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경영을 위한 가맹사업법 실무매뉴얼

계약해지, 계약갱신, 광고동의서 등 다양한 가맹사업법 서식

윤성만 지음

지식과감성 2024년 07월 17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07월 1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서 계약업무나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가맹사업법 실무서이다.

프랜차이즈산업이 성장하면서 공정한 거래를 위해 가맹사업법이 계속 개정되면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지켜야 할 사항은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상세한 정보나 지식이 없어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맹사업법에 대한 이론서나 수험서는 많이 있지만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실무자를 위한 책은 없었다. 이 책은 가맹사업법 실무를 다룬 최초의 책이다.

가맹계약 문의부터 가맹계약을 체결, 가맹점 개점과 운영, 갱신, 해지, 종료 등 9장으로 구분하고 69개의 주제로 62개의 유형별 문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다양한 사례별로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가맹사업법에 대한 이론은 과감하게 삭제하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가맹계약 체결, 양도, 갱신(재계약), 해지, 광고동의서, 예상매출액 산정서 등 실무자가 많이 사용하고 꼭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1장에서는 가맹문의부터 가맹계약 체결 전에 수령하는 문서인 가맹점 계약 신청서,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확인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전자계약,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등 제공용), 가맹계약 체결 전 사실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가맹희망자용)에 대해 설명했다.

2장에서는 가맹계약 체결 시 발생되는 가맹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매뉴얼 제공 및 준수 확약서, 영업비밀 준수 서약서, 최초 가맹계약기간 준수 확약서, 인테리어 자체 시공 확인서, 경업금지 제외 확인서, 가맹계약서 주요사항 설명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가맹점사업자용)에 대해 소개했다.

3장에서는 가맹계약 체결 후부터 가맹점 개점까지 필요한 가맹점 개점 승인 신청서, 가맹점 개점 승인 통지서, 가맹점 개점 보류 통지서, 가맹점 개점 연기 신청서, 가맹점 영업개시 확인서를 안내했다.

4장에서는 가맹점 운영 중에 필요한 가맹점 주소 이전 신청서, 가맹점 영업일 또는 영업시간 변경 신청서, 가맹점 양도 신청서, 가맹점 양도 신청의 승인 통지, 가맹점 양도 신청의 거절 통지, 가맹점 양도 승인 및 절차 안내(가맹점 양수예정자), 가맹점 상속 신청서, 가맹계약서 일부 내용 변경 합의서, 미수금 상환 확약서, 가맹점 휴업 신청서, 가맹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통지, 계약위반 사항 즉시 시정에 따른 손해배상금 유예합의서, 점포환경개선 요구 통지, 자발적 의사에 의한 점포환경개선 확인서를 설명했다.

5장에서는 가맹계약 갱신(재계약)과 관련된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가맹계약 갱신 규정, 가맹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가맹계약 자동 갱신 안내, 가맹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가맹계약내용 일부 변경 후 갱신 안내, 가맹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가맹계약 종료(갱신 거절) 안내, 가맹계약 갱신(재계약) 요청서(가맹점사업자용), 가맹계약 종료(갱신 거절) 통지서(가맹점사업자용), 가맹계약 종료 통지(가맹점사업자의 갱신 요구 거절), 가맹계약 종료 통지(가맹점사업자의 갱신 거절), 영업지역 변경 합의서를 소개했다.

6장에서는 가맹계약 해지 및 종료에 관한 내용으로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가맹계약 해지 규정, 가맹계약 위반에 따른 경고 통지, 가맹계약 위반에 따른 시정요구 및 가맹계약해지 통지(1차), 가맹계약 위반에 따른 시정요구 및 가맹계약해지 통지(2차), 가맹계약 위반에 따른 가맹계약해지 및 종료조치 통지, 가맹계약 위반에 따른 가맹계약 즉시해지 및 종료조치 통지(영업중단), 가맹계약 위반에 따른 가맹계약 즉시해지 및 종료조치 통지(시정 후 동일한 위반), 가맹계약 중도 해지 신청서(가맹점사업자용), 가맹계약 중도 해지 신청에 따른 가맹계약 종료 안내, 가맹계약 해지 합의서, 가맹계약 위반 사실에 대한 소명 요청,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통지, 상표권침해 고소장을 안내했다.

