ㆍ출판(표현)의 자유의 기능과 중요성 ㆍ507
Ⅴ.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효력 ㆍ512
Ⅵ.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내용 ㆍ512
Ⅶ. 통신ㆍ방송 시설기준과 신문기능 보장의 법률주의 ㆍ520
Ⅷ.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제한 ㆍ520
Ⅸ.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제한의 한계 ㆍ541
Ⅹ. 언론ㆍ출판에 의한 침해에 대한 구제 ㆍ542
제3항 집회ㆍ결사의 자유 ㆍ545
Ⅰ. 집회의 자유 ㆍ545
Ⅱ. 결사의 자유 ㆍ555
제6절 경제적 자유권 ㆍ559
제1항 재 산 권 ㆍ559
Ⅰ. 재산권관념의 변천과 재산권의 성격 ㆍ559
Ⅱ.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 ㆍ561
Ⅲ. 재산권의 제한의 법리와 실제 ㆍ564
Ⅳ. 재산권의 공공필요에 의한 제한-수용ㆍ사용ㆍ제한과 정당한 보상-재산권의 손실보상 ㆍ571
Ⅴ. 재산권의 소급적 박탈금지 ㆍ576
제2항 직업의 자유 ㆍ576
Ⅰ. 직업의 자유의 개념 ㆍ576
Ⅱ. 직업의 자유의 성격 ㆍ577
Ⅲ. 직업의 자유의 주체와 내용 ㆍ577
Ⅳ. 직업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ㆍ579
제4장 생 존 권
제1절 총 론 ㆍ589
Ⅰ. 발 달 ㆍ589
Ⅱ. 개 념 ㆍ590
Ⅲ. 성격과 효력 ㆍ590
Ⅳ. 특 성 ㆍ593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ㆍ594
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개념 ㆍ594
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법적 성격 ㆍ594
Ⅲ.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여부 위헌심사 기준 ㆍ595
Ⅳ.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 ㆍ596
제3절 교육의 권리 ㆍ600
제1항 교육을 받을 권리 ㆍ600
Ⅰ. 교육을 받을 권리의 개념 ㆍ600
Ⅱ. 교육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 ㆍ600
Ⅲ.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ㆍ601
Ⅳ. 교육의 의무와 의무교육의 무상 ㆍ604
Ⅴ. 교육을 할 권리의 문제 ㆍ607
제2항 교육의 자주성 등과 교육제도의 보장 ㆍ608
Ⅰ.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ㆍ608
Ⅱ. 교육제도의 보장 ㆍ609
제4절 근로의 권리 ㆍ611
Ⅰ. 근로의 권리의 개념과 특성 ㆍ611
Ⅱ. 근로의 권리의 성격과 주체 ㆍ611
Ⅲ. 근로의 권리의 내용 ㆍ612
Ⅳ. 근로의 의무 ㆍ618
제5절 근로자의 근로3권 ㆍ618
Ⅰ. 근로3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ㆍ618
Ⅱ. 근로3권의 주체와 효력 ㆍ619
Ⅲ. 근로3권의 내용과 효과 ㆍ619
