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지방자치론

강용기 지음

대영문화사 2021년 11월 15일 출간 국내도서 : 2021년 02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현대지방자치론』은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지방자치의 효용〉, 〈지방자치의 가치〉, 〈지방자치의 역사〉, 〈지방자치의 이론〉, 〈정부 간 관계론〉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목차

4정판 머리말/3
3정판 머리말/5
개정판 머리말/7
초판 머리말/9

PART 1 지방자치 기초 이론

Chapter01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27

제1절 지방자치의 기초 개념 28
1. 지방과 자치/28
2. 지방자치의 개념/30
3. 관련 유사 개념/36

제2절 지방자치의 주체와 객체 37
1. 지방자치의 주체/37
2. 지방자치의 객체/39

제3절 지방자치의 요소와 본질 40
1. 지방분권과 주민주권/40
2. 지방분업과 주민자율/42
3. 단체자치와 주민자치/43

제4절 지방자치의 유형 44
1. 국가 형태에 의한 분류/45
2. 중앙-지방 권력 관계에 의한 분류/46
3. 기관 구성 형태에 의한 분류/48
4. 중심 기능에 의한 분류/49

제5절 지방자치의 접근법 51
1. 제도적 접근법/51
2. 법적 접근법/51
3. 정치적 접근법/52
4. 행정적 접근법/52
5. 정책적 접근법/52
6. 경영적 접근법/53
7. 행태적 접근법/53
8. 그 밖의 접근법/53

Chapter02 지방자치의 효용 55

제1절 정치적 측면 56
1. 공간적 권력분립/56
2. 주민주권의 실현/57
3. 주민참여 기회 확대/57
4. 협치(協治, 협력적 거버넌스)의 기반 구축/58
5. 민주주의 훈련과 교육 기회/58

제2절 행정적 측면 59
1. 공공사무의 분업을 통한 능률성 확보/59
2. 지역 적실성을 통한 효과성 증진/60
3. 지역의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60
4. 지역 공공서비스의 품질 향상/61
5. 정책의 지역적 실험과 예측/62

제3절 경제적 측면 63
1. 지역경제의 성장과 발전/63
2. 공공서비스 공급의 중앙 독점 구조 해체/64
3. 지역 공공서비스 공급 비용의 절감/64

제4절 사회문화적 측면 65
1. 지역의 정체성과 자존감 증진/65
2. 지역 문화의 발전과 세계화/65
3. 지역 공동체의 형성과 발전/65

제5절 지방자치의 한계 66
1. 정치적 측면/66
2. 행정적 측면/68
3. 경제적 측면/69
4. 사회문화적 측면/70

Chapter03 지방자치의 가치 75

제1절 지방자치의 국가적 가치 76
1. 분권성과 분업성/77
2. 다양성과 다원성/78
3. 형평성과 균형성/79
4. 조정성과 통합성/80

제2절 지방자치의 지방적 가치 82
1. 참여성과 대응성/82
2. 자율성과 책임성/83
3. 공존성과 협치성/83
4. 지역성과 세계성/84

제3절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85
1.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딜레마/86
2. 누가 어떤 주장을 하는가?/87
3. 대안은 있는가?/88

Chapter04 지방자치의 역사 91

제1절 외국 지방자치의 역사 92
1. 영국 지방자치의 역사/92
2. 미국 지방자치의 역사/95
3. 프랑스 지방자치의 역사/96
4. 일본 지방자치의 역사/98

제2절 한국 지방자치의 역사 100
1. 근대 이전의 지방자치/101
2. 지방자치의 도입과 실험: 1949~1960년/102
3. 지방자치의 중단과 부활: 1961~1994년/106
4. 지방자치의 성장과 발전: 1995년~현재/109

Chapter05 지방자치의 이론 118

제1절 지방자치의 정치이론 118
1. 스토커(Stoker, 1991)의 분류와 내용/119
2. 킹(King, 1995)의 분류와 내용/120
3. 이종수(2002)의 분류와 내용/123

제2절 지방자치의 권력구조론 125
1. 소수 지배론: 엘리트론/125
2. 다수 지배론: 다원론/126
3. 연합 지배론: 연합체제론/127

제3절 지방 거버넌스론 128
1. 거버넌스의 개념과 유형/129
2. 지방 거버넌스/135

Chapter06 정부 간 관계론 140

제1절 정부 간 관계론의 기초 개념 140
1. 연방주의(FED)/141
2. 정부 간 관계(IGR)/143
3. 정부 간 관리(IGM)/144

제2절 정부 간 관계의 이론 145
1. 연방국가에서의 정부 간 관계론/145
2. 단일국가에서 정부 간 관계론/147

제3절 우리나라의 정부 간 관계 148
1.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148
2. 지방 간의 광역행정 체제/152
3. 지방 간 분쟁 조정/153

Chapter07 지방선거 155

제1절 한국 지방선거의 역사 155
1. 지방선거의 시작과 중단/156
2. 지방선거의 부활과 현재/156

제2절 지방선거의 기본 제도 158
1. 지방선거의 종류와 임기/158
2. 선거구/159
3. 선거권과 피선거권/159
4. 기탁금/160
5.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161

