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박영목 지음

박영사 2024년 08월 31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07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저자의 강의안을 수정·보완한 책으로 학술서나 수험서가 아니라 입문서를 목표로 하여 집필되었다. 이를 위해 간단한 사례를 먼저 제시하고, 이에 관한 민법이론과 그 이론이 실제로 적용된 판례를 살펴보는 구성을 취했다. 본문 내용도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서술하려고 노력했다.

목차

제1장 서론
I. 계약성립과정을 통해 본 민법총칙의 기본구조 3
1. 거래의 당사자: 권리의 주체 4
2. 거래의 대상: 권리의 객체 5
3. 거래의 목적: 권리·의무의 발생 5
4. 계약과 법률행위 6
5. 의사표시의 합치 6
6. 조건과 기한 7
7. 대리 7
8. 무효와 취소 7
9. 기간과 소멸시효 7
Ⅱ. 민법총칙에 대한 기본적 이해 8
1. 민법이란 무엇인가 8
2. 민사에 관한 법률 8
3. 민법의 특징: 사법의 일반법, 실체법 9
4. 총칙이란 무엇인가 9
5. 민법총칙의 위치 10
Ⅲ. 민법의 기본원리 10

제2장 법률행위
제1절 기본개념 15
1. 법률효과 15
2. 권리변동의 모습 15
3. 법률요건 16
4. 의사표시 17
5. 법률행위 17
제2절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18
I. 권리능력 18
1. 사람의 권리능력 취득시기 18
2. 태아의 권리능력 19
3. 외국인의 권리능력 21
Ⅱ. 의사능력 22
Ⅲ. 행위능력 22
1.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23
2.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29
3.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 31
4. 특정후견 32
5.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32
제3절 법률행위(의사표시)의 해석 38
I. 해석의 의의 38
II. 해석의 목표와 기준 38
Ⅲ. 해석의 방법 39
1. 처분문서의 문언적 해석 40
1-2. 예외: 오표기 무해(falsa demonstratio non nocet) 40
2. 당사자의 의도 등에 의한 해석 42
3. 신의성실 원칙의 고려 44
4. 정리 46
Ⅳ. 규율내용의 보충 48
1. 사실인 관습 48
2. 임의규정 49
V. 법률행위 해석의 법적 성질 50
제4절 비정상적 의사표시 52
I. 비진의 의사표시 53
1. 의의 53
2. 요건 54
3. 효과 57
Ⅱ. 허위표시 59
1. 의의 59
2. 요건 60
3. 효과 61
4. 허위표시의 철회 66
5. 적용범위 67
Ⅲ.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67
1. 착오 67
2. 착오의 유형 68
3.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 73
4. 착오의 효과 74
5.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없다 77
6.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79
7. 착오취소자의 손해배상책임 79
8. 경합문제 80
Ⅳ.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83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83
2.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89
3. 효과 92
4. 경합문제 95
제5절 법률행위의 목적 97
I. 의의 97
Ⅱ. 목적의 유효요건 97
1. 확정성 97
2. 가능성 97
3. 목적의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98
4.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 110
제6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17
I. 의의 117
Ⅱ. 무효 117
1. 개념 117
2. 종류 117
3. 일반적 효과 120
4. 일부무효 121
5. 무효행위의 전환 123
6.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 125
Ⅲ. 취소 130
1. 의의 130
2. 취소권자(제140조) 131
3. 취소의 방법 131
4. 취소의 상대방 133
5. 취소의 효과 133
6.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135
7. 법정추인 136
8. 취소권의 소멸 138
제7절 법률행위의 대리 141
I. 대리제도 일반 141
1. 의의 141
2. 대리제도의 3면관계 142
3. 대리의 종류 142
Ⅱ. 대리권 144
1. 의의 144
2. 대리권의 발생원인 144
3. 대리권의 범위 145
4. 대리권의 제한 147
5. 대리권의 소멸 149
Ⅲ. 대리행위 150
1. 의의 150
2. 현명주의 151
3. 대리행위의 하자 154
4. 대리인의 능력 155
Ⅳ. 대리의 효과 156
V. 특수문제: 대리권의 남용 156
Ⅵ. 복대리 158
1. 의의 158
2. 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158
3. 복대리의 내용 159
4. 복대리권의 소멸 160
Ⅶ. 무권대리 160
1. 의의 160
2. 본인의 추인 161
3. 추인의 거절 164
4. 상대방의 최고권과 철회권 166
5. 무권대리인의 책임 167
6.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169
Ⅶ. 표현대리 170
1. 의의 170
2. 표현대리의 유형 170
3.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제125조) 170
4.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 172
5.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제129조) 177
6. 제125조 및 제129조와 제126조의 경합 179
제8절 조건과 기한 181
I. 조건 181
1. 의의 181
2. 종류 183
3.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187
4.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188
5. 조건부법률행위의 효력 191
Ⅱ. 기한 192
1. 의의 193
2. 종류 193
3.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194
4.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195
5. 기한의 이익 195