Ⅳ. 근로3권의 한계 ㆍ625
Ⅴ. 근로3권의 제한 ㆍ626
제6절 환 경 권 ㆍ630
Ⅰ. 환경권의 법적 성격 ㆍ630
Ⅱ. 환경권의 내용과 효력 ㆍ631
Ⅲ. 환경권의 제한 ㆍ633
Ⅳ. 환경보전의무와 환경권의 침해 및 그 구제 ㆍ633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ㆍ모성보호ㆍ국민보건 ㆍ634
Ⅰ. 혼인과 가족생활의 기본권 ㆍ634
Ⅱ. 모성의 보호 ㆍ640
Ⅲ. 보건권(保健權) ㆍ640
제5장 선거권ㆍ직접민주 참정권ㆍ공무담임권
제1절 총 론 ㆍ642
Ⅰ. 개념과 기능 ㆍ642
Ⅱ. 성격과 효력 ㆍ643
제2절 선 거 권 ㆍ644
Ⅰ. 선거권의 의의와 보호범위 ㆍ644
Ⅱ. 선거권의 법적 성격-권리성 ㆍ644
Ⅲ. 선거권의 내용 ㆍ645
Ⅳ. 선거권의 제한과 그 한계 ㆍ647
제3절 직접민주 참정권 ㆍ650
Ⅰ. 직접민주 참정권의 개념과 내용 ㆍ650
Ⅱ. 직접민주 참정권의 제한 ㆍ650
제4절 공무담임권 ㆍ651
Ⅰ. 공무담임권의 개념과 성격 ㆍ651
Ⅱ. 공무담임권의 내용 ㆍ652
Ⅲ. 공무담임권의 제한 ㆍ654
제5절 선거운동권 ㆍ659
Ⅰ. 선거운동권의 개념과 헌법적 근거 ㆍ659
Ⅱ. 선거운동 자유의 원칙 ㆍ660
Ⅲ. 선거운동방법 ㆍ660
Ⅳ. 선거운동권의 제한 ㆍ661
제6장 청 구 권
제1절 총 론 ㆍ673
Ⅰ. 개념과 기능 ㆍ673
Ⅱ. 법적 성격 ㆍ673
Ⅲ. 내용ㆍ분류 ㆍ674
제2절 청 원 권 ㆍ675
Ⅰ. 청원권의 개념과 법규정 ㆍ675
Ⅱ. 청원의 법적 성격과 유용성 및 특색 ㆍ675
Ⅲ. 청원권의 주체와 대상기관 및 청원의 내용 ㆍ676
Ⅳ. 청원의 요건과 방식 및 절차 ㆍ677
Ⅴ. 청원권행사의 효과 ㆍ678
Ⅵ. 청원권의 한계 ㆍ679
제3절 재판청구권 ㆍ679
Ⅰ. 재판청구권의 개념과 법적 성격 ㆍ679
Ⅱ. 재판청구권의 구성요소(내용) ㆍ680
Ⅲ. 재판청구권의 제한과 그 한계 ㆍ696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ㆍ705
Ⅰ. 국가배상청구권의 개념과 성격 및 주체 ㆍ705
Ⅱ.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의 경우 ㆍ707
Ⅲ. 국가배상의 책임 ㆍ709
Ⅳ. 배상의 기준, 절차 등 ㆍ711
Ⅴ.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ㆍ712
제5절 손실보상청구권 ㆍ717
제6절 형사보상청구권과 명예회복 ㆍ718
Ⅰ. 형사보상청구권의 개념과 법규정 ㆍ718
Ⅱ. 형사보상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효력 ㆍ718
Ⅲ. 형사보상청구권의 내용 ㆍ718
Ⅳ. 명예회복 ㆍ721
제7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ㆍ722
Ⅰ.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개념과 의의 및 법규정 ㆍ722
Ⅱ.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효력 ㆍ722
Ⅲ.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내용 ㆍ723
제7장 국민의 기본의무
Ⅰ. 헌법상의 기본의무 ㆍ725
Ⅱ. 국방의 의무 ㆍ725



