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라이팅 형사판례

김재호 지음

암마이 2024년 09월 1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머리말

가스라이팅은 학술용어로는 정서적 학대의 유형 중 하나인 강압적 통제(Coercive control)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정서적으로 쉽게 조정하는 행위로서 타인의 심리와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그 사람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듦으로써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최근 보험금을 얻기 위해 남편을 죽였다고 하여 기소된 사건에서 가스라이팅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사건의 1심판결문을 보면, 피해자는 2011년경 내지 2012년경부터 약 8~9년간 피고인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고 그 대가로 교제 및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비정상적인 생활을 지속하면서, 피고인이 요구하는 돈을 주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재정 파탄 및 생활고로 인하여 이에 응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하여 오히려 피고인에게 미안해하고 죄책감을 느끼며, 피고인 A에게 줄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장기매매까지 시도하는 등 통상적인 관점에서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사고방식이나 행동 양상을 보이기는 하였습니다.

심리전문가인 한 교수는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인해 극심한 생활고와 심리적인 지배 상태(가스라이팅)에 놓이게 되었고, 피고인의 경제적, 정신적 학대가 막바지로 치닫는 최후 2년 동안 피해자는 전혀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로 치달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당시 다이빙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뛰어내리라는 피고인의 말이 피해자의 의사결정에 주도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오랜 기간 가스라이팅으로 인한 심리적 지배 상태에서 놓여있던 피해자는 심리적 우위에 있던 피고인의 권유에 맹종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가스라이팅과 관련된 판례를 모았습니다.

법률상식을 쌓거나, 사건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판권지
머리말
저자소개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2022고단1685 판결
15. 수원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2고합380, 2023초기217 판결

작가정보

저자(글) 김재호

저자소개

김재호 변호사는 가맹거래사 사무소를 운영하다가 변호사시험 합격 후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에서 수석변호사로 일하면서 다양한 민사, 형사, 행정, 가사 사건을 맡아 처리하기도 하였고, 대기업/중소기업 법무팀에서 임원 또는 변호사로 근무하기도 하였습니다.

맡은 사건을 좀 더 자세히 검토하고자 많은 판례를 살펴보면서, 판례 중 일부를 모아 판례집으로 150권 이상의 전자책을 출간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 투자금, 대여금 사기죄 관련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다. 대기업 변호사, 중소기업 변호사
법률사무소 대표
프랜차이즈, 병역소송을 전문으로, 다양한 민사, 형사, 행정소송 경험이 풍부하다.

전현직 약력
· 국가시험 출제위원(행정법, 민법, 사회보장법)
· 화성의과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 법무부 법전문강사
· 도봉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
· 법률사무소 대표, 행정사 사무소 대표, 가맹거래사 사무소 대표
· 법무부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방협의회 위원
· 노원, 성북, 강북, 동대문 경찰서 상담위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위원
저서
만화로 배우는 헌법판례120
흙수저집안, 중상위권 성적으로 평범한 변호사되기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소송 50문 50답
프랜차이즈 소송 최신판례 등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