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왜 기업이 싸우길 바랄까

한 권으로 이해하는 경쟁법

유선일 지음

바른북스 2024년 08월 14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08월 0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에 천문학적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했다는 소식이 심심찮게 들린다. 가끔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M&A를 반대해 ‘빅딜’이 무산됐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런 뉴스가 전해지면 기업 주가가 출렁거리기도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용하는 공정거래법(통칭 경쟁법)이 기업 경영과 국민경제,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 그러나 의외로 이 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기업과 국민은 많지 않다.

이 책은 공정거래법이 어떤 법률이며,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변해왔는지 소개한다. 주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유형을 실제 사건과 함께 친절하게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경쟁당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한다. 경제나 법률 관련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 독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쓴 것이 특징이다. 공정거래 분야에 관심이 있는 정부·기업·로펌 관계자는 물론이고 교양으로 공정거래법을 공부하고자 하는 일반 독자에게도 적합한 책이다.

목차

서문

1장 왜 한국 기업은 공정거래법과 떼려야 뗄 수 없나
“배달 앱, 2위 팔고 1위 가져라.”
‘경쟁법’은 무엇인가
공정거래법은 한국 기업에 어떤 존재인가
경쟁법 TIP - 원조는 미국

2장 공정거래법의 탄생
삼분(三粉) 폭리 사건
공정거래법, 정부는 정말 원했을까
국회를 안 거친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은 13개 법률 중 하나일 뿐
공정거래법 개정의 역사 - 1

3장 공정위는 왜 대기업을 싫어할까
그는 왜 공정위를 방문했나
대기업, 넌 누구냐
그런데 왜 5조 원?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대기업집단에 부여된 책임과 의무
공정위는 항상 대기업집단에 가혹한가?

4장 M&A도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대형 자동차 그룹의 탄생
역사는 반복된다
내 맘대로 기업도 못 사?
뒤바뀐 기업 운명
복병은 어디 있을지 모른다
경쟁법 TIP - 기업결합심사는 어떤 순서로 이뤄질까?

5장 협력이 아니라 담합입니다
콜라 리필은 왜 사라졌을까
우리끼리 비밀만 잘 단속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1원 단위’까지 같았던 라면 가격
“우린 억울합니다.” 17년간 이어진 담합?
협회·단체도 법을 어긴다고?
담합을 했다, AI가?
공정거래법 개정의 역사 - 2

6장 ‘시장지배자’는 어떻게 이윤을 극대화할까
‘시장지배력’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
이윤을 짜낸다고?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다?
유례없는 ‘1조 원 과징금’, 대상은
공정거래법 개정의 역사 - 3

7장 따로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
웹 소설 작가 지망생의 하소연
‘불공정행위’가 따로 있나요?
글로벌 반도체 업체의 위법 행위
명절마다 힘들었던 직원들
가격을 맘대로 못 정하게 한다… 책은?
공정거래법 개정의 역사 - 4

8장 대기업의 ‘지원’은 왜 문제가 됐나
급식사업에 무슨 문제가?
아들 회사 도와준 게 불법이라고?
대기업의 부당 지원은 조금 다르다?
맥주캔은 ‘이 회사’를 거쳐야만 했다
김치를 만들어야 했던 골프장
경쟁법 TIP - 공정위 사건 처리는 어떻게 진행될까?

9장 새로운 영역, 온라인 플랫폼
미국에 등장한 ‘아마존 킬러’… 한국엔 ‘플랫폼법’
플랫폼이 뭐길래
부동산 플랫폼에도 문제가
온라인 쇼핑 검색 결과,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어쩐지 이 택시만 오더라
마이너 루저 리그로 만들어야?
공정거래법 개정의 역사 - 5

10장 소비자 보호, 전자상거래법과 약관법
공정위가 소비자정책 주무 부처라고?
아무리 현질해도 나오지 않던 ‘게임 아이템’
고치지 못한 ‘낡은’ 전자상거래법
깨알 같은 약관, 다 읽으시나요?
고발까지 당한 이 회사
공정거래법 개정의 역사 - 6

11장 한국은 ‘갑질 공화국’?
못 받은 하도급대금
핵심 기술 빼앗기는 중소기업들
눈물의 삼겹살 데이,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
기업거래 업무가 외면받는 현실

12장 강한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
알아서 고치면 제재하지 않겠다?
동의의결 첫 사례는
동의의결은 면죄부?
결국 적용한 동의의결, 과연 적절했나
사건까지 갈 필요야, 제가 조정할게요
경쟁법 TIP - 강력한 EU의 제재

13장 공정위가 나아가야 할 길
‘집중 감시’ 대상 기업이 3,000개가 넘는다고?
총수는 있는데 ‘지정기준’은 없었다?
조사와 심의는 분리하는 게 맞다
공정거래법, 강화냐 완화냐
공정위 직원은 ‘외부인’과 만나길 꺼린다?
非정치적인 공정위?

참고문헌

책 속으로

한국에 경쟁법이 도입된 것은 40여 년 전이다. 1981년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처음 시행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경쟁법의 역사가 시작됐다. 공정거래법을 운용하는 정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설립된 것도 같은 해다. 흔히 ‘공정위’라고 부르는 조직이다.

공정위는 경쟁법만큼이나 일반인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기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주요 기업, 특히 대기업에는 ‘멀리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존재다.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이지만 한국의 경제를 이끄는 주체가 기업이란 점에서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도 밀접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소비자정책의 주무 부처라는 점에서도 공정위는 다른 어떤 부처보다 국민과 ‘밀접해야만 하는’ 조직이다(모든 국민은 소비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경쟁법이 무엇인지, 공정위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드물다. 심지어는(공정위와 가까울 수밖에 없는) 대기업 소속 직원조차도 관련 업무를 맡고 있지 않은 이상 경쟁법과 공정위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누구보다 경제 흐름과 정부·기업 동향에 밝아야 하는 기자인 저자 역시 과거엔 마찬가지였다.
- 〈서문〉 중 -

출판사 서평

“왜 기업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이 우리한테 좋은가요?”
“기업이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조직이길래 기업에 저렇게 큰 벌을 줄 수 있나요?”

이 책은 이런 물음에 친절하게 설명하고 답한다. 경쟁법이 결코 전문가의 영역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저자가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이다.

이 책은 우선 경쟁법의 존재 이유를 경제학적으로 설명한다. 경쟁법이 한국에서 공정거래법이라는 이름으로 탄생하게 된 역사적 배경과 약 40년 동안 진행된 주요 개정 과정을 돌아본다.
이 책의 핵심 내용은 ‘사건’이다. 공정거래법 집행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요 사건을 살펴보면서 정부가 ‘어떤 행위’를 위법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한다.
과거의 사건을 살펴보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디지털 경제 시대의 도래로 기업의 반칙 형태가 진화하고 있다. ‘플랫폼 기업’의 움직임이 주목받는 이유다. 이들이 공정거래에 어떤 화두를 던졌고,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도 살펴본다.
나아가 공정거래위원회라는 조직의 역할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경쟁법 운용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하는지 고찰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유선일

1983년생. 대전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다.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일본어(학사)를, KDI국제정책대학원에서 국가정책학(석사)을 공부했다. 《전자신문》을 거쳐 《머니투데이》에서 취재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제 부처를 주로 출입했다. 2022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