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의 비기

이상규 지음

메이킹북스 2024년 07월 05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07월 1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핵심을 알면 나도 이길 수 있다. 지금까지의 억울함을 보상받을 수 있다. 그들만 아는 어려운 말로 표현한 지식은 필요 없다.

이 책은, 실제로 이혼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핵심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이혼을 준비하면서 반드시 챙겨야 할 것들, 협의이혼하는 방법, 이혼소송의 방법, 절차 등 막상 이혼을 결심해도 막막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한다.

승소는 최대한 내 것을 지켜야 하고, 최대한 상대방의 것을 빼앗는 것을 말한다. 법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소송의 결과는 크게 달라지는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실제 소송에서 쓰이는 기술을 알게 되면, 그것이 바로 승소에 가까워질 수 있는 지름길이다.

소송에서는 조금만 알고 대응을 해도 크게 패소하는 일을 면할 수 있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다. 이 책은 실제 사례를 예로 들며 소송에서의 공격과 방어의 포인트를 알려 준다. 또한 중언부언하지 않는다. 어려운 말로 포장을 하지도 않는다. 꼭 필요한 지식에 관해 간단명료하게 핵심을 알 수 있다.

목차

머리말

제1장. 이혼하려면?
1. 이혼하는 두 가지 방법
2. 이혼 절차에 대한 오해
3. 이혼 전 챙겨야 할 것
제2장. 협의 이혼. 어떻게 해야 할까?
1. 협의 이혼하는 법
2. 협의 이혼 시 주의해야 할 것
3. 위자료,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 없이, 협의 이혼하였다면?
4. 양육권,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항은 추후 변경 가능할까?
제3장. 이혼 조정 신청은 무엇일까?
1. 이혼 조정 신청이란?
2. 이혼 조정 신청의 장점은?
3. 이혼 조정 절차를 알아보자
제4장. 이혼 소송의 시작
1. 배우자는 소송 제기 사실을 언제 알게 될까?
2. 법원에 몇 번 가야 될까?
3. 배우자가 소장을 받지 않거나 대응하지 않을 때
4. 이혼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도 무방한 경우
5. 소송을 빨리 끝내는 방법이 있을까?
6. 반드시 가압류, 가처분 결정을 받아 놓아야 한다
7. 이미 재산을 은닉하였다면?
8. 가압류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
제5장. 이혼 소장을 받았다. 어떻게 해야 할까?
1. 나의 입장이 무엇인지 결정하자
2.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고, 조심하자
3. 공격하는 지점을 파악하자
4.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야 할까?
5.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
제6장. 이혼할 수 있을까요?
1. 이혼할 수 있는 6가지 사유
2. 이혼 사유가 될까?
3. 증거를 수집해 놓지 않았어요. 이혼할 수 있을까요?
4. 먼저 집을 나가면, 소송에서 불리하게 되나요?
5. 저는 유책 배우자입니다. 제가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6. 황혼 이혼에 관하여
7. 배우자가 혼인 경력을 속였을 때, 혼인을 취소할 수 있을까?
제7장.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1. 부정한 행위란 무엇일까?
2. 외도의 증거가 있는 곳
3. 반드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4. 상간자 소송을 할 떄, 주의해야 할 것
5.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경우
6. 상간자 소송의 실제 사례
7. 상간자 소장을 받았을 때
8. 위자료 소송을 방어하는 방법
9. 증거 수집 과정에서 저지르는 불법의 유형
제8장.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반드시 가압류 또는 가처분 결정을 받아놓아야 한다
2. 재산분할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3. 배우자가 결혼 전에 취득하거나 상속받은 재산에 관해서는 재산분할을 요구할 권리가 없나요?
4. 법인 명의의 재산은 분할 대상 재산이 될까?
5.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6. 배우자가 절대로 재산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7. 혼인 기간이 짧은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특유재산에 관해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을까?
8. 유책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
제9장. 아이의 양육권자가 되고 싶어요
1. 어떻게 하면, 아이의 양육권자가 될 수 있을까요?
2. 저는 유책 배우자입니다. 제가 아이의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을까요?
3. 전업주부로서 현재 소득이 없습니다. 저는 아이의 양육권자가 될 수 없나요?
4. 양육비를 못 받고 있어요
5. 면접교섭권은 어떻게 행사하나요?
제10장. 승소 사례를 통하여 알아보는 소송 전략
1. 사례의 유형에 관하여
2.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소송을 방어한 사례
3. 폭행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소송을 방어한 사례
4. 사기에 의한 혼인 취소 판결을 받아 승소한 사례
5. 상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위자료 3,000만 원을 받은 사례
6. 증여받은 재산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인정받아 승소한 사례
7. 합의서에 따라 일부 재산을 분배한 후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8. 양육자 변경 및 양육비 청구에 관해 승소한 사례
9. 전남편의 아이로 친생추정되어, 전남편의 동의 없이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사안에서,
전남편이 출생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는 절차를 통해 출생신고를 한 사례
10.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례

출판사 서평

이 책은 우여곡절 끝에 이혼을 결심한 분들을 위한 슬기로운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저자의 마음과 정확하고, 유용한 변론의 기술을 담고 있다. 정말 다 알려줘도 되나 싶을 정도의 소송 기술을 모두 담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되는 정보들은 정확하지 않고 잘못된 경우가 많아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혼과 실무를 겸비한 저자가 알려주는 정확한 정보는 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이혼에 휘말린 사람들은 저자의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상규

대학 재학 중 사법고시에 합격한 변호사.
사법연수원 수료 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가정의 불화가 많은 불행을 가져오고 그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하여 절감하며 더 불행지기 전에 지혜로운 이혼을 통한 새로운 관계 형성이 오히려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혼을 마음먹은 사람도 막상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할지 막막함을 호소하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에 노출될 수 있어 전문서적을 찾게 되는데 법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한 책을 찾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 책은, 이혼을 결심한 분들을 위한 슬기롭고 가슴 따뜻한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저자의 마음과 정확하고, 유용하고, 비밀스러운 변론의 기술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