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이상현 행정법총론 기출공략집

이상현 지음

새흐름 2024년 09월 05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09월 0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번에 개정한 「이상현 행정법총론 기출공략집」 은 기출지문이 반복 출제되는 법과목의 특성과 경향에 맞춰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기출문제는 물론 출제가능성이 높은 모든 국가시험의 선택형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엄선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상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해설하고 해당 문제와 관련된 조문과 판례를 수록하여 관련 사항을 바로 확인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목차

PART 01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통치행위
제3절 행정의 분류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법치행정
제3절 법원
제4절 행정법 일반원칙
제5절 행정법의 효력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제3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4절 행정법관계에서 사인의 공권
제5절 특별권력관계
제4장 행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사건
제2절 사인의 공법행위
제3절 공법상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PART 02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및 종류
제2절 재량행위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7절 행정행위의 소멸
제3장 기타 행정작용
제1절 행정계획
제2절 사실행위
제3절 공법상 계약
제4절 확약

PART 03 행정절차와 행정정보
제1장 행정절차
제2장 행정정보

PART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2장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2절 행정조사
제3장 행정벌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PART 05 행정구제
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
제1절 공무원의 위법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2절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3장 행정소송
제1절 의의 및 종류
제2절 재판관할
제3절 원고적격
제4절 협의의 소익
제5절 피고적격
제6절 소송참가
제7절 대상적격
제8절 심판전치
제9절 제소기간
제10절 소의 변경
제11절 집행정지
제12절 심리
제13절 판결
제14절 무효등확인소송
제15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16절 당사자소송
제17절 객관적 소송
제4장 행정심판
제1절 의의 및 종류
제2절 제기요건
제3절 심리 및 재결
제4절 심판고지

출판사 서평

1. 기출지문을 공략한다 !
행정법시험에서 기출지문은 늘 반복됩니다. 기출지문만 잘 숙지해도 80점 이상은 무난히 넘길 수 있습니다. 기출지문은 판례와 조문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형태도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판례가 변경되거나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변형이 될 수 있으므로 기출지문을 현재에 맞게 수정해서 암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기출원형과 변형을 모두 공략한다 !
기출지문은 조금씩 변형되기도 하지만 여전히 같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원칙과 예외만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다면 변형된 줄도 모르게 정답을 맞힐 수 있습니다. 〈기출공략집〉은 지난 20여년 간의 각종 시험에서 기출된 지문을 모아서 현재에 맞게끔 수정하여 원형에 가장 가깝게 구성하였습니다.

3. 공부경제를 공략한다 !
이 교재는 중복되는 기출지문을 정리하여 가장 활용도가 높은 지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시험이란 시간과의 싸움이므로 최소한의 분량으로 무한 반복할 수 있도록 교재의 분량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판례와 앞으로 개정될 법령들은 동형 모의고사를 통해서 보충하시면 되겠습니다.

4. 내 마음을 공략한다 !
이번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할 시간이 있으면 이 교재를 한 번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문제집을 1번씩 보기보다는 한 권의 문제집을 10번 반복해서 보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마음을 다스리는데 좋습니다. 이 교재가 지겨울 때쯤이면 시험장에서 만나는 지문들은 반가울 정도로 눈에 잘 보이실 겁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끝내 결실을 맺습니다. 더운 날, 추운 날 건강 잘 관리하시어 좋을 결과 맺으시길 바랍니다.

행정법 강사
이상현

작가정보

저자(글) 이상현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메가공무원 행정법 강사
메가소방 행정법 강사
메가군무원 행정법 강사
에듀피디 행정법 대표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