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할 자유

김승일 지음

지식과감성 2024년 07월 12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07월 12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시장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제도와 정책이 한국의 소득 격차와 저성장의 주요 원인이다. 자유로운 경쟁은 시장경제의 핵심이다. 하지만 우리의 각종 면허제도, 학벌사회, 연공급 등의 체계는 자유로운 경쟁을 심히 제한하고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즉 한국 사회는 ‘경쟁이 치열한 것’이 아니라 ‘경쟁을 회피하려는 경쟁이 치열하다. 서구 주요국은 취업자의 30〜40%가 대기업에 종사하는데 한국은 동 비율이 10%를 조금 넘는다. 한국의 대기업과 공공부문 정규직의 임금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기타 종사자들의 임금은 그렇지 못하다. 저자는 각종 통계와 전문 연구 등을 통해 이러한 현상의 관련 실상을 조명하고 설명한다.
소득 격차, 저성장 등의 문제는 소속과 지위가 아니라 하는 일만큼 보상받는 체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일에 국회와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기득권자 소수가 아니라 시민 전체를 위한 제도와 정책을 만들고 실행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경쟁할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것은 국가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저자는 기업과 공공기관에서의 현장 경험,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 정책 연구 등을 바탕으로 사회와 제도의 변화 방향을 모색하고 제안한다.

목차

들어가며

Ⅰ. 시장경제

1. 보이지 않는 손
▶ 시장-자유-협력-경쟁-진화
▶ 지식의 발견과 창조
▶ 시장의 발전

2. 경쟁할 자유와 경쟁 회피
▶ 경쟁과 자유
▶ 경쟁 회피
▶ 경쟁제한의 문제

3. 보상체계
▶ 소득 획득의 논리
▶ 임금체계

4. 시장과 국가

Ⅱ. 경쟁제한과 입구 통제

1. 입구 통제의 체계
▶ 경쟁과 상생
▶ 입구 통제와 보상체계

2. 진입규제

3. 한 번의 승부

4. 연공급 제도

Ⅲ. 부문 간 격차와 국가 포획

1. 경제발전과 불균형
▶ 성장과 발전
▶ 부문 간 불균형

2. 격차와 분리
▶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격차
▶ 입구 통제에 따른 분리와 차별

3. 자유-효율-공동체의 문제
▶ 자유와 효율 훼손
▶ 공동체 약화

4. 포획된 국가

Ⅳ. 개방적 경쟁과 공정한 보상

1. 입구 통제에서 출구 평가로
▶ 자유로운 경쟁과 공정한 보상
▶ 좋은 시장

2. 진입규제 개혁

3. 교육 개혁
▶ 학생을 위한 교육
▶ 대학 혁신

4. 보상체계 변화
▶ 기여-보상의 체계
▶ 임금체계 혁신

Ⅴ. 변화의 길

1. 희망과 변화

2. 담합과 포획 분쇄
▶ 가야 할 길
▶ 정책 결정 과정의 공정화

3. 우리의 리더

참고 문헌

책 속으로

본서는 크게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1장 ‘시장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과 시장의 역할, 경쟁할 자유와 경쟁 회피, 시장경제에서의 소득 획득과 보상의 체계, 시장에 대한 국가의 역할 등을 이야기한다. 시장원리를 중심으로 자유시장 경제 전반을 개관하는 것이다. 2장 ‘경쟁제한과 입구 통제’는 과도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차단하는 한국의 제도나 정책 등을 다룬다. 먼저 경쟁과 상생의 현상, 주요 영역에 대한 진입 통제가 소득 등 보상을 결정하는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한다. 다음으로 면허 등에 따른 진입규제, 한 번의 승부가 되어 버린 교육, 연공급 제도 등의 문제와 실상들을 다룬다. 경쟁 회피와 차단으로 경제를 왜곡하는 우리의 제도와 체제를 살피는 부분이다. 3장 ‘부문 간 격차와 국가 포획’은 한국경제의 발전과 불균형,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에 따른 격차와 분리, 자유-효율-공동체의 문제, 이익집단에 포획된 경제 등에 관하여 이야기한다. 경쟁제한과 입구 통제에 따른 우리 사회의 경제, 사회적 결과를 정리한 부분이다. 4장 ‘개방적 경쟁과 공정한 보상’에서는 경쟁할 자유를 제약하는 우리의 체제를 혁신할 대안들을 탐색한다. 직업과 사업에 대한 입구통제의 체계에서 진입의 자유가 보장되고 출구 평가에 따라 보상받는 체계로 변화해야 하는 것이다. 진입규제와 교육의 개혁, 보상체계 변화 방안 등을 이야기한다. 불평등과 저성장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현실적 대안들을 탐색하는 부분이다. 5장 ‘변화의 길’에서는 4장에서 제안한 변화나 혁신에 필요한 우리의 사고와 제도적 절차들에 대하여 생각해 본다. 먼저 희망은 변화 방향에 대하여 공감하고 관성과 반대를 극복하는 것으로부터 온다. 변화의 핵심은 담합과 포획을 분쇄하고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며 공정하게 하는 것에 있다. 마지막으로 누가 이러한 일들의 리더로서 변화를 이끌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하고 생각해 본다.

