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선택과 집중 핵심정리 민법

김중연 지음

새흐름 2024년 08월 30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08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번에 새로 출간된 「선택과 집중 핵심정리 민법」은 법원행시, 법무사, 변호사시험 등 사례형 민법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교재입니다. 시험에 꼭 필요한 핵심내용 정리뿐 아니라 2024년 7월까지의 최신판례 중 중요판례를 선별하여 판시사항과 함께 수록하고, 출제 가능성이 높은 판례는 판결요지와 함께 별도로 사실관계도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무사, 법원행시, 변호사시험 등 최근 10년 동안 출제된 판례는 본문과 함께 설명하고 기출표기 하였습니다.

목차

제1편 민법총칙
CHAPTER 01 민법의 법원과 법률관계
제1절 민법의 의의
제2절 민법의 법원 - 관습법
제3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CHAPTER 02 권리행사의 자유와 한계
CHAPTER 03 권리의 주체 - 자연인과 법인
제1절 자연인의 권리능력
제2절 자연인의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제3절 법인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CHAPTER 04 권리의 객체
제1절 물건의 의의
제2절 민법상 물건
CHAPTER 05 권리의 변동
제1절 권리변동과 법률행위
제2절 법률행위의 해석
제3절 법률행위의 목적
제4절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제5절 법률행위의 대리
제6절 법률행위의 무효
제7절 법률행위의 취소
제8절 조건과 기한
CHAPTER 06 소멸시효

제2편 채권총론
CHAPTER 01 채권관계와 채권·채무
CHAPTER 02 채권의 목적
제1절 특정물 채권
제2절 종류물 채권
제3절 금전채권
제4절 이자채권
제5절 선택채권
CHAPTER 03 채권의 효력
제1절 채권의 효력의 내용
제2절 채무불이행(급부장애)
제3절 손해의 배상
제4절 채권자지체
CHAPTER 04 책임재산의 보전
제1절 채권자대위권
제2절 채권자취소권
CHAPTER 05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1절 분할채권관계와 불가분채권관계
제2절 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
제3절 보증채무
CHAPTER 06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채권양도
제2절 채무인수
CHAPTER 07 채권의 소멸
제1절 변 제
제2절 대물변제
제3절 (변제)공탁
제4절 상 계
제5절 기타 채권의 소멸원인

제3편 채권각론
CHAPTER 01 계약총론
제1절 계약의 자유
제2절 계약의 성립
제3절 계약의 효력
제4절 계약의 해제
CHAPTER 02 계약각론
제1절 증 여
제2절 매 매
제3절 교 환
제4절 소비대차
제5절 사용대차
제6절 임대차
제7절 도 급
제8절 위 임
제9절 임치(예금계약)
제10절 조 합
제11절 화 해
CHAPTER 03 사무관리
CHAPTER 04 부당이득
CHAPTER 05 불법행위

제4편 물권법
CHAPTER 01 물권법 서론
CHAPTER 02 물권의 변동
제1절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제2절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제3절 동산물권의 변동
제4절 물권의 소멸 - 혼동
CHAPTER 03 점유권
CHAPTER 04 소유권
제1절 소유권 일반론
제2절 소유권의 취득
제3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제4절 공동소유 - 공유
제5절 소유권에 관한 특수문제 - 명의신탁
CHAPTER 05 용익물권
제1절 지상권
제2절 전세권
CHAPTER 06 담보물권
제1절 유치권
제2절 질 권
제3절 저당권
제4절 비전형담보
제5편 친족·상속법(가족법)
CHAPTER 01 친족·상속법 서론
CHAPTER 02 친족법
제1절 자의 성과 본
제2절 혼인과 이혼
제3절 부모와 자 - 인지(상속권자 확정)
제4절 친권의 행사와 제한
CHAPTER 03 상속법
제1절 상속에 따른 법률관계
제2절 유언에 따른 법률관계

책 속으로

ㆍ 머리말(2판)
사례형 시험 대비를 위한 「핵심정리 민법」 초판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성원에 더욱 보답하고자 이번 제2판을 출간하였습니다. 강의를 진행하면서 구체적인 특징은 초판 머리말에 언급한 바와 같이, 기본서와 핵심요약서의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제2판의 특징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전반적인 내용의 정리
기본적인 이론부분을 조문, 판례와 함께 전반적으로 내용을 재정리하였습니다. 「핵심정리 민사소송법」과 마찬가지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편집을 진행하였고, 주요쟁점의 경우 차례를 세분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핵심정리]가 더욱 명확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는 [핵심정리]만을 위한 별도 차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유류분에 관한 일부위헌,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됨에 따라, 대법원이 유류분제도에 관하여 합헌으로 판결한 내용은 과감히 배제하였으며, 유류분제도의 어떤 조문이 헌법에 위반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문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2. 2024년 7월까지 판례 반영
시험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전원합의체 판결과 함께 최근 중요한 판례는 24년 7월까지 대법원 판례공보를 기준으로 본서에 수록하였습니다.

3. 최근 실시된 시험의 내용을 반영
본서에는 23년 법무사 시험, 24년 변호사시험, 24년 법원행시 시험에 출제된 내용을 반영하여, 기출표기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초판에서 반영하지 않았던 법원사무관승진 시험의 경우 19년부터 24년까지 출제된 쟁점의 판례를 검토하여 추가적으로 기출표기를 하여, 수험준비에 더욱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024년 8월
김 중 연

작가정보

저자(글) 김중연

합격의 법학원 변호사시험 민사법 전임
합격의 법학원 법원행시 민사법 전임
합격의 법학원 공인노무사 민법·민사소송법 전임
합격의 법학원 법무사 민법·민사소송법 전임
합격의 법학원 감정평가사 민법 전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출강
삼성그룹 공인노무사 과정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