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발전국가모델의 재구성

임혜란 지음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4년 07월 30일 출간 국내도서 : 2018년 10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맞이한 후 심각한 비판에 직면한 동아시아 발전국가모델을 새로운 대외환경변화에 따라 재구성해 보고 있다. 저자는 첨단 기술 경쟁, 무역전쟁, 환율전쟁, 금융위기로 표현되는 국제사회의 갈등과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환경 속에서 발전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고찰하고 기존 동아시아 발전국가모델의 한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대응해 어떠한 점을 보완해야 하는지 논의한다. 또한 동아시아 발전국가모델이 후발개도국의 발전모델로도 적용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국가의 자율성, 관료체제의 발전, 국가와 기업 간 협력, 그리고 외부환경의 도전과 기회에 대한 포착 등 후발개도국의 성공적인 추격을 위해 필요한 요인들을 제시한다.

목차

머리말

제1장 서론
1. 문제 제기
2. 이 책의 범위 및 구성

제2장 동아시아 발전국가모델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후발개도국의 발전모델
2. 동아시아 발전국가모델의 개념과 유용성을 둘러싼 논쟁
3. 동아시아 발전국가모델의 핵심요인

제3장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성장과 위기
1.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성장: 환경과 내부의 상호작용
1) 냉전과 우호적 통상환경
2) 지역생산네트워크의 증진
3) 미국 패권의 브레턴우즈 체제와 자본이동 통제
2.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위기
3.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개혁과 변화방향

제4장 새로운 패권경쟁과 국제정치질서의 변화
1. 국제정치의 본질
2. 패권질서의 도전과 충돌
3. 중국의 외교정책과 미중 관계의 변화
1) 중국 외교의 변화과정
2) 미중 관계의 변화
4. 신냉전의 도래

제5장 세계화와 국제경제질서의 변화
1. 자유주의질서의 변화
2. 생산질서의 변화: 생산세계화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3. 무역질서의 변화: 지역주의와 보호주의의 부상
4. 통화질서의 변화: 미국 달러본위제의 위기
5. 금융질서의 변화: 미중 금융패권경쟁

제6장 동아시아 발전국가모델의 재구성
1. 신냉전과 패권전이의 가능성
2. 국제생산 무역질서의 변화와 발전국가
1) 국제생산질서의 변화와 대응
2) 국제무역질서의 변화와 대응
3. 국제통화 금융질서의 변화와 발전국가
1) 국제통화질서의 변화와 대응
2) 국제금융질서의 변화와 대응
4. 새로운 변화와 발전국가모델의 재구성

제7장 동아시아 발전국가모델의 적용가능성: 사례 연구
1. 아프리카의 발전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발전국가모델의 적용가능성
2. 모잠비크의 지정학적 특성과 역사적 궤적
1) 경제적 추이
2) 지정학적 특성과 역사적 궤적
3. 모잠비크 산업전환의 정치경제
1) 제조업 중심의 산업정책
2) 중화학공업 중심 산업전환의 정치경제
4. 동아시아 발전국가모델과의 연계성

제8장 결론: 요약 및 시사점
1. 국제정치경제의 변화와 발전국가모델
2. 발전국가모델의 재구성과 후발개도국에 대한 시사점
3. 세계화와 국가의 역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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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책 속으로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국가가 쇠퇴할 것이라는 주장은 이론적 망상에 지나지 않았다. 중국을 중심으로 여전히 강한 국가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자 영미식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는 더 이상 전 세계가 지향해야 하는 글로벌 스탠더드로 인식되지 않게 되었으며, 유럽이 위기를 맞이함에 따라 복지자본주의 역시 구조적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이와 달리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경제의 발전은 국가자본주의 또는 동아시아 발전국가모델이 또 다른 대안일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국가자본주의, 발전국가모델이 이론적??실천적으로 재조명받게 된 것이다.(3쪽)

발전국가모델의 특징은 전략적 산업정책, 상대적 자율성을 반영하는 관료집단의 존재, 그리고 국가사회의 협력을 반영하는 ‘연계된 자율성’의 제도적 배열 등으로 압축할 수 있다. 즉 제도, 관계, 그리고 발전정향적 이념을 핵심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내부적 요인은 외부환경의 도전에 대한 국가의 정확한 판단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역량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37쪽)

동아시아 발전국가모델은 당시의 역사적 특수성의 관점에서만 이해하기보다는 후-후발개도국의 발전경로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개념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 발전국가모델의 핵심적 요소는 환경변화에 국가가 적절히 대응할 수 있었던 자율적 역량에 있다. 또한 동아시아 발전국가모델은 후발개도국의 발전모델인데, 뒤늦게 산업화를 시작한 국가는 선진국의 발전을 따라잡기 위해 외부로부터의 기술이전과 국내의 산업화과정을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통해 진행했다. 동아시아 발전국가모델은 그런 점에서 후-후발개도국의 경우에 적용 가능하며 발전을 위한 일반적 함의를 제공해 준다.(145쪽)

과거의 냉전시기는 자본주의적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간 이념적 대치가 분명했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사회주의진영과 자본주의진영이 서로 나뉘었다. 당시에는 친구와 적의 구분이 분명했다. 따라서 냉전의 핵심국인 미국과 소련은 친구에게는 군사동맹, 경제원조 및 우호적 통상환경을 부여했다. 그러나 21세기의 신냉전시기는 친구와 적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핵심국인 미국과 중국이 경제이념 차원에서는 자본주의라는 공통적 기반을 두고 발전했기 때문에 자유주의 이념과 제도에 공동으로 연루되어 있다. 비록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정치이념은 서로 대치하고 있지만 21세기의 국가생존에 있어 이러한 이념대치보다는 경제적 관계가 보다 중요하게 되었기 때문에 적과 친구의 구분이 다소 분명하지 않다. 중국이 경제대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많은 국가들은 정치이념의 차이를 넘어서 중국과의 무역, 투자, 금융관계 의존도를 높여 왔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이 다른 국가에 선택의 압력을 넣게 된다면 중국 경제에 의존도를 높여 온 국가들로서는 신냉전으로 인해 치명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154-155쪽)

작가정보

저자(글) 임혜란

현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브루킹스 연구소 초빙연구원, 외교통상부 정책자문위원, 국가안전보장회의 정책전문위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통일 자문위원,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정치학 학사와 석사학위,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비교정치, 동아시아 정치경제 등을 주로 연구하고 있으며, 주요 논저로 Korea's Growth and Industrial Transformation, 『동아시아 협력과 공동체: 국가주의적 갈등을 넘어서』(공편), 『자유기업 경제하에서의 한국사회의 통합』(공저), “Transformation of Developmental States and Economic Reform in Korea”, 「한국의 민주주의 위기와 경제개혁」, 「대변환기의 국제정치경제질서: 패권과 신자유주의 질서의 변환」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