제3절 지방선거 결과 분석 162
1. 성별 연령별 분석/162
2. 직업별 분석/164
3. 정당별 분석/167

PART 2 지방자치 제도론

Chapter08 지방자치의 법체계 175

제1절 헌 법 176
1. 헌법의 지방자치 규정/176
2. 대한민국 헌법에서 지방자치 규정의 변천/178

제2절 지방자치법 181
1. 1950년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의 도입 및 실험기/182
2. 1990~2010년대의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의 부활 및 성장기/185
3. 2021년 이후의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의 성숙 및 발전기/187
4. 지방자치 관련 기타 법령/189

제3절 조 례 191
1. 조례의 개념과 유형/191
2.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193
3. 조례안의 공포 재의 제소/195

제4절 규 칙 199
1. 규칙의 개념/199
2. 규칙제정권의 범위와 한계/199
3. 기타 규칙: 훈령 지시 예규 일일명령/200

Chapter09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종류 현황 210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211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다양한 시각/211
2.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정의/212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요소와 지위 216
1.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요소/216
2. 지방자치단체의 지위/219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220
1. 보통자치단체/220
2. 특별자치단체/225

제4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현황 228
1. 보통자치단체/228
2. 특별자치단체/232

Chapter10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계층 236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236
1. 자치구역의 개념/236
2. 자치구역의 설정 기준/238
3. 자치구역의 조정/239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계층 242
1. 지방자치단체 계층의 개념/242
2. 자치계층의 유형/242
3. 여러 나라의 자치계층/243

제3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계층 247
1. 지방행정제도의 역사/247
2. 현재의 지방자치구역과 계층/251

제4절 지방자치의 구역 및 계층 개편 254
1. 수직적 통합론/254
2. 수평적 통합론/256
3. 기능 재편론/256
4. 한국의 시 군 통합/257

Chapter11 지방자치단체의 주민과 참여 260

제1절 주민의 개념과 지위 의무 260
1. 주민의 개념/260
2. 주민의 지위/261
3. 주민의 의무/262

제2절 주민참여의 개념과 유형 263
1. 제도적 참여와 비제도적 참여/263
2. 동원적 참여, 상호 관계적 참여, 자발적 참여/264
3. 통제적 참여와 협력적 참여/265
4. 간접 참여와 직접 참여/266

제3절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회 267
1.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267
2. 주민자치회/267

제4절 주민의 직접 참여 268
1. 주민발의제/269
2. 주민투표제/271
3. 주민소환제/272
4. 주민소송제/274
5. 주민청원제/276

Chapter12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국가통제 277

제1절 자치권의 개념과 본질 277
1. 자연권으로서 자치권/278
2. 국가 권력으로서 자치권/278

제2절 자치권의 종류 279
1. 자치입법권/280
2. 자치사법권/280
3. 자치행정권/282
4. 자치재정권/283

제3절 자치권의 국가통제와 대응 284
1. 자치입법권의 통제/285
2. 자치행정권의 통제/286
3. 자치재정권의 통제/288
4. 지방자치단체의 대응과 분쟁조정/288

Chapter13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290

제1절 국가사무 291

제2절 지방사무 292
1. 자치사무(고유사무)/292
2. 단체위임사무/295
3. 기관위임사무/296

제3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 298
1. 사무배분의 유형/299
2. 우리나라 사무배분의 원칙과 기준/299

제4절 특별 지방행정기관과의 사무 조정 302
1. 특별 지방행정기관의 개념/302
2. 사무 중복과 조정/302

Chapter14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306

제1절 기관 구성의 형태 307
1. 직선형, 간선형, 임명형/307
2. 기관통합형, 기관분리형/307
3. 의회 우위형, 단체장 우위형/308

제2절 외국의 기관 구성 308
1. 미국의 기관 구성/309
2. 영국의 기관 구성/310
3. 독일의 기관 구성/311
4. 프랑스, 스위스, 일본의 기관 구성/312

제3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313

Chapter15 지방의회 315

제1절 지방의회의 지위 315
1. 주민의 대표기관/316
2. 최종적인 의사결정기관/316
3. 자치법규의 입법기관/316
4. 집행부의 감시 견제기관/316

제2절 지방의회의 권한 318
1. 의회 내부의 고유 권한/319
2. 집행기관의 감시 견제기관으로서 권한/320
3. 기타 권한/322

제3절 지방의회의 조직과 기능 324
1. 의장과 부의장/324
2. 위원회/324
3. 지방의회 의원/325
4. 사무기구/328

제4절 지방의회의 운영 328
1. 회의 개최 및 진행/328
2. 의안의 발의와 처리/330

제5절 지방의회의 통제 332
1. 지방자치단체장의 의회 통제/332
2. 국가 및 상위 자치단체의 지방의회 통제/334

Chapter16 지방자치단체장 337

제1절 지방자치단체장 337
1.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338
2.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339
3. 지방자치단체장의 겸임 제한/342
4.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342

