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없는 민주주의는 없다

한국 정치, 현실을 넘어 미래로

곽진영 , 전진영 , 김진주 , 정회옥 , 조원빈 , 고선규 지음

21세기북스 2024년 09월 19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08월 2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현실 정치인과 학자들은 중요 인물과 민감한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 정치 생태를 비판하는 데에만 그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정당 없는 민주주의는 없다』는 드물게 한국의 정치 발전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내놓는 책이다.

제목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책은 ‘정당’에 집중한다. 정당은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정당의 진화와 제도화 없이는 민주주의의 질적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 정당이 민주주의 발전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잘해왔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당파적 양극화와 극심한 갈등, 네거티브 경쟁, 이합집산, 사당화와 팬덤 정치, 편법적 위성정당, 부실한 공천 등으로 큰 실망을 안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민주주의 성장을 이끄는 정당의 역할을 회복하기 위해 어떠한 개혁이 필요한가? 이 책은 한국 정당이 현실에서 직면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당파적 정쟁의 관점이 아니라 분석적인 설명을 통해 정당 정치를 바라보는 객관적인 시각을 제공하고자 노력했다. 이와 함께 변화한 시대정신과 발전된 기술 환경을 접목한 미래형 정당의 구체적인 상도 그려냈다. 소수자 정당, 국제적 정당, AI 정당이 그것이다.

이 책은 ‘현실을 넘어 미래로 가는 한국 정당’에 대한 기대를 담고자 했다. 유권자들에게 정당 정치에 대한 명확한 정보와 지식을 공급해 균형감 있는 의견을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목차

한국 정당의 진화를 기대하며

제1부 현실의 한국 정당
제1부 머리글_곽진영
제1장 국회 속의 정당_전진영
1. 국회 속의 정당 단위, 교섭단체
(1) 교섭단체는 어떻게 구성되나
(2) 민주화 이후 교섭단체 구성의 특징은 무엇인가
(3) 국회 교섭단체는 왜 중요한가: 의사 운영 협의와 원 구성 협상

2. 여당과 야당, 그 비율의 문제
(1) 여소야대는 예외적인 상황인가
(2) 여소야대는 여대야소와 어떻게 다른가: 제21대 국회 사례

3. 정당의 의사결정: 표결
(1) 당론인가? 소신인가?
(2) 보이콧의 정치: 정당 단합 투표 불참

제2장 국회 밖의 정당_김진주, 곽진영
1. 정당의 기본 단위, 당원과 지구당
(1) 대의원은 당원을 대표하는가
(2) 당원에게 지구당은 필요한가

2. 원외 정당의 수장, 당 대표
(1) 당 대표는 누구인가
(2) 당 대표는 꼭 있어야 하나

3. 정당 불신의 원인, 공천
(1) 공천 규칙은 어떻게 정해지나
(2) 국민은 왜 공천을 불신하나

4. 우리의 세금, 정당보조금
(1) 정당 자금은 어떻게 충당되나
(2) 국고보조금, 이대로 괜찮은가

제2부 미래 정당의 주제
제2부 머리글_곽진영
제1장 정당 속의 소수자_정회옥
1. 소수자의 정당
(1) 낮은 진입장벽은 왜 필요한가
(2) ‘돈’ 없이 정치 세력화는 불가능한가
2. 기존 정당의 소수자 포용
(1) 다양성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2) 당원은 누가 되어야 하나
(3) 소수자를 대표하는 ‘수’는 중요한가
(4) 소수자 대표의 ‘질’은 왜 중요한가
(5) 온라인 활동은 소수자 포용적인가

제2장 세계 속의 정당_조원빈
1. 정당과 국제 활동
(1) 세계 정당은 어떤 국제 연대를 구성하나
(2) 세계 정당은 어떻게 국제 활동을 하나

2. 한국 정당의 국제 활동
(1) 한국 정당은 어떤 국제 활동에 참여했나
(2) 정당의 국제 활동은 유권자에게 어떤 이익을 주나

제3장 AI 시대의 정당_고선규
1. AI 시대 민주주의의 새로운 디자인
(1) 통치 수단으로써 AI는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을까
(2) 위임민주주의 혹은 증강 민주주의?
2. AI 정당은 어떻게 가능할까
(1) AI 에이전트는 무엇이며 어떻게 움직이는가?
(2) AI 정당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3. AI 정당 운영에 필요한 현실적 과제
(1) AI 정당이 활동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2) AI 정당은 유권자의 정당 활동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3) AI 정당은 누구에게 유리할까

