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조직과 헌법재판

조재현 지음

신조사 2024년 08월 31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08월 3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국가조직론과 헌법재판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목표로 대의제와 선거제 등 권력분립에 기초한 국가의 조직원리와 직업공무원제도, 지방자치제도, 헌법재판제도 등 기능적 권력 통제이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 개별 국가기관의 조직과 구성 및 운영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기관에 대한 강력한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헌법재판제도와 헌법재판소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목차

[제1편 국가조직]
제1장 우리나라 통치구조의 개관
제2장 통치를 위한 기관의 구성원리
제1절 대의제
제2절 선거제도
제3절 공직제도
제4절 권력분립원칙
제5절 정부형태
제6절 지방자치제도
제3장 국회
제1절 국회의 구성
제2절 국회의 조직
제3절 국회의 운영
제4절 국회의 권한
제4장 행정부
제1절 대통령
제2절 국무총리
제3절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
제5장 법원

[제2편 헌법재판과 헌법재판소]
제1장 헌법재판
제1절 헌법재판의 의의
제2절 한국의 헌법재판
제2장 헌법재판소
제1절 헌법재판소의 구성
제2절 그 밖의 헌법재판소 조직
제3장 일반심판절차
제1절 일반심판절차와 특별심판절차
제2절 재판부와 심판정족수
제3절 헌법재판 당사자와 대리인
제4절 심판청구
제5절 심판청구의 취하
제6절 심리
제7절 평의
제8절 결정
제4장 가처분과 재심
제1절 가처분
제2절 재심
제3절 재판관의 제척·기피·회피
제4절 심판비용 및 공탁금
제5장 위헌법률심판
제1절 규범통제제도
제2절 위헌법률심판절차
제3절 재판의 전제성
제4절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제5절 위헌법률심판의 결정
제6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제6장 탄핵심판
제1절 탄핵심판의 의의
제2절 탄핵의 소추
제3절 탄핵의 심판
제4절 탄핵의 결정
제7장 위헌정당해산제도
제1절 정당해산심판의 의의
제2절 정당해산심판의 청구
제3절 정당해산심판의 절차
제4절 정당해산심판의 결정
제8장 권한쟁의심판
제1절 권한쟁의심판의 의의
제2절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
제3절 권한쟁의심판의 청구
제4절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요건
제5절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제6절 권한쟁의심판 결정의 내용
제7절 권한쟁의심판 결정의 효력
제8절 권한쟁의심판과 기관소송
제9장 헌법소원심판
제1절 헌법소원심판의 의의
제2절 헌법소원심판 청구
제3절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제4절 기본권의 침해
제5절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
제6절 보충성의 원칙
제7절 권리보호이익
제8절 청구기간
제9절 헌법소원심판의 심리
제10절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책 속으로

ㆍ 머리말(초판)
헌법은 스스로 진화하고 발전한다. 우리 헌정사를 돌아보더라도 제헌헌법 이후 헌법이 추구하는 이념은 진보와 퇴행을 거듭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목표를 향해 꾸준히 발전하는 역사성을 보이고 있다. 헌법이 추구하는 국가조직의 메커니즘은 스스로 정당성을 갖기보다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정도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다. 그 때문에 국가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헌법 스스로 통제장치를 두기 마련이다. 헌법을 하나의 거대한 권력통제의 도구라고 이해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이다. 국가조직론의 주요한 논제는 권력통제의 구도를 어떻게 형성하는가의 문제이다. 전통적 권력분립제도에서 나아가 헌법재판제도를 도입한 것은 국민의 권익 보호에 커다란 인식의 성장을 가져왔다. 국가조직원리의 정점에 있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담론을 한층 더 끌어올린 것이 헌법재판제도이다. 헌법재판에 대한 이해는 법률가뿐만 아니라 헌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갖추어야 하는 필수적인 학문적 소양이자 학습 아이템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가조직론과 헌법재판에 대한 체계적 이해가 본 저서의 기획목표이다.

본서의 제1편에서는 국가기관을 구성하는 원리와 개별 국가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다룬다. 대의제와 선거제 등 권력분립에 기초한 국가의 조직원리와 직업공무원제도, 지방자치제도, 헌법재판제도 등 기능적 권력통제이론, 그리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 개별 국가기관의 조직과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살펴본다. 제2편에서는 헌법재판제도를 다룬다. 국가조직론의 정점에 있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첨병으로서 국가기관에 대한 강력한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헌법재판제도와 헌법재판소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은 헌법실무에서뿐만 아니라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학습에도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그 분량에서도 많은 지면을 할애하였다.

본서는 동아대학교 저서출판 지원을 받아서 출판하게 되었다. 학문적 역량이 일천함에도 불구하고 동아대학교의 저서출판 지원을 받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며, 학술연구 활동에 매진하라는 격려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연구에 전념할 것을 다짐해본다. 본서의 출판은 도서출판 신조사 이종은 대표님의 진심어린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종은 대표님은 학술과 저술활동을 아낌없이 저자의 입장에서 지원해주시고 있다.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지면을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다. 이 책이 여러 분들의 도움을 받아 세상으로 나오는 만큼 이 책을 이용하는 학생들과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저서를 출간한다.

2024. 8.
저자 조 재 현

작가정보

저자(글) 조재현

연세대학교 법학사
연세대학교 법학박사
독일 쾰른대학교 국가철학과 법정책연구소 객원연구원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마우러 로스쿨 객원교수
한국헌법학회/한국공법학회/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자문위원 역임
부산광역시 소청심사위원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사법시험 출제위원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