- 들어가며 중에서

출판사 서평

시장경제는 시장에서 경쟁할 자유가 중요하다. 자유는 ‘경쟁하는 것’과 통한다. 경쟁이 없으면 자유도 없는 경우가 많다. 시장에서는 좋은 품질, 싼 가격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쟁이 치열하다. 그 결과 사업자 간의 승부가 결정된다. 저자는 이를 ‘출구 평가’의 체계라고 부른다. 제품을 설계하고 투자하는 것이 경쟁의 입구라면 생산된 제품이 소비자에 의해 평가되는 단계는 경쟁의 출구이다. 자유주의 시장경제란 누구나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하고 출구의 결과로 평가되고 보상받는 체계이다.
하지만 각종 면허제도, 학벌사회, 연공급 등의 체계는 이러한 시장 진입을 과도하게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그것들은 시장 성과가 아니라 조직이나 사업의 입구를 통과하려는 경쟁을 조장하고 격화시킨다. 그에 따라 한국은 ‘경쟁이 치열한 사회’가 아니라 ‘특정 조직이나 사업에 진입하려는 경쟁이 치열한 사회’가 되었다. 시장 경쟁이 소비자를 위해 혁신하고 창조하는 경쟁이라면 입구 통과 경쟁은 지대를 추구하거나 과거 지식 암기에 그치는 경쟁일 뿐이다.

입구통제 체제의 생성과 유지의 배경은 무엇인가? 가족주의 기반의 신분 사회적 전통은 개인 간에 자유로이 경쟁하는 것에 익숙지 않다. 연공급 체계에서는 입사순으로 급여가 많고 직급이 높다. 의사, 변호사 등은 엄격한 진입 통제로 경쟁을 제한하고 높은 지대를 획득한다. 국회와 정부조차 이들 집단에 포획되어 있다. 그 결과 대기업과 공공부문 임금은 세계 최고인데 기타 영역의 임금은 주요국보다 훨씬 낮다. 대기업, 공공부문 정규직 종사자는 전체 취업자의 10%를 조금 넘을 뿐이고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종사자는 비정상적으로 많다.
소속이나 면허 대신 일과 기여에 따라 보상을 받는 방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국회와 정부는 기득권자 옹호에서 벗어나 시민 전체를 위하는 정책들을 입안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저자는 그간의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경쟁할 자유를 확대할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고 제안한다. 시민 다수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변화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요 정책은 사업자 이익이 아닌 소비자 후생을 중심으로 밝은 곳에서 논의되고 심의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소리가 없거나 작은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승일

강원도 영월에서 출생하였다. 건국대 법학과를 나와 서울대에서 경영학 공부를 하였다(경영학 박사). 경영 컨설턴트로서 15년, 중소기업 정책 연구자로서 15년간 일했다. 한국 생산성본부 전문위원, 광림(주) 사장,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중견기업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정책 연구 분야에서는 주로 대-중소기업 관계 및 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일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의 자문위원, 정부혁신컨설팅단 부단장 등으로 활동하였다.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저서로 『경영혁신의 주체와 프로세스』, 『창업은 경영이다』, 『전략경영: 사상과 기법』, 『헌법 제119조: 공정경쟁이 경제를 살린다』 등이 있고 역서로 『플랫폼 생태계: 아키텍처, 거버넌스, 전략의 정렬』이 있다. 현재 국가경쟁력, 경제 사회적 격차, 인적자원 개발 관련 정책 등에 관심을 두고 연구하며 저술 활동 등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