미주 | 참고문헌

책 속으로

‘국회 속의 정당’이 노정해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권력 구조적인 개혁, 그리고 정당이 짧은 주기로 선거 정치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것을 막기 위한 대선과 총선 주기의 일치 등 개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제1부_제1장 국회 속의 정당 - 53쪽】

경상보조금 중복으로 인해 국민의 세금이 정당에 과지급되지 않도록 선거가 치러지는 시기에 세목을 조정해 국고보조금 지원 범위를 재정립해야 한다. 또한, 현행 국고보조금 제도 분배 방식을 거대 정당 중심에서 득표율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정당의 국고보조금 활용 내역을 추적할 수 있는 엄정한 감사 체계 마련, 국고보조금 반환 제도의 신설 등 국고보조금 제도 전반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제1부_제2장 국회 밖의 정당 - 95쪽】

기존 정당들이 소수자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도 여럿 있다. 측정 없이 다양성 관리가 잘될 수는 없기 때문에, 체계적인 다양성 관리 환경을 구축해야 하며, 누구나 당원이 될 수 있게 해서 정치 참여 권리를 보다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 또한, 소수자를 대표하는 ‘수’가 늘어나도록 하는 것과 함께 소수자 대표의 ‘질’도 높아져야 한다. 소수자 출신이 더 많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며, 당내에 소수자를 위한 정책 기구가 활성화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존 정당들의 온라인 활동도 소수자 포용적인 관점에서 더욱 활성화시킬 것을 제안한다.
【제2부_제1장 정당 속의 소수자 - 140쪽】

정당의 재단이나 기구가 국제 협력 사업을 통해 국제사회 내 민주주의와 법치, 인권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권위주의 국가들에서 벌어지는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이나 평가, 개선 프로그램 개발은 정부가 주도하기에 민감할 수 있다. 그런데 정당이 주체가 되어 이러한 이슈에 대해 대응하면 외교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제2부_제2장 세계 속의 정당 - 171쪽】

AI 정당에서 인간의 역할은 근본적으로 변화한다. 기존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인간은 참여를 위한 정보 수집, 분석, 정당의 정책 평가 등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AI 정당에서 인간은 AI 에이전트에 대한 평가 및 최종 결정자로서 역할, 권리 행사 주체로서 역할로 변화한다. 그리고 AI 에이전트가 정책 방안을 실행하는 경우, 발생하는 정치적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역할이다. 정치 과정에서 판단은 AI 에이전트에 위임하고,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역할이 중요하다. AI 기술은 AI 정당의 일상화를 만들고, 민주주의 진화에도 긍정적으로 작동할 것이다.
【제2부_제3장 AI 시대의 정당 - 206쪽】

출판사 서평

시스템 개혁부터 소수자, 국제화, 그리고 AI까지
정체된 한국 정당이 나아가야 할 변혁의 길

원내정당, 원외 조직의 현황과 개선점
- ‘제도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정당’으로!

현실의 정당은 정당-시민사회의 축으로 활동이 이루어지는 원외 조직과 정당-국가의 관계를 중심으로 국회 안에서 활동하는 원내정당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각각에 대한 혁신 방안을 강구하는 일이 필요하다.

원내정당은 국회에서 ‘교섭단체’ 중심으로 운영된다.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의 활동에는 제약이 크다. 그런데 교섭단체의 진입장벽이 높아서 주로 양당 중심의 원내정당 구도가 형성돼왔다. 교섭단체 진입장벽을 낮추자는 논의가 있으나, 과거 경험으로 볼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가 불일치해 선거 주기가 짧고, 선거 중심 정당의 특성이 강하며 안정성이 저해되고 있다. 4년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통해서 대선과 총선의 주기를 일치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한국 정당은 강한 정당 기율을 지니며, 의원 자율성은 약하다. 특히, 집권여당에 대한 대통령의 과도한 영향력을 통제함으로써 정당 정치와 의회 정치의 자율성을 회복해야만 정당 정치의 발전이 가능하다. 또한, 이는 정당의 후보자 공천 제도 개혁의 문제로 귀결된다.