제3장 기간
Ⅰ. 의의 199
Ⅱ. 기간의 계산방법 199
1. 자연적 계산 199
2. 역법(曆法)적 계산 200
Ⅲ. 기간역산(逆産)의 계산 200

제4장 소멸시효
Ⅰ. 시효제도 총설 203
1. 의의 203
2. 소멸시효와 제척기간과의 구별 203
Ⅱ. 소멸시효 완성의 요건 207
1.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207
2. 권리의 불행사 207
3. 소멸시효기간 213
Ⅲ. 소멸시효의 중단(■) 218
1. 의의 218
2. 중단사유 219
3. 효력 227
Ⅳ. 소멸시효의 정지(≒∥) 228
1. 의의 228
2. 소멸시효 정지의 사유 228
Ⅴ. 소멸시효의 효과 229
1.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229
2. 소멸시효의 소급효 230
3.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230
4. 시효에 관한 합의 231

제5장 주소, 부재와 실종
I. 주소 235
1. 주소의 기능 235
2. 민법상의 주소 235
3. 거소·현재지·가주소 236
Ⅱ. 부재와 실종 237
1. 부재자의 재산관리 237
2. 실종선고 242
3. 부재선고 248
4. 동시사망의 추정 248

제6장 법인
I. 일반론 251
1. 의의 251
2. 법인의 종류 251
3. 법인의 설립 252
4. 재단법인의 출연재산귀속시기 254
Ⅱ. 법인의 활동 255
1. 권리능력 256
2. 법인의 법률행위 259
3. 법인의 불법행위 261
Ⅲ. 법인의 기관 264
1. 이사 264
2. 이사회 266
3. 직무대행자 267
4. 임시이사 268
5. 특별대리인 268
6. 감사 268
7. 사원총회 269
8. 사원 272
Ⅳ. 정관의 변경 272
1. 의의 272
2.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272
3.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273
V. 비법인 사단과 재단(법인격 없는 사단과 재단) 274
1. 비법인 사단 274
2. 비법인 재단 281
Ⅵ. 법인의 소멸 282
1. 법인소멸의 의의 282
2. 해산 282
3. 청산 284
Ⅶ. 법인의 감독 288
1. 법인의 감독 288
2. 벌칙 288

제7장 권리의 객체
1. 의의 291
2. 물건 291
3. 물건의 분류 293
4. 부동산과 동산 293
5. 종물 295
6. 원물과 과실 296

제8장 민법의 법원
1. 의의 301
2. 법률 301
3. 관습법 302
4. 조리 303
5. 판례 304

제9장 신의성실의 원칙
Ⅰ. 의의 309
Ⅱ. 파생원칙 310
1.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금반언의 원칙) 310
2. 사정변경의 원칙 312
3. 실효의 법리 313
Ⅲ.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314
1. 의의 314
2. 요건 314
3. 효과 316

사항색인 318

작가정보

저자(글) 박영목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전문위원
현, 순천대학교 교수

작가의 말

머리말

이 책은 필자의 강의안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학술서나 수험서가 아니라 입문서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간단한 사례를 먼저 제시하고, 이에 관한 민법이론과 그 이론이 실제로 적용된 판례를 살펴보는 구성을 취했다. 이론에 따라 사례(소송)에서의 결과가 달라지는 과정을 보다 보면 법이론이 좀 더 친숙해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본문 내용도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서술하려고 노력했지만 그 성공 여부에는 자신이 없다. 글을 쓰면서 항상 느끼는 어려움은 정확성과 가독성이 서로 충돌한다는 것이다. 문장을 간결하게 쓰면 가독성은 높아지지만, 법리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 한편 법리를 정확히 설명하려면 문장이 번잡해지고 가독성을 떨어뜨린다. 필자는 가독성을 위해 (학문의 엄밀성을 강조하신 스승님께는 죄송스럽지만) 정확성에서 약간의 희생을 감수했다. 나무(세부내용)보다는 숲(전체체계)을 봐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 글로 부족한 책에 대한 변명을 대신한다.

언제부턴가 작가들이 부러워졌다. 작가는 못 되지만 저자는 될 수 있게 해준 박영사 이영조 팀장님과 정수정 편집자님께 감사드린다.

박 영 목


개정판 머리말

이 초판 발간 후 책에서 발견한 여러 문제들과 아쉬운 점들을 수정·보완하고, 새로 나온 중요판결들을 반영하여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개정판 출간의 기회를 준 박영사에 감사드린다.

박 영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