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군사령부 인사이트

장광현 지음

선진상사 2024년 05월 20일 출간 국내도서 : 2022년 10월 14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저자가 2019년도에 출판했던 “다시 유엔사(UNC)를 논하다”라는 책에서 유엔사에만 집중하여 내용을 더한층 심층깊게 분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알아야 할 안보자산으로서 유엔사의 전략적 가치를 일깨우고, 향후 한반도 평화와 한국 안보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한국전쟁과 함께 시작한 유엔사의 태동 과정과 역사적 변천, 국제법적 지위, 전·평시 유엔사의 임무와 기능, 편성 및 조직 등을 세세하고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특히 일곱 곳의 주일 유엔사 후방기지는 저자가 현역시절 직접 현지 답사한 경험과 비망록을 중심으로 각각의 기지가 지니고 있는 현황과 능력, 기지별 특성과 평시 전투준비태세, 한반도 유사시 이들 기지가 발휘할 잠재적인 파워 등에 관해 구체적인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아울러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에 합의한 이후 미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유엔사 재활성화(UNC Revitalization)’에 담긴 주요 내용과 미국의 의도를 심도있게 다루고 있으며, 유엔사와 관련한 주요 이슈별로 한미 간 쟁점을 냉정하게 분석하여 한국이 국익 차원에서 취해야 할 전략적 선택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1부6.25전쟁, 그리고 유엔사
01 전쟁의 그림자
02 한국전쟁, 그 치열했던 3년
03 전쟁의 아픔과 상처
04 잊혀진 전쟁, 잊혀져가는 유엔사
2부 유엔군사령부 이해
05 창설 배경 및 과정
06 유엔사의 역사적 변천
07 주한미군사와 한미연합사, 그리고 유엔사
08 유엔사의 국제법적 지위
3부 유엔사의 역할·편성·조직
09 유엔사의 임무 및 기능
10 편성 및 조직
11 군사정전위원회(UNC MAC)
12 중립국감독위원회(NNSC)
4부 주일 유엔사 후방기지
13 주일 유엔사 후방기지 방문 프로그램
14 후방지휘소의 임무 및 기능
15 후방기지별 현황 및 능력
5부 유엔군사령부 재활성화
16 유엔사 재활성화 배경
17 유엔사 역할 및 기능 강화
18 다국적 통합사령부 운용
19 전시 대비 회원국 능력 및 결속 강화
20 미국의 유엔사 재활성화 의도
6부 유엔사 관한 주요 이슈
21 유엔사의 법적 지위 및 해체 논란
22 유엔사 재활성화의 방향성
23 유엔사 전투사령부화 논란
24 유엔사 전력제공 전망
25 한반도 종전선언과 유엔사
7부 글을 마치며
26 유용한 국가전략자산, 유엔사
27 대한민국에 특화된 맞춤형 안전보장보험, 유엔사
28 유엔사의 미래, 한미동맹의 선택