원외 조직은 중앙집권적인 운영이 공고화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지구당과 같은 지역 단위 조직의 부활과 이러한 조직에서 실질적인 당원 관리 및 시민과 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당 대표가 없는 집단 지도 체계로의 전환, 선거 시 선거총괄위원장(가칭)의 병립 등 현행 당 대표 중심의 운영 체계를 분권화하는 개혁 방안, 또 많은 갈등을 양산하는 공천 제도에 대한 혁신이 요구된다. 명확한 공천 기준의 제도화,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천 결과 점수 공개 및 공천위원회 심사 과정 생중계 등 신뢰성 제고 방안이 시급히 필요하다.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배분과 감사, 사후관리는 중요한 개혁 과제이다. 현재 거대 정당이 독식하다시피 하는 국고보조금 배분 체계는 개편돼야 한다. 선거 시기의 국고보조금 지원 범위 재정립, 정당 간 재정적 편중성 해소를 위해 득표율 중심으로 보조금 배분 방식 전환, 보조금 사용에 대한 엄정한 감사 체계와 반환 제도 신설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수자, 글로벌 협력, 그리고 AI
- ‘편견을 넘어 변화에 부응하는 정당’으로!

한국 정당이 지향해야 할 미래상으로 세 가지를 제시한다. 정당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발전한 현실을 정치에 접목하지 못한다면 정치와 민주주의를 이끄는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먼저, 미래 정당은 다수에 매몰되지 않고 소수자의 의견과 이해관계, 권익을 적극 옹호해야 한다. 기존 정당의 소수자 옹호와 소수자 중심의 정당 설립이 중요한 방안이다. 기존 정당은 체계적인 다양성 관리 환경을 구축해야 하며, 누구나 당원이 될 수 있게 하여 정치 참여 권리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는 등 소수자를 대표하는 ‘수’의 증가와 ‘질’의 향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소수자들이 직접 만드는 정당 정치를 위해서 정당의 설립과 운영 과정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제도 개혁과 재정적 지원 강화가 요구된다.

또한, 정당의 활동이 국내 정치에만 머물지 않고 세계 무대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정당의 국제 연대 조직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그 지향하는 바를 국내 이슈에도 반영하고 국제적으로 확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당의 국제화 활동을 위해 민주 시민 교육을 통한 평화와 자유, 정의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재단이나 기구를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 방안이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민주주의 확산과 심화에 기여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당 활동에 AI를 도입하는 과제에 대해 신중하면서도 적극적 노력이 요구된다. 그런데 AI 정당이 제도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AI 에이전트가 수행하는 정책적 신뢰성 제고, 개별 유권자의 의사 반영에 필요한 사회적 합의, 알고리즘의 유효성 등도 중요한 쟁점이며, 현실적으로 AI 정당 운영에 필요한 선거, 정당과 제도 개정뿐만 아니라 새로운 규칙이나 합의 마련도 필요하다.

작가정보

저자(글) 곽진영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노스웨스턴대학교 정치학 박사. 정당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라 생각하며 정당을 연구하고 정당론을 강의해왔다. 현재 건국대학교 교학부총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정당학회 회장,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장을 역임했다.

저자(글)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 입법조사연구관
서울대학교 박사, 서울대학교·서강대학교·경희대학교·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정치학을 가르쳤고, 2007년 국회입법조사처 개청 이래로 한국의 의회 정치, 정당 정치, 여성 정치의 현실과 이론을 접목시키는 연구를 해오고 있다. 한국정치학회와 한국정당학회 부회장을 맡은 바 있다.

저자(글) 김진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지정교수
명지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하였으며 선거, 정당, 유권자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스마트거버넌스(2021)』, 『21대 총선과 한국 민주주의의 진화(2021)』, 『Democracy and Social Change in South Korea(2020)』 등의 저술에 참여한 바 있다.

저자(글) 정회옥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미국 아이오와대학교 박사,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 위원, 법무부 외국인장기보호심의위원회 위원, 재외동포청 자체평가위원,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아시아인이라는 이유(2022)』, 『한 번은 불러보았다: 짱깨부터 똥남아까지(2022)』 등 소수자 관련 저술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저자(글) 조원빈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 정치학 박사, 한국을 비롯한 신생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와 정당, 정치 양극화를 연구하고 있다. 미국 켄터키대학교 정치학과 조교수를 역임했고, 외교부와 법무부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저자(글) 고선규

일본 후쿠시마학원대학교 지역매니지먼트학과 교수
일본 토호쿠대학교 정보과학박사, 서울시 전자정부연구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교수를 역임하면서 IT 정치, SNS 선거운동, 디지털 정부, AI 정책 결정 관련 연구를 지속해왔다. 『인공지능과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2019)』 , 『알고리즘 정치학(2021)』을 출판했고, 최근에는 AI·로봇을 활용한 지역사회 과제 해결 및 선거·정당·의회 영역에 AI 도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