제2절 보조기관 343
1. 부단체장/343
2. 행정기구와 공무원/344

제3절 소속 및 하부행정기관 345
1. 소속 행정기관/345
2. 하부행정기관/346

제4절 집행기관의 통제 346
1. 지방의회에 의한 통제/347
2. 국가나 상위 자치단체의 통제/348
3. 주민에 의한 통제/349

Chapter17 교육자치와 경찰자치 351

제1절 지방교육자치 351
1. 교육자치기관의 구성 유형/352
2. 우리나라 교육자치기관의 구성/353

제2절 지방경찰자치 354
1. 경찰의 유형 구분/355
2. 주요 국가의 경찰자치제도/356
3. 우리나라 자치경찰제도/358

PART 3 지방자치 행정론

Chapter18 지방정책과 기획 365

제1절 지방정책론 366
1. 지방정책의 개념과 유형/366
2. 지방정책의 과정/368
3. 지방정책의 참여자와 결정모형/371
4. 정책 거버넌스/373

제2절 지방기획론 374
1. 지방기획의 개념과 유형/374
2. 지방기획의 과정/376
3. 지방계획(기획안)의 작성/377

Chapter19 지방행정조직 380

제1절 지방행정조직의 구조와 기능 380
1. 지방행정조직의 구조/380
2. 지방행정조직의 기능/382

제2절 지방행정조직의 유형과 설계 383
1. 지방행정조직의 유형/383
2. 지방행정조직의 설계/385

제3절 조직인과 동기부여 387
1. 조직과 인간 욕구 이론/387
2. 동기부여/388

제4절 리더십과 갈등관리 390
1. 리더십/390
2. 갈등관리/393

제5절 조직의 진단과 개혁 396
1. 조직의 진단/396
2. 조직의 개혁/400

Chapter20 지방인사행정 403

제1절 지방공무원의 개념과 분류 403
1. 지방공무원의 개념/403
2. 지방공무원의 분류/404
3. 지방공무원의 직위와 직급/406
4. 직군ㆍ직렬ㆍ직류/407

제2절 지방공무원의 의무와 금지행위 409
1. 지방공무원의 의무/409
2. 지방공무원의 금지행위/409

제3절 인사원칙과 인사기관 410
1. 지방인사행정의 개념과 원칙/410
2. 지방공무원의 인사기관/412

제4절 임용, 정년과 신분 변동, 기타 413
1. 임 용/413
2. 공무원의 정년과 신분 변동/415
3. 교육훈련 및 인사교류/417

Chapter21 지방재정과 재무행정 419

제1절 지방재정의 개념과 특징 419
1. 지방재정의 개념/419
2. 지방재정의 특징/420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421
1. 지방재정의 자체재원/421
2. 지방재정의 이전재원/424
3. 지방채/427
4. 지방자치단체의 기금/427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428
1. 재정지출의 기능별 구분/428
2. 재정지출의 성질별 분류/429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430
1. 지방예산의 개념과 종류/430
2. 예산의 원칙/432
3. 예산의 내용/434
4. 예산의 과정/435

제5절 지방재정의 평가 437
1. 지방재정의 평가모형/437
2. 지방재정자립도와 지방재정자주도/438
3. 광역자치단체별 재정력/440

Chapter22 지방공기업과 제3섹터 443

제1절 지방공기업의 개념과 분류 444
1. 지방공기업의 개념/444
2. 지방공기업의 분류/444

제2절 지방공기업의 유형별 현황 445
1. 지방직영기업/445
2. 지방공단/447
3. 지방공사/447
4. 주식회사 및 재단법인/448

제3절 제3섹터: 공 사 혼합 출자사업 449
1. 제3섹터의 개념/449
2. 제3섹터의 필요성/450
3. 평가 및 문제점/451

Chapter23 신공공관리와 행정혁신 453

제1절 신공공관리의 개념과 기원 454

제2절 외국의 신공공관리적 행정혁신 456
1. 영국의 사례/456
2. 미국의 사례/457

제3절 한국의 신공공관리적 행정혁신 457
1. 조직혁신/457
2. 인사혁신/458
3. 재정혁신/458
4. 행정서비스 품질의 혁신/460
5. 전자정부의 구축/460

제4절 기업가적 행정관리 전략 461
1. 목표관리제(MBO)/461
2. 균형성과평가제(BSC)/464
3. 종합적 품질관리제(TQM)/467

Chapter24 북한의 지방자치 470

제1절 북한의 국가통치기관 471
1. 조선노동당/471
2. 국무위원장: 북한의 최고통치자/471
3. 최고인민회의/472
4. 내 각/473

제2절 북한의 지방통치기관 473
1. 지방인민회의/474
2. 지방인민위원회/475

제3절 북한의 지방자치 구역과 계층 475
1. 북한의 지방행정 구역과 계층/475
2. 북한의 지방자치 구역과 계층/477

제4절 북한 지방자치의 발전 과정과 특징 478
1. 북한 지방자치의 발전 과정/478
2. 북한 지방자치의 특징/480

참고문헌/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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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정보

저자(글) 강용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