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론

김용일 지음

박영사 2024년 09월 30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08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목차

Chapter 01 무역계약의 기초

section 01 무역계약의 의의 및 특징 4
1. 무역의 의의 4
2. 무역계약의 의의 5
3. 무역계약의 특징 6

section 02 무역계약의 법적 성질 및 목적물 10
1. 무역계약의 법적 성질 10
2. 무역계약의 목적물 12

section 03 무역계약을 위한 준비 14
1. 해외시장조사 14
2. 신용조사 15
3. 무역업고유번호 18
4. 수출입절차 23

Chapter 02 무역계약의 성립

section 01 무역계약 성립의 기초 32
1. 무역계약 성립의 의의 32
2. 무역계약 성립의 형태 33
3. 무역계약의 효력 발생요건 35

section 02 무역계약의 성립시기 및 장소 39
1. 무역계약의 성립시기 39
2. 무역계약의 성립장소 41

section 03 청약과 승낙 43
1. 청약 43
2. 승낙 55

Chapter 03 무역계약의 내용과 무역계약서

section 01 무역계약의 내용 66
1. 명시조건(express terms) 66
2. 묵시조건(implied terms) 67
3. 준거법(governing law) 67

section 02 무역계약서의 작성 69
1. 무역계약서의 필요성 69
2. 무역계약서의 작성 69
3. 일반거래조건협정서 71
4. 영문계약서 77



Chapter 04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section 01 계약대상(물품)에 관한 조건 110
1. 품질조건 110
2. 수량조건 118
3. 가격조건 124
4. 포장조건 127

section 02 계약이행에 관한 조건 131
1. 선적조건 131
2. 보험조건 139
3. 결제조건 144
4. 기타조건 148

Chapter 05 Incoterms® 2020

section 01 개요 152
1. 정형거래조건의 의의 152
2. Incoterms® 2020 편제와 특징 155

section 02 Incoterms® 2020의 내용 157
1. 공장인도(EXW) 157
2. 운송인인도(FCA) 160
3. 운송비지급인도(CPT) 161
4. 운송비ㆍ보험료지급인도(CIP) 164
5. 도착장소인도(DAP) 167
6. 도착지양하인도(DPU) 169
7. 관세지급인도(DDP) 171
8. 선측인도(FAS) 173
9. 본선인도(FOB) 175
10. 운임포함인도(CFR) 177
11. 운임ㆍ보험료포함인도(CIF) 180

Chapter 06 준거법과 UN통일매매법

section 01 준거법 186
1. 준거법의 개념 186
2. 준거법 결정의 일반원칙 186

section 02 UN통일매매법 189
1. 제정배경 189
2. 구성체계 190
3. 적용범위 191
4. 해석원칙 193

Chapter 07 계약당사자의 의무

section 01 개요 198

section 02 매도인의 의무 200
1. 소유권이전의무 200
2. 물품인도의무 201
3. 서류인도의무 203
4. 계약적합성의무 204

section 03 매수인의 의무 206
1. 대금지급의무 206
2. 인도수령의무 206
3. 물품검사·통지의무 207



Chapter 08 계약위반에 따른 권리구제

section 01 매도인 계약위반과 매수인 권리구제 212
1. 계약이행청구권 213
2. 추가기간지정권 213
3. 대체물품인도청구권 214
4. 하자보완청구권 214
5. 대금감액청구권 214
6. 계약해제권 215

section 02 매수인 계약위반과 매도인 권리구제 216
1. 계약이행청구권 216
2. 추가기간지정권 216
3. 물품명세확정권 217
4. 계약해제권 217

section 03 매도인과 매수인의 공통된 권리구제 219
1. 이행기 전의 계약위반 219
2. 손해배상청구권 220
3. 손해배상책임의 면제 222

section 04 계약해제의 효력 223
1. 이행의무의 면제 및 원상회복(CISG 제81조) 223
2. 물품의 원상회복 불가(CISG 제82조) 223
3. 기타 구제권의 행사(CISG 제83조) 224
4. 이자와 이익의 반환(CISG 제84조) 224

section 05 물품의 보관 225
1. 매도인의 물품보관의무(CISG 제85조) 225
2. 매수인의 물품보관의무(CISG 제86조) 225
3. 창고임치(CISG 제87조) 226
4. 물품의 매각(CISG 제88조) 226

Chapter 09 무역클레임과 상사중재

section 01 무역클레임 230
1. 클레임의 의의 230
2. 클레임의 해결방법 230

section 02 상사중재제도 233
1. 개요 233
2. 중재제도의 장점 및 단점 234
3. 중재합의의 방식 및 효력 237
4. 표준중재조항 240
5. 주요 국제중재기관 243

section 03 뉴욕협약의 주요 내용 247
1. 적용범위 및 유보선언(제1조) 247
2. 중재합의의 인정(제2조) 248
3. 중재판정의 집행(제3조) 248
4. 집행절차(제4조) 249
5. 중재판정 취소사유(제5조) 249
6. 중재판정 취소의 소(제6조) 250