제4부 국가권력규범론

제1장 기본원리
제1절 국민대표주의(대의제) ㆍ731
Ⅰ. 국민대표주의의 개념과 발달 ㆍ731
Ⅱ. 국민대표주의의 헌법적 기초근거 ㆍ732
Ⅲ. 국민대표주의의 법적 성격(대표자와 국민ㆍ선거인과의 관계) ㆍ733
Ⅳ. 국민대표제의 정당성 조건 ㆍ736
Ⅴ. 국민대표주의의 현대적 문제점과 그 치유방안 ㆍ737
제2절 권력분립주의 ㆍ739
제1항 권력분립의 이론적 고찰 ㆍ739
Ⅰ. 고전적(古典的) 권력분립주의의 발달 ㆍ739
Ⅱ. 권력분립주의의 성격 ㆍ741
Ⅲ. 권력분립주의의 현대적 문제상황과 그 과제 ㆍ742
제2항 우리나라의 권력분립 ㆍ743
Ⅰ. 전반적 권력분립의 구도와 특색 ㆍ743
Ⅱ. 상호적(수평적)ㆍ기능적 권력분립 ㆍ744
제3절 정부형태론 ㆍ746
제1항 정부형태의 유형 ㆍ746
Ⅰ. 권력분립형과 권력집중형 ㆍ746
Ⅱ. 현대의 중요 정부형태와 이하의 고찰범위 ㆍ747
제2항 대통령제 ㆍ747
Ⅰ. 대통령제의 개념과 본질적 요소ㆍ특색 ㆍ747
Ⅱ. 대통령제의 장단점 ㆍ749
Ⅲ. 대통령제의 유형 ㆍ749
제3항 의원내각제 ㆍ750
Ⅰ. 의원내각제의 개념과 본질적 요소ㆍ특색 ㆍ750
Ⅱ. 의원내각제의 장단점 ㆍ751
Ⅲ. 의원내각제의 유형 ㆍ752
Ⅳ. 의원내각제의 안정화 제도 ㆍ752
제4항 혼합정부제 ㆍ754
Ⅰ. 혼합정부제의 개념 ㆍ754
Ⅱ. 혼합정부제의 특색과 장단점 ㆍ754
Ⅲ. 혼합정부제의 유형 ㆍ755
제5항 우리나라 현행 헌법상의 정부형태 ㆍ756
Ⅰ. 대통령제적 요소와 의원내각제적 요소 ㆍ756
Ⅱ. 현행 우리 정부형태의 유형 ㆍ757
제2장 국 회
제1절 의회제도의 기본원리 ㆍ758
Ⅰ. 의회주의 ㆍ758
Ⅱ. 의회의 구성적 원리-단원제와 양원제 ㆍ761
제2절 국회의 헌법상 지위 ㆍ762
Ⅰ. 국민주권행사기관,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ㆍ762
Ⅱ.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ㆍ762
Ⅲ.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 ㆍ762
Ⅳ. 최고기관으로서의 지위 ㆍ763
제3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ㆍ763
Ⅰ. 단 원 제 ㆍ763
Ⅱ. 국회의원의 정수, 선출 등 ㆍ763
Ⅲ. 국회의 조직 ㆍ764
제4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ㆍ769
제1항 국회의 활동기간과 집회 ㆍ769
Ⅰ. 의회기(입법기) ㆍ769
Ⅱ. 회 기 ㆍ769
Ⅲ. 집 회 ㆍ769
제2항 국회의 의사절차 ㆍ770
Ⅰ. 현황과 지침 ㆍ770
Ⅱ. 의사의 주요 원칙 ㆍ771
Ⅲ. 국회 회의의 보장 ㆍ782
제5절 국회의원의 지위와 특권, 권한 및 의무 ㆍ783
Ⅰ. 국회의원의 지위 ㆍ783
Ⅱ. 국회의원의 신분 ㆍ785
Ⅲ. 국회의원의 특권 ㆍ785
Ⅳ. 국회의원의 권한 ㆍ789
Ⅴ. 국회의원의 의무 ㆍ791
제6절 국회의 권한 ㆍ794
제1항 입 법 권 ㆍ794
Ⅰ. 국회입법권의 개념과 범위 ㆍ794
Ⅱ. 이하의 서술 체제 ㆍ796
제2항 법률제정권 ㆍ796
Ⅰ. 법률제정권의 의의와 범위 ㆍ796
Ⅱ. 법률의 요건 ㆍ796
Ⅲ. 법률안의 제출과 심사절차 ㆍ797
Ⅳ. 법률의 확정과 공포, 발효 등 ㆍ806
Ⅴ. 법률제정권의 한계 ㆍ808
Ⅵ. 법률제정권에 대한 통제 ㆍ809
제3항 그 외 국회입법권 ㆍ810
Ⅰ. 헌법개정안심의ㆍ의결권 ㆍ810
Ⅱ. 중요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 ㆍ810
Ⅲ. 긴급명령ㆍ긴급재정경제명령에 대한 승인권 ㆍ811
Ⅳ. 국회규칙제정권 ㆍ812