7장에서는 광고·판촉행사 동의서와 관련하여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광고·판촉행사 규정, 광고 실시 비용분담 동의서(50%, 특정금액 비용분담 한도설정), 광고 실시 비용분담 동의서(30%, 매출비중, 매출액 비율 한도설정), 판촉행사 실시 비용분담 동의서(배달앱), 판촉행사 실시 비용분담 동의서(E쿠폰), 광고 실시 비용분담 약정서, 판촉행사 실시 비용분담 약정서, 매월 광고비 지급 약정서, 개점마케팅비 지급 약정서, 광고·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 의무 규정, 광고·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를 설명했다.

8장에서는 예상매출액 산정서와 관련하여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예상매출액 산정서 규정, 인근가맹점 매출액을 활용한 방식에 따른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소개했다.

9장에서는 정보공개서와 관련하여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기한에 대해 안내했다.

목차

머리말
사용법

1. 가맹문의부터 가맹계약 체결 전까지
1. 1 가맹점 계약 신청서
1. 2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확인서
1. 3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전자계약,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등 제공용)
1. 4 가맹계약 체결 전 사실 확인서
1.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가맹희망자용)
가맹사업 궁금한 이야기 1

2. 가맹계약 체결 시
2. 1 가맹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2. 2 매뉴얼 제공 및 준수 확약서
2. 3 영업비밀 준수 서약서
2. 4 최초 가맹계약기간 준수 합의서
2. 5 인테리어 자체 시공 확인서
2. 6 경업금지 제외 확인서
2. 7 가맹계약서 주요사항 설명 확인서
2.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가맹점사업자용)
가맹사업 궁금한 이야기 2

3. 가맹계약 체결 후부터 가맹점 개점까지
3. 1 가맹점 개점 승인 신청서
3. 2 가맹점 개점 승인 통지서
3. 3 가맹점 개점 보류 통지서
3. 4 가맹점 개점 연기 신청서
3. 5 가맹점 영업개시 확인서
가맹사업 궁금한 이야기 3

4. 가맹점 운영 중
4. 1 가맹점 주소 이전 신청서
4. 2 가맹점 영업일 또는 영업시간 변경 신청서
4. 3 가맹점 양도 신청서
4. 4 가맹점 양도 신청의 승인 통지
4. 5 가맹점 양도 신청의 거절 통지
4. 6 가맹점 양도 승인 및 절차 안내(가맹점 양수예정자)
4. 7 가맹점 상속 신청서
4. 8 가맹계약서 일부 내용 변경 합의서
4. 9 미수금 상환 확약서
4. 10 가맹점 휴업 신청서
4. 11 가맹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통지
4. 12 계약위반 사항 즉시 시정에 따른 손해배상금 유예 합의서
4. 13 점포환경개선 요구 통지
4. 14 자발적 의사에 의한 점포환경개선 확인서
가맹사업 궁금한 이야기 4

5. 가맹계약 갱신(재계약)
5. 1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가맹계약 갱신 규정
5. 2 가맹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가맹계약 자동 갱신 안내
5. 3 가맹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가맹계약내용 일부 변경 후 갱신 안내
5. 4 가맹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가맹계약 종료(갱신 거절) 안내
5. 5 가맹계약 갱신(재계약) 요청서(가맹점사업자용)
5. 6 가맹계약 종료(갱신 거절) 통지서(가맹점사업자용)
5. 7 가맹계약 종료 통지(가맹점사업자의 갱신 요구 거절)
5. 8 가맹계약 종료 통지(가맹점사업자의 갱신 거절)
5. 9 영업지역 변경 합의서
가맹사업 궁금한 이야기 5

