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김혜정 , 박미숙 , 안경옥 , 원혜욱 , 이인영 지음

정독 2024년 08월 30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08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목차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책 속으로

머리말

법률은 변화하는 시대상황과 국민정서를 반영하여야 한다. 형법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에 대한 형법이 변화한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줄곧 받아왔었다. 저항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부족한 사회적 약자인 영아를 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2023. 8. 8. 형법 개정을 통해서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가 폐지되었다. 이번 개정판은 이 부분을 삭제하였다.

이번 개정판에는 3판이 출간된 이후의 주요 판결, 예를 들어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수단이 되는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반드시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23.9.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과 우리 사회의 변화하는 가족 구성과 친족간의 유대 및 신뢰관계의 변화를 반영하여 형법 제328조의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헌재 2024.6.27. 2020헌마468 등) 등을 검토, 반영하였다.

저자들은 각자의 서술 부분에 위의 개정과 판례의 변경을 꼼꼼히 반영하여 독자의 이해와 정리가 쉽게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이 책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과 선배님, 동료들의 좋은 의견과 격려, 비판에 열려있는 자세를 가지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였다. 개정판의 출간에 도움을 주신 많은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개정판의 출판을 위해 편집, 교정을 맡아주신 김인숙 과장님과 도서출판 정독의 김중용 대표님의 수고에 고마움을 보내드린다.

2024년 8월
저자들 씀

인물정보

저자(글) 김혜정

현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독일 트리어(Trier)대학교 법학박사(Dr. jur)
제1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학술상 수상
한국형사법학회 및 한국피해자학회 회장 역임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위원 및 전문위원 역임

저자(글) 박미숙

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경희대학교 법학박사

저자(글) 안경옥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독일 킬(Kiel Christian Albrechts)대학교 법학박사(Dr. jur)
전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등 국가고시 시험위원
한국피해자학회,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상임이사 역임
제6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학술상 수상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부회장 역임

저자(글) 원혜욱

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겸 인하대학교 부총장
독일 프랑크푸르트(Frankfurt)대학교 법학박사(Dr. jur)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5급ㆍ7급 공무원시험 등 국가고시 출제위원 및 면접위원
한국피해자학회, 한국보호관찰학회 회장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위원

저자(글) 이인영

현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박사
사법시험ㆍ행정고시 등 국가고시 출제위원
한국생명윤리학회, 연세법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 역임
미래의료 인문사회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