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재무행정학

윤영진 지음

대영문화사 2021년 11월 15일 출간 국내도서 : 2021년 07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새 재무행정학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새 재무행정학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목차

제 7판 머리말
초판 머리말

Chapter 01 재정론 서설
제1절 배분 기구로서의 재정
1. 재정이란 무엇인가?
2. 공공부문에서의 희소성
3. 재정: 배분의 정치경제학
제2절 재정운영 체제와 규범
1. 재정운영 체제의 틀
2. 재정의 기능과 규범
3. 재정운영의 패러다임 전환
4. 재정운영의 규범과 원칙

Chapter 02 재정의 구조
제1절 거시적 재정구조
1. 정부재정의 기본 구조
2. 통합재정과 총지출 규모
3. 일반정부ㆍ공기업 ㆍ공공부문의 범위
4. 거시 재정지표: 재정수지ㆍ국가채무ㆍ조세부담률
제2절 미시적 재정구조
1. 예산 분류와 예산과목 체계
2. 예산과목의 분류 체계
3. 프로그램 예산과 예산과목
4. 예산 분류의 유형
제3절 세입구조와 조세
1. 재정의 세입구조
2. 조세구조

Chapter 03 재정제도론
제1절 예산의 종류
1. 예산 성립 시기에 따른 종류:
본예산ㆍ추가경정예산ㆍ수정예산
2. 예산 불성립 시의 종류:
준예산ㆍ가예산ㆍ잠정예산
3. 조세지출 예산제도
4. 성인지 예산제도
제2절 재정과 법률
1. 예산의 법적 성격
2. 예산과 법률의 차이
3. 재정 관계 법규 체계
제3절 재정 관계 조직
1. 기본 체제
2. 중앙예산기관
3. 기타 재무행정조직

Chapter 04 재정정책론
제1절 재정환경의 변화와 재정정책
1. 재정환경의 변화와 재정의 대응
2. 재정정책의 구조와 유형
3. 적극적 재정정책의 필요성과 논거
제2절 재정정책과 기본소득ㆍ기본서비스ㆍ기본자산
1. 보편적 기본소득
2. 보편적 기본서비스
3. 보편적 기본자산
제3절 재정정책과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1. 재정건전성 지표로서의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2. 국가채무의 정의와 범위
3. 국가채무의 현황
4. 국가채무의 관리
5. 재정준칙과 재정관리
제4절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1. 통화정책 개요
2.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관계
3. 현대화폐이론의 재정정책 패러다임

Chapter 05 재정과정론
제1절 예산주기
1. 예산주기의 의의
2. 예산주기의 특징
3. 예산 과정과 정책 과정
4. 회계연도
제2절 예산의 편성
1. 예산편성의 의의
2. 거시적 예산결정과 미시적 예산결정
3. 국가재정 운용계획
4.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5. 예산편성 절차
제3절 예산의 심의
1. 예산심의의 의의와 기능
2. 예산심의의 기준
3. 예산심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 예산심의의 절차
5. 예산심의의 특징
6. 예산심의의 예외
제4절 예산의 집행
1. 예산집행의 의의와 목표
2. 예산집행과 예산통제
3. 예산집행과 신축성 유지 방안
4. 예산집행의 절차
5. 예산집행 과정의 제도 개선
제5절 결산 및 회계검사
1. 결산과 결산심의
2. 회계검사

Chapter 06 예산행태론
제1절 예산결정기관의 역할 및 행태
1. 역할 및 행태의 유형
2. 각 기관의 역할 및 행태
3. 기관의 역할 및 행태론의 한계
제2절 예산 전략
1. 예산 전략의 의의
2. 행정 부처의 예산확보 전략
3. 중앙예산기관의 대응 전략
4. 예산요구의 정도와 예산획득의 관계
제3절 예산 내용과 예산 행태
1. 경직성 경비와 예산 행태
2. 사업 내용과 예산 행태
제4절 예산 수요와 예산 행태
1. 예산결정요인론
2. 예산 수요와 예산 행태