제4항 국회의 재정(財政)에 관한 권한 ㆍ812
Ⅰ. 조세법률주의 ㆍ812
Ⅱ. 조세평등주의 등 ㆍ816
Ⅲ. 예산안심의ㆍ확정권과 결산심사권 ㆍ817
Ⅳ. 그 외 재정에 관한 권한 ㆍ821
제5항 헌법기관구성과 주요 공무원의 임명에 관한 권한 ㆍ822
Ⅰ. 권한의 본질적 기능 ㆍ822
Ⅱ. 내 용 ㆍ823
제6항 국회의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ㆍ825
Ⅰ. 서 설 ㆍ825
Ⅱ. ‘정부’에 대한 통제 ㆍ826
Ⅲ. 대통령에 대한 통제 ㆍ826
Ⅳ. 행정부(국무총리ㆍ국무위원)에 대한 통제 ㆍ827
Ⅴ. 국정감사권ㆍ국정조사권 ㆍ831
Ⅵ. 탄핵소추권 ㆍ837
제7항 국회의 자율권 ㆍ842
Ⅰ. 국회자율권의 개념 ㆍ842
Ⅱ. 국회자율권의 범위와 내용 ㆍ842
Ⅲ. 국회자율권의 한계 ㆍ845
제3장 정부(집행부)
제1절 대 통 령 ㆍ847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및 의무 ㆍ847
Ⅰ.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ㆍ847
Ⅱ. 대통령의 의무 ㆍ852
제2항 대통령의 권한 ㆍ853
Ⅰ. 국가수호ㆍ통일에 관한 권한 ㆍ853
Ⅱ. 국가대표ㆍ외교에 관한 권한 ㆍ854
Ⅲ.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 ㆍ855
Ⅳ. 국민투표에 관한 권한-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부의권 ㆍ856
Ⅴ.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ㆍ859
Ⅵ. 국회에 대한 권한 ㆍ860
Ⅶ. 입법에 관한 권한 ㆍ860
Ⅷ. 사법(司法)에 관한 권한-사면권 ㆍ867
Ⅸ. 집행부(정부)의 수반으로서의 권한 ㆍ869
Ⅹ. 국가긴급권 ㆍ871
Ⅺ.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ㆍ880
제2절 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국무회의ㆍ행정각부 등 ㆍ881
Ⅰ. 국무총리 ㆍ881
Ⅱ. 국무위원 ㆍ885
Ⅲ. 국무회의 ㆍ886
Ⅳ. 자문회의 ㆍ889
Ⅴ. 행정각부 ㆍ890
Ⅵ. 행정권행사에 대한 통제 ㆍ891
Ⅶ. 감사원(監査院) ㆍ892
제4장 법 원
제1절 법원의 조직과 권한 ㆍ895
Ⅰ. 대법원의 헌법상 지위 ㆍ895
Ⅱ. 법원조직법정주의 ㆍ896
Ⅲ. 대법원의 조직 ㆍ896
Ⅳ. 대법원의 권한 ㆍ901
Ⅴ. 각급법원의 조직과 권한 ㆍ904
Ⅵ. 법원직원-법관 외 공무원, 재판연구원, 사법보좌관, 기술심리관 등 ㆍ909
제2절 사법권의 독립 ㆍ910
Ⅰ. 사법권독립의 의미와 목적 ㆍ910
Ⅱ. 사법권독립의 내용 ㆍ910
제3절 사법절차 ㆍ917
Ⅰ. 재판의 심급제 ㆍ917
Ⅱ. 재판의 공개주의 ㆍ919
Ⅲ. 법정질서의 유지 ㆍ920
제4절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ㆍ921
Ⅰ. 사법권의 개념 ㆍ921
Ⅱ. 사법권의 범위 ㆍ922
Ⅲ. 사법권의 한계 ㆍ923
제5장 선거관리위원회
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지위 ㆍ932
Ⅱ.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ㆍ933
Ⅲ. 선거관리위원의 임기와 독립성 및 신분보장 ㆍ933
Ⅳ.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ㆍ934
Ⅴ.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과 사무 ㆍ934

