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연 복지재단이란 무엇인가

신선웅 지음

한국학술정보 2024년 04월 30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04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지방자치단체 출연 복지재단이란 무엇인가? 우리나라에서만 특별하게 그 설립과 운영이 발달한 비영리법인으로 그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중앙정부는 이와 관련한 대응으로 큰 우려를 표하며 설립 절차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결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 책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복지재단의 설립과 운영의 증가는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는 사회복지 정책 변화의 큰 물결(big-wave)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지금과 같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복지재단 설립과 운영이 꾸준히 증가할 것이 전망되는 시점에서는 오히려 원론적인 의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느라 정책적 혼잡도를 증가시키며 필요와 욕구에 반하여 설립과 운영을 제한하기보다는 기초자치단체별 특성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 그리고 광역과 기초의 '조화와 균형'을 통한 복지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체계화하고 정책적 유도를 통한 복지재단의 설립과 운영의 선진화 작업이 더 현명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총 3부로 구성된 이 책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복지재단의 개념과 출현 배경 그리고 사회복지정책 분석 틀을 활용한 광역복지재단과 기초복지재단의 비교연구를 시도하며, 이를 통해 복지재단을 계획 중인 지방자치단체에는 설립과 운영의 방향성을, 이미 운영 중인 지방자치단체에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목차

머리말

제1부 서론
제1장 지방자치단체 출연 복지재단 개관
1.1. 지방자치단체 출연 복지재단의 개념
1.2. 지방자치단체 출연 복지재단의 출현 배경
1.3. 지방자치단체 출연 복지재단의 현황
제2장 비교연구
2.1. 새로운 시도
2.2. 비교연구와 분석 틀
제3장 분석 틀
3.1.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이해
3.2. 길버트와 테렐의 분석 틀

제2부 비교연구
제4장 설립 배경
4.1. 경기복지재단
4.2. 남양주시복지재단
4.3. 비교 논의
제5장 할당
5.1. 경기복지재단
5.2. 남양주시복지재단
5.3. 비교 논의
제6장 급여
6.1. 경기복지재단
6.2. 남양주시복지재단
6.3. 비교 논의
제7장 전달체계
7.1. 경기복지재단
7.2. 남양주시복지재단
7.3. 비교 논의
제8장 재정
8.1. 경기복지재단
8.2. 남양주시복지재단
8.3. 비교 논의

제3부 결론
제9장 연구 결과 요약
제10장 연구 의의 및 한계
제11장 정책적 함의와 제언
11.1. 정책적 함의
11.2. 제언

【보론(補論)】
참고문헌
부록
A. 전국지방자치단체 출연 복지재단 설립 계획 및 운영현황
B.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주요 개정내용
C.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전문)

작가정보

저자(글) 신선웅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분야 전문 팀장으로 재직 중이다. 지역사회 복지 현장에서 오랜 경험과 활동을 바탕으로 사회복지 정책 및 행정 영역에 주요한 관심을 두고 있으며, 특히 비영리법인, 지역재단, 지방자치단체 출연 복지재단 등을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