Chapter 07 예산이론
제1절 예산이론의 전개
1. 예산이론과 키의 질문
2. 예산결정이론의 전개
3. 예산 체제의 판단 기준
제2절 총체주의
1. 총체주의의 의의
2. 과정 측면에서 총체주의
3. 결과 측면에서 총체주의
4. 총체주의의 한계
제3절 점증주의
1. 점증주의의 의의
2. 과정 측면에서 총체주의
3. 결과 측면에서 총체주의
4. 총체주의의 한계
제4절 다중 합리성 모형
1. 다중 합리성 모형의 의의
2. 킹던의 정책결정 모형
3. 루빈의 실시간 예산운영 모형
4. 다중 합리성 모형의 모색
제5절 조직과정 모형
1. 조직과정 모형의 의의
2. 조직과정 모형의 선언 단계
3. 조직과정 모형의 형식화 단계
4. 조직과정 모형의 분화 단계
5. 도직과정 모형의 확산 단계

Chapter 08 재정정보 및 분석론
제1절 재정정보와 정보 공개
1. 재정정보의 의의와 유형
2. 재정정보의 수요자
3. 재정정보 공개와 재정 투명성
4. 재정 투명성 지표 체계
제2절 재정정보 시스템
1. 재정정보 시스템과 통합
2.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제3절 비용-편익분석과 예비 타당성 조사
1. 사업분석의 의의
2. 비용 - 편익분석
3. 적용 사례: 고속도로 건설의 타당성 분석
4. 예비 타당성 조사제도
제4절 세입ㆍ세출의 예측
1. 세입ㆍ세출 예측의 의의와 필요성
2. 세입ㆍ세출 예측 방법의 유형
3. 예측 방법 선택 시의 고려 요인
4. 예측 방법의 선택

Chapter 09 재정개혁론
제1절 예산제도 개혁의 변천
1. 예산제도와 재정정보의 정향
2. 품목별 예산제도(LBS)
3. 성과주의 예산제도(PBS)
4. 계획예산제도(PPBS)
5. 영기준 예산(ZBB)
6. 새로운 성과주의 예산제도
제2절 재정개혁의 이념과 목표
1. 재정개혁의 의의
2. 재정개혁의 이념과 목표
제3절 재정개혁의 추진 과정
1. 재정개혁 추진 과정 개요
2. 재정개혁 추진 내용의 특징
제4절 재정성과관리제도
1. 재정성과관리제도의 의의와 내용
2. 정부업무 평가제도
3. 재정성과관리제도의 유형

Chapter 10 재정과 시민
제1절 시민사회와 재정 민주주의
1. 시민사회의 성장과 납세자운동
2. 재정 민주주의의 개념과 제도화
3. 재정 과정에의 시민참여
제2절 납세자 소송제도와 국민참여 예산제도
1. 납세자 소송제도
2. 국민참여 예산제도

Chapter 11 정부회계
제1절 정부회계와 회계 원리
1. 정부회계의 특징과 체계
2. 정부회계의 기본 원리
3. 회계 실체와 보고 실체
4. 정부회계 기준과 원칙
제2절 회계제도의 유형
1. 정부회계제도의 유형
2. 기장 방식에 의한 구분: 단식부기와 복식부기
3. 인식 기준애 의학 구분: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제3절 결산보고서의 재무제표
1. 재정보고 체계
2. 결산보고서
3. 재무제표

Chapter 12 조달 및 계약 관리
제1절 예산집행과 조달행정
1. 조달의 의의
2. 조달의 목표와 원칙
3. 집중 조달과 분산 조달
4. 구매, 리스, 아웃소싱의 선택
5. 중앙조달기관과 수요기관
6. 조달 업무 처리 과정
7. 전자조달 시스템
제2절 정부 계약
1. 정부 계약의 의의
2. 정부 계약의 종류
3. 정부 계약의 일반적 절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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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윤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