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범경철 , 곽승구 지음

정독 2024년 09월 20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07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민사소송법을 다루는 교재로, 판례는 가능한 한 판결이유를 그대로 소개하여 실제 사례가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자세히 알 수 있게 하였다. 아울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행한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을 위한 민사소송법 표준판례연구에 수록된 내용의 대부분을 가급적 수록하였다.

목차

제1편 민사소송법 총론


제1장 민사소송
제2장 민사소송법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제2장 소송의 당사자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제2장 변 론
제3장 증 거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종료원인 일반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


제6편 상소심절차


제1장 상소심 개설
제2장 항 소
제3장 상 고
제4장 항 고


제7편 재심절차
제8편 특수절차

책 속으로

머리말

민사소송법 초판이 나온 지 약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사랑을 주신 독자 여러분, 이 책으로 강의하시며 고견을 주신 교수님과 강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도서출판 정독의 배려로 제2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기쁨과 동시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본 교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제2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안점을 두고 개정작업에 임했습니다.

먼저 초판 출간 이후 개정된 법률을 반영했습니다. 2023. 4. 18. 개정된 민사소송법에서는,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 소송구조의 신청과 불복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소송구조를 하지 아니하도록 한 제128조 제2항, 소권을 남용하여 무변론 소각하판결을 하는 경우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제194조 제4항, 소권남용에 대한 과태료 제재로서 제219조의2, 인지액이 부족한 경우 소장접수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한 제248조를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시행 전이지만, 2023. 7. 11. 개정 민사소송법에서는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소송기록 열람 시 비공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제163조 제2항을 반영하였고, 2024. 1. 16. 개정 민사소송법에서는, 항소기록접수통지에 관한 제400조 제3항, 항소이유서의 제출에 관한 제402조의2, 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각하결정에 관한 제402조의3을 반영하였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의 개정도 있었는데, 한글화 정비를 한 것 외에도 판결이유기재 생략에 관한 예외를 규정한 제11조의2 제3항을 반영하였고, 국제사법에서는 국제적 중복소송에 관한 제11조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판례는 2024. 4. 1.자 판례공보까지 검토하여 민사소송법 관련 주요 판결 및 결정을 반영하였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간한 민사소송법 표준판례연구 개정판의 판례들을 검토하여 대부분을 수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스쿨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조금이라도 민사소송법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방법만 생각하다가 초판에서 내용이 다소 부실했던 부분의 보충, 크고 작은 오탈자 수정,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 수정, 일부 판례박스에 사실관계 추가 등 내용의 충실화를 기하여 강의교재 및 수험서로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결코 제2판을 출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먼저 강의와 연구로 바쁜 와중에도 저를 도와 개정작업에 임하여 제2판이 세상의 빛을 볼 수 있게 한 공저자 곽승구 교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최근 결혼하여 거룩한 가정을 꾸린 제자 김현수 변호사에게도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큰 격려로써 개정판을 독려하신 김중용 대표님, 심성보 이사님을 비롯한 도서출판 정독의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해 천국에 가신 어머니께 사무치는 그리움을 뒤로하고 건강한 몸을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고마움을 표합니다. 아직도 부족함을 느끼고, 앞으로도 계속 보완해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힘이 들 때마다 주위에 격려자들을 보내주시고 끝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무한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2024. 7.
공저자를 대표하여
범경철 드림

인물정보

저자(글) 범경철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전북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국방부 검찰관
변호사
영국 옥스퍼드 법대 방문교수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변리사시험, 입법고시, 공인노무사시험, 행정사시험 출제위원
현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자(글) 곽승구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졸업(부전공 법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법학석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박사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변호사
현재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