제6장 지방자치
제1절 지방자치의 개념과 법적 성격 ㆍ936
Ⅰ. 지방자치의 개념과 기능 및 유형 ㆍ936
Ⅱ. 지방자치와 지방자치단체의 성격 및 요소 ㆍ937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ㆍ937
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법정주의 ㆍ937
Ⅱ.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ㆍ938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ㆍ939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ㆍ940
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의 내용 ㆍ940
Ⅱ. 조례제정권 ㆍ940
Ⅲ.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 ㆍ942
제5절 주민의 권리(주민자치) ㆍ945




제5부 헌법재판

제1장 헌법재판 서설
제1절 헌법재판의 개념과 기능 ㆍ949
Ⅰ. 헌법재판의 개념 ㆍ949
Ⅱ. 헌법재판의 기능 ㆍ949
제2절 헌법재판의 유형 ㆍ950
제2장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구성 및 운영
제1절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구성 ㆍ952
Ⅰ. 헌법재판소의 법적 지위와 성격 ㆍ952
Ⅱ.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ㆍ953
제2절 헌법재판소의 권한 ㆍ955
Ⅰ.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 ㆍ955
Ⅱ. 규칙제정권 ㆍ955
제3절 심판절차(審判節次)의 일반원칙 ㆍ956
Ⅰ. 재판부의 구성 ㆍ956
Ⅱ. 대표자ㆍ대리인 ㆍ956
Ⅲ. 심판의 청구 ㆍ957
Ⅳ. 심 리 ㆍ957
Ⅴ. 종국결정 ㆍ957
Ⅵ. 다른 법령의 준용 ㆍ958
제3장 헌법재판소의 심판
제1절 위헌법률심판 ㆍ960
Ⅰ. 위헌법률심판의 개념과 특성 및 개관 ㆍ960
Ⅱ. 위헌법률심판의 적법요건 ㆍ961
Ⅲ. 위헌법률심판의 심리 및 결정범위 ㆍ965
Ⅳ. 위헌법률심판 결정의 형식 ㆍ966
Ⅴ. 위헌결정의 효력 ㆍ968
제2절 권한쟁의심판 ㆍ971
Ⅰ. 권한쟁의심판의 개념과 기능 및 종류 ㆍ971
Ⅱ.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요건 ㆍ972
Ⅲ. 권한쟁의심판에서의 가처분제도 ㆍ982
Ⅳ.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및 결정의 효력 ㆍ983
제3절 헌법소원심판 ㆍ989
Ⅰ. 헌법소원심판의 개념과 성격 ㆍ989
Ⅱ. 헌법소원심판의 유형 ㆍ989
Ⅲ.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 ㆍ990
Ⅳ. ‘위헌소원’심판의 청구요건 ㆍ1006
Ⅴ. 가 처 분 ㆍ1008
Ⅵ. 헌법소원심판의 결정형식 ㆍ1009
Ⅶ. 인용결정의 효력 ㆍ1010

제4절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 ㆍ1012
Ⅰ. 탄핵심판 ㆍ1012
Ⅱ. 정당해산심판 ㆍ1017