책 속으로

머리말
지난 2022년 2월 24일러시아가우크라이나를침공하면서 시작된러·우전쟁이 7개월째지속되고있다. 우크라이나가처 한상황이작금의한반도정세와대한민국의안보에미치는시 사점이적지않다. 72년전에이미한차례참혹한전쟁을겪은 적이있고, 지난 69년동안‘전쟁이종결된상태(終戰)’가아닌‘정 전(停戰)’ 상태를이어오면서늘전쟁의위험을품에안고살아온 대한민국으로서는지구반대편에서벌어지고있는러·우전쟁을 그저‘강건너남의집불구경하듯이’ 바라만볼수있는상황이 아니기때문이다.
러시아는우크라이나를침공하기하루전인 2월 23일우크라 이나의인권상황과관련한결의안을유엔안보리에제출했다. 전 쟁명분을쌓기위한수단으로유엔안보리를이용하고자한것이다. 유엔안보리에서결의안이채택되려면상임이사국의반대 없이 9개이상의회원국이찬성해야하는데표결결과찬성은단 2표에불과했다. 러시아와중국만찬성했을뿐이다. 러시아는우 크라이나를침공한이후에도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이라는절 대적인권한을내세워러시아를규탄하는안보리결의안자체를 무산시키는이중성을보였다. 침공다음날인 2월 25일러시아에 대한규탄과함께즉각적인철수를요구하는서방측의유엔안보 리결의안은러시아가거부권을행사하였고, 중국과인도, 아랍 에미리트(UAE)가기권하면서자동부결되었다. 유엔안보리상임 이사국인러시아는자국안보를내세워 1945년 10월국제연합 (UN)이출범할당시부터기본가치로삼아왔던‘집단안보’ 개념 을스스로내팽개쳤으며, 같은상임이사국인중국은러·우전쟁 초기부터내내러시아의편에서힘을실어주었다. 우크라이나 침공과정에서상임이사국인러시아와중국의공조는유엔안보 리의국제적리더십과의사결정시스템에한계를드러내었다.
우크라이나와한국은지정학적인면에서유사한특성이있 다. 우크라이나는유럽과아시아, 흑해로이어지는지정학적인 요충지에자리를잡고있어미국과러시아, EU의이해관계가첨 예하게충돌하는지역이다. 우크라이나는 1991년구소련에서 분리독립을한상태이지만, 러시아는여전히우크라이나의전략 적인가치를포기하지않고있다. 러시아는우크라이나를독립 국가연합(CIS) 중하나로인정은하면서도어디까지나親러시아국가로서남아서방세력과의사이에서완충지대역할을감당해 주길바랐다. “우크라이나를잃으면러시아는머리를잃는다”는 레닌의말에서러시아가우크라이나를얼마나중요한전략적요 충지로생각하고있는지를가늠할수있을것이다. 이런우크라 이나에견주어볼때, 한반도역시자유민주진영과공산진영이 대립하는접점에위치하면서주변강대국들의이해가끊임없이 상충하는지정학적특성으로인하여늘전쟁위험을안고있다.
반면한국이우크라이나와비교하여확연히다른점은국방 력의차이와동맹의유무일것이다. 불행히도우크라이나가러 시아를상대로힘겨운전쟁을이어갈수밖에없는결정적인이 유는러시아에대항할수있는무기체계가열세할뿐아니라함 께싸울동맹(同盟)이없다는점이다. 반면한국은비교적튼튼한 국방력과우수한첨단무기체계를보유하고있으며, 무엇보다강 력한안보자산인한미동맹과주한미군, 그리고유엔사가있다. 1950년도에발발한한국전쟁을계기로거의비슷한시기에태 동한이들세가지특별한자산은평소한반도에서전쟁을억제 하고, 전쟁발발시승리로이끌수있는‘태세’와‘능력’을유지 하고있다. 지리적으로동북아지역대륙의한쪽끝단에자리하 고있는한국이하나같이군사적강국이면서핵으로무장한주 변공산권국가들과근접하고있는불리함속에서도전후 69년 간당당히자유민주주의를지켜가고있는것또한든든한한미 동맹과주한미군, 유엔사가늘함께해왔기 때문이다.

출판사 서평

“유엔군사령부 인사이트(United Nations Command Insights)”는 예비역 장성 출신인 저자가 한반도 안보 상황과 동북아 지역 주변 정세를 내다보며, 유엔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관해 담담히 써 내려간 안보 관련 전문서적이다. 저자는 현역시절 자신의 근무경험과 오랜 학문적 연구결과를 총망라하여 70년 전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도와 자유민주주의를 회복시켜 주었던 유엔사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한국이 향후 직면하게 될 안보적 도전요소와 연계하여 유엔사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이 책은 저자가 2019년도에 출판했던 “다시 유엔사(UNC)를 논하다”라는 책에서 유엔사에만 집중하여 내용을 더한층 심층깊게 분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알아야 할 안보자산으로서 유엔사의 전략적 가치를 일깨우고, 향후 한반도 평화와 한국 안보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한국전쟁과 함께 시작한 유엔사의 태동 과정과 역사적 변천, 국제법적 지위, 전·평시 유엔사의 임무와 기능, 편성 및 조직 등을 세세하고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특히 일곱 곳의 주일 유엔사 후방기지는 저자가 현역시절 직접 현지 답사한 경험과 비망록을 중심으로 각각의 기지가 지니고 있는 현황과 능력, 기지별 특성과 평시 전투준비태세, 한반도 유사시 이들 기지가 발휘할 잠재적인 파워 등에 관해 구체적인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아울러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에 합의한 이후 미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유엔사 재활성화(UNC Revitalization)’에 담긴 주요 내용과 미국의 의도를 심도있게 다루고 있으며, 유엔사와 관련한 주요 이슈별로 한미 간 쟁점을 냉정하게 분석하여 한국이 국익 차원에서 취해야 할 전략적 선택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유엔사를 국제연합이 오직 대한민국만을 위해 보내준 ‘특별한 선물’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특화된 ‘맞춤형 특별 안전보장보험’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유엔사가 한반도뿐만 아니라 역내의 안정과 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긴요한 안보자산인 국가 차원에서 특별 관리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 전작권 전환이나 북핵 협상 논의 등 예상되는 다양한 안보 변수와 함께 필연적으로 다가올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비하여 유엔사의 역할과 기능 또한 시대와 상황에 맞게 최적화해 나가야 한다는 발전적인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다.

