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형법

최병천 지음

정독 2024년 09월 20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08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목차

제1편 형법총론

제1장 형법의 기본이론
제2장 구성요건
제3장 위법성
제4장 책 임
제5장 미수론
제6장 공 범
제7장 죄수론
제8장 형벌론

제2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2장 사람의 자유에 대한 죄
제3장 사람의 명예ㆍ신용ㆍ업무ㆍ비밀에 관한 죄
제4장 재산에 대한 죄

제3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4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제2장 공무원의 직무범죄
제3장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죄
제4장 국가의 사법기능에 관한 죄

제5편 특별형법

작가정보

저자(글) 최병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학사ㆍ석사ㆍ박사
검사(1996~2004)
미국 DUKE대학 방문학자(2002~2003)
변호사(2004~2013)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13~현재)

작가의 말

서명을 로스쿨 형법으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판례 소개를 위주로 한 책이었으므로 판례중심 형법이라는 서명으로 출간해 왔는데, 로스쿨에서의 강의에 적합하도록 필요한 이론을 소개하고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등을 수록하였으며 수험과 무관한 판례를 일부 삭제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변호사시험의 출제 범위에 속하는 교통 형법, 성폭법과 아청법, 부수법, 변호사법 등 특별 형법도 수록하였기 때문입니다.

형법에 대한 쉽고 정확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판례를 알기 쉽게 가다듬었습니다. 판례 원문은 장황하고 부자연스러워서, 저자가 나무를 가지치기하듯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고 판례의 논리 전개를 직관적인 이해에 적합하도록 변형하였습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판례를 휠씬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판례에는 사실관계나 법리를 간명하게 추출하여 한 줄로 요약해두었습니다. 이러한 요약을 통해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한 다음 판례를 읽어나갈 수 있어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 줄짜리 요약은 판례를 엉뚱하게 해석하지 않게 하는 안내자 역할도 수행할 것입니다.

교과서의 내용을 체계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무질서하고 단편적으로 나열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복잡하게 전개되는 수많은 판례와 학설들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논리적 연관성을 따져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적재적소에 배열하였습니다.

초학자들이 깨우치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설을 덧붙였습니다. 판례의 이면에서 작동하는 원리들을 명료하게 분석, 제시하였다고 자부합니다.

교과서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에 대해서는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모의고사 그리고 저자가 학교 시험에서 출제했던 문제와 해설을 넣어두었습니다. 시험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이러한 문제와 해설이 공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책이 형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 수험생들에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후손들에게 남긴 유훈의 일부를 소개합니다.

사람의 일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걷는 것과 같으니 서두르지 말기 바랍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니 되도록 화를 내지 않기 바랍니다.
이기는 것만 알고 지는 것을 모르면 해롭습니다.

2024. 8.
저자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