부록(대한민국헌법) ㆍ1021
사항색인 ㆍ1033

책 속으로

제13판 머리말



이제 정부조직법 등 헌법부속법령의 개정, 재외동포기본법과 같은 신법 시행, 헌법판례 집적 등으로 인해 신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애독에 힙입어 벌써 13판째입니다.
각종 국가시험에서 판례를 묻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어 중요 판례를 빠트리지 않으려 하다보니 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약도 지난한 작업입니다. 입문서라는 점에서 이론만 수록하려다 현실에 뿌리를 두는 사회과학인 헌법학에 관한 교재라는 점, 애독자 중평이 이론과 판례가 컴팩트하게 정리된 책이 드문데 그 역할을 해오고 있다는 지적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도 양이 늘어나는 걸 감수했습니다. 판례는 2024년 6월에 나온 것들까지를 분석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오늘날 바야흐로 디지털(digital), 인공지능(AI)시대입니다. 24년 금년 3월에 한국헌법학회 학술대회에서 ‘디지털 시대의 헌법’이란 제목으로 기조발제를 하였고, 8월 1일에는 한국공법학회의 한국공법학자대회에서 ‘인공지능 시대 공법학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헌법의 차원)’라는 제목으로 역시 keynote speech를 하였습니다. 당장 물품 배달, 교통편 예약 등 digital platform을 이용하지 않고 일상이 어려운 새로운 헌법환경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본권, 더욱 강화되어야 할 기본권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고 헌법이 사라지거나 완전히 바뀔 것인가요? 헌법의 중요원칙인 기본권보장의 원칙, 민주주의원리, 국민대표주의, 권력분립주의, 지역(지방)자치원리, 자유시장경제의 원칙 등은 여전히 지속가능한 헌법원칙들로 AI시대에도 자리잡고 있을 것입니다. 이 신헌법입문이 여전히 필요한 이유이지요. 지난 6월에는 이프리카,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젊은 헌법학자들이 모여 각국의 헌법에 대해 이해를 나누고 공통으로 ‘혐오표현’에 대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한 2024 GYIP(Global Youth Intensive Program for Young Constitutional Law Scholars)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곧이어 필자는 프랑스 리용(Lyon)에서 열린 세계헌법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nal Law) 집행이사회에 참석하고 관례대로 거행되는 국제세미나(주제 ‘La Constitution hors de l’État : Réflexions sur l’usage du droit constitutionnel en dehors des sphères étatiques‘ 국가 밖에서 헌법 : 국가영역 외부에서 헌법 적용에 관한 성찰)에서 발표도 하였습니다. 이제 한국법에 대한 관심도 많습니다. 파리 제2대학교에서 필자는 박사논문 공동지도도 맡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 속으로, 세계를 리딩해가는 헌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출간에도 잊지 못할 제자들의 노고가 배여있습니다. 최혜영 석사는 법무부의 바쁜 업무에도 야독하여 개정된 법조문들을 살펴주었습니다. 김선량, 이춘희, 박혜영 박사, 노은정 석사의 교정작업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 조성호 이사님께 신세를 톡톡히 졌습니다. 이 책을 가장 아름다운 법서로 탄생시켜 주신 김선민 출판이사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2024. 7. 9.
올림픽준비 한창인 프랑스 빠리에서 저자드림

작가정보

저자(글) 정재황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프랑스 국립 파리(Paris) 제2대학교)
프랑스 국립 파리(Paris) 제2대학교 초청교수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의 Visiting Scholar
한국헌법학회ㆍ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평가위원
인터넷 정보보호 협의회 운영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ㆍ한국언론법학회 회장ㆍ유럽헌법학회장
사법시험ㆍ행정고시ㆍ입법고시, 9급 공무원 공채시험, 서울시 공무원 승진시험 등 시험위원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
헌법재판소 제도개선위원회 위원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간사위원
헌법재판소 세계헌법재판회의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교육부 국가교육과정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헌법재판소ㆍ한국공법학회 주최 제1회 공법모의재판경연대회 대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출제위원회 공법영역 위원장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감사원 감사혁신위원회 위원
법무부 ‘헌법교육 강화 추진단’ 단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 위원
2018년 세계헌법대회 조직위원장(대회장)
한국법학교수회 수석부회장
한국법학원 부원장
세계헌법학회 부회장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심의위원회 위원
국립외교원 강사
법교육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국회 입법조사처 자문위원회 위원장

현재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강사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세계헌법학회 집행이사
한국공법학회 고문
한국헌법학회 고문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회장
한국교육법학회 회장
공법이론과 판례연구회 회장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사단법인 세계헌법연구포럼 대표(회장)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기본권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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