6. 가맹계약 해지 및 종료
6. 1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가맹계약 해지 규정
6. 2 가맹계약 위반에 따른 경고 통지
6. 3 가맹계약 위반에 따른 시정요구 및 가맹계약해지 통지(1차)
6. 4 가맹계약 위반에 따른 시정요구 및 가맹계약해지 통지(2차)
6. 5 가맹계약 위반에 따른 가맹계약해지 및 종료조치 통지
6. 6 가맹계약 위반에 따른 가맹계약 즉시해지 및 종료조치 통지(영업중단)
6. 7 가맹계약 위반에 따른 가맹계약 즉시해지 및 종료조치 통지(시정 후 동일한 위반)
6. 8 가맹계약 중도 해지 신청서(가맹점사업자용)
6. 9 가맹계약 중도 해지 신청에 따른 가맹계약 해지 안내
6. 10 가맹계약 해지 합의서
6. 11 가맹계약 위반 사실에 대한 소명 요청
6. 12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통지
6. 13 상표권침해 고소장
가맹사업 궁금한 이야기 6

7. 광고·판촉행사 동의서
7. 1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광고·판촉행사 규정
7. 2 광고 실시 비용분담 동의서(50%, 특정금액 비용분담 한도설정)
7. 3 광고 실시 비용분담 동의서(30%, 매출비중, 매출액 비율 한도설정)
7. 4 판촉행사 실시 비용분담 동의서(배달앱)
7. 5 판촉행사 실시 비용분담 동의서(E쿠폰)
7. 6 광고 실시 비용분담 약정서
7. 7 판촉행사 실시 비용분담 약정서
7. 8 매월 광고비 지급 약정서
7. 9 개점마케팅비 지급 약정서
7. 10 광고·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 의무 규정
7. 11 광고·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
가맹사업 궁금한 이야기 7

8. 예상매출액 산정서
8. 1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예상매출액 산정서 규정
8. 2 인근가맹점 매출액을 활용한 방식에 따른 예상매출액 산정서
가맹사업 궁금한 이야기 8

9. 정보공개서
9. 1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9. 2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기한
가맹사업 궁금한 이야기 9

10.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개

출판사 서평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에게 필요한 매뉴얼이다.
가맹계약 문의부터 가맹계약을 체결, 가맹점 개점과 운영, 갱신, 해지, 종료 등 9장으로 구분하고 69개의 주제로 62개의 유형별 문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다양한 사례별로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손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동안 대외비로 공개되지 않았던 가맹사업법 실무지식을 확인할 수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윤성만

현재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의 대표이자 가맹거래사로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가맹사업분쟁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으며,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공정거래법을 전공하여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국내 1,200여 개 이상의 가맹본부를 자문하였으며, 특히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 가맹점이 많은 프랜차이즈를 전문으로 자문하고 있다.

1999년 한국사업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프랜차이즈 일을 시작했으며, 보쌈전문점 원할머니보쌈의 가맹본부인 원앤원주식회사에서 슈퍼바이저, 영업기획, 브랜드개발 등 업무를 하였으며 여러 가맹본부에서 직영점 점장, 점포개발, 물류 등 다양한 업무를 경험했다.
2002년 삼성경제연구소의 커뮤니티인 Cyber SERI에 프랜차이즈포럼을 만들어(초대시삽) 프랜차이즈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자 앞장섰다.
대외활동으로 (사)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슈퍼바이저 자격시험 출제위원, (사)한국자동차전문정비조합연합회 자문위원, 서울시 창업스쿨 사후지도위원/사업계획서 평가위원 등을 역임했다.

숙명여대에서 경영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랜차이즈(1학기)를 가르쳤으며, 경희대, 동아대, 영남대, 공주대, 서울시 창업스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프랜차이즈컨설턴트 양성과정, 연세대 프랜차이즈CEO과정, 국민체육진흥공단, 농림수산식품부와 한솥, 또래오래, 처갓집양념치킨, 온누리약국, 멕시카나, 미샤, 스무디킹, 미카도스시, 걸작떡볶이, 역전할머니맥주1982, 신의주찹쌀순대, 이차돌, 남다른감자탕, 기소야, 이비가짬뽕, 노브랜드버거, 스트릿츄러스, 청년고기장수, 백소정, 청년다방 등 다수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서 대표자와 실무자를 대상으로 강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