APPENDIX_251
참고문헌_332
찾아보기(국문)_333
찾아보기(영문)_338

책 속으로

머리말

본 교재의 집필을 시작하면서 평생 한 분의 스승이신 성균관대학교 오원석 명예교수님(前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석좌교수)의 첫 강의를 떠올렸다.
국제상거래는 거래 당사자 간 체결된 주계약인 매매계약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종속계약인 대금지급계약, 국제운송계약, 무역보험계약 등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주계약인 매매계약은 계약당사자의 권리ㆍ의무를 규율하며, 계약당사자는 이러한 매매계약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다.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내용은 명시조건(express terms), 묵시조건(implied terms), 준거법(governing law) 등으로 이루어진다. 계약대상(물품)에 관한 조건인 품질ㆍ수량ㆍ가격ㆍ 포장조건과 계약이행에 관한 조건인 선적ㆍ보험ㆍ결제조건 등은 명시조건을 구성하며, 정형거래조건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국제적 통일규칙인 Incoterms® 2020은 묵시조건을, 국제물품매매를 규율하는 국제적인 통일규범인 UN통일매매법(CISG)은 준거법을 대표한다.
국제상거래의 신속성과 편이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명시조건은 간단하고 명료하여야 하므로 공통적인 조항은 미리 일반거래조건협정을 통해 확정해 두고, 가변적 조항은 청약과 승낙을 통해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매매계약서나 일반거래 조건협정서에 명시되지 않는 조건은 대부분 무역관습에 따른다. 무역관습은 당해 무역거래에서 확립된 관습으로, 당사자들이 알고 있거나 당해 거래와 관련된 종류의 계약을 체결하는 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통상적으로 준수되고 있는 관행이다. 대표적인 거래관습 중 매매관습이 정형거래조건이다. 각 정형거래조건은 물품의 인도에 따른 당사자의 의무에 관한 내용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묵시조건이라고 한다.

하지만 정형거래조건은 거래 당사자의 인도에 따른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매매계약의 성립 및 계약위반에 따른 권리구제는 다루지 않는다. 계약에서 준거법은 당사자가 합의한 명시조건이나 거래관습을 적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법적 공백을 메우는 기능을 한다. 준거법상의 내용이 명시조항이나 거래관습과 충돌하면 명시조항이 우선하고, 다음으로 거래관습이 우선한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본 교재는 무역계약의 성립, 무역계약서,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Incoterms® 2020, 그리고 UN통일매매법 등 총 9개 장으로 구성된다. 특히, 무역계약의 이론 및 법리와 함께 전공지식의 실무 활용을 위해 각 명시조건별로 품질증명서, 수량증명서, 포장명세서 등의 무역서류를 첨부하였으며, 무역계약서 작성 요령과 영문계약서 조항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반영하였다. 또한, 관세사 자격시험, 국제무역사 1급, 무역영어 1급 등 전공 관련 각종 자격(증)시험 대비를 위해 Incoterms® 2020 원문 규칙을 11가지 조건의 해석과 함께 수록하였으며, 관세직 공무원 시험의 최근 경향을 반영하여 UN통일매매법 전체 조문을 교재의 본문에 담았다.
본 교재를 집필하는 데 특히, 국립강릉원주대학교 무역학과 황지현 교수와 동아대학교 국제무역학과 최영주 교수가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분들은 언제나 학생들이 찾아오는 강의, 학생들에게 사랑받는 강의를 하는, 최고의 강의력을 지닌 교수들이다. 함께 해준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또한, 최근 더욱 어려워진 출판 환경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본 교재를 출판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대표님과 열과 성의를 다해 교정과 편집을 해주신 전채린 차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끝으로, 늘 자식들에게 ‘내가 아닌 우리의 가치’를 일깨워 주시는 어머니, 우리 집안을 ‘등대처럼’ 밝혀주는 누님ㆍ형님, 내 삶의 ‘버팀목’이 되어 준 아내, 그리고 하루하루 ‘행복을 안겨주는’ 사랑하는 아이들(수연ㆍ현중ㆍ소중)에게 존경과 사랑을 표한다.

2024년 여름
저자 씀

작가정보

저자(글) 김용일

(現,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국제무역학과 교수)

▶최종 학력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무역ㆍ경영전공, 경영학박사)
- University of Washington, Law School(Post-doctoral Researcher)
▶주요 경력
- 성균관대학교 경영연구소 연구원
- 성균관대학교 경영학부 외래교수
- 숭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 외래교수
- 한국무역학회ㆍ한국중재학회ㆍ한국글로벌무역학회 부회장
- 한국무역학회ㆍ한국무역상무학회 편집위원
▶주요 출제 및 심사
- 국가직 공무원시험 9급, 7급, 5급 출제ㆍ선정ㆍ면접위원
- 공무원 민간경력자 채용시험 7급, 5급 선정ㆍ면접위원
- 관세청 전문경력관 채용시험 출제위원
- 관세사 자격시험 및 특별전형시험 출제위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위원
- 산업부 법무 분야 공무원 채용시험 심사위원
- 행정안전부 비상계획관 선발시험 면접위원
- 식약처 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심사위원
- 충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원
▶주요 수상
- 성균관대학교 최우수 강사 표창(총장상)
- 성균관대학교 Best Teacher Award 2회
- 숭실대학교 Best Teacher Award(총장상)
- 한국교통대학교 전체 교수 강의평가 1등
▶연구 실적
- 국제상사중재, 국제투자중재(ICSID 중재), 국제물품매매계약 관련 한국연구재단(KCI급) 논문 50여 편 게재
- 2020년 산학협동재단 학술연구비 지원사업 선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