유엔사(UNC)는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돕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84호 (S/1588)에 따라 창설된 세계 유일의 다국적 통합사령부이다. 대한민국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출범한 국제연합(UN)으로부터 ‘집단안보’ 혜택을 받은 첫 번째 국가이자 현재까지 유일한 나라이다.

유엔사는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지금까지 70년 동안 ‘평시 한반도 정전협정 관리자’이자 ‘유사시 전력제공자(Force Provider)’로서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힘쓰고 있다. 그러나 당시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국내외 용사들 대부분이 작고한 상태이며, 전쟁에 대한 기억과 함께 유엔사라는 존재도 점차 잊혀져 가고 있다. 유엔사는 그동안 공산권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법적 지위 부정과 해체 공세, 연이은 북한의 유엔사 무력화 시도, 게다가 북한의 주장과 맥(脈)을 같이 하는 국내 일부 세력의 해체 주장 등 몇 차례 위기를 맞으면서 그 위상이 크게 약화된 상태이다. 더욱이 유엔사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의도적인 폄하와 홀대를 당했으며, 종전선언과 연계하여 언제든지 해체할 수 있는 하찮은 존재로 추락하였다.

이에 필자는 오직 유엔사가 지니고 있는 유용한 가치를 널리 알려야겠다는 사명감 하나로 “다시 유엔사를 논하다” 를 더욱 심화하여 “유엔군사령부 인사이트(UNC Insights)”를 출간 하게 되었다. 유엔사의 태동 배경과 변천 과정, 유엔사에 관한 주요 이슈가 무엇인지, 유엔사가 한반도 평화와 한국 안보에 어 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또 한반도 평화체제가 정착할 때까지 한국이 유엔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 로 제시하였다.

유엔사는 평시 한반도 정전협정 관리자이면서, 유사시 전력 제공자(Force Provider)로서 전구작전을 견인(牽引)하는 유용한 안보 전략자산이다. 그런 유엔사가 당장 해체되고 나면 한반도 정전 협정 관리는 물론, 나아가서는 유사시 한국방위에 치명적인 악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유엔사가 해체 될 경우 자연스럽게 주한미군 철수 주장으로 연계될 가능성과 함께 궁극적으로는 한미동맹 손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만약 한 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한다고 가정할 경우, 과거 한국전쟁(1950-
처럼 한국을 돕기 위한 유엔안보리 차원의 결의문 채택이나 다국적군 전력 구성은 불가능할 것이다. 러·우 전쟁 초기 상황에 서 이미 지켜보았듯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면서 북한과 우 호·동맹 관계에 있는 러시아와 중국이 유엔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되기 때문이다.
유엔사의 법적 지위에 대한 공격과 해체 논란이 야기되는 원 인으로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동안 정권이 바 뀔 때마다 변화를 거듭했던 한국 정부의 일관성없는 안보정책과 정책입안자들의 유엔사에 대한 무지(無知)가 가장 큰 원인이 아 닐 수 없다. 바라기는 이 책이 ‘강대국의 이해관계를 최소화 한 가운데 전쟁이 없는 평화적인 한반도 통일’을 꿈꾸는 국방·안 보·외교 분야와 학계 및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관계자들, 무엇보 다 안보전선의 최첨단에 서있는 군 간부들에게 학문적·정책적 으로 깊은 영감을 드릴 수 있는 필독서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큰 보람이 될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장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