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독도주권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도시환 , 오시진 , 서인원 , 조규현 , 정갑용 지음

동북아역사재단 2024년 05월 31일 출간 국내도서 : 2023년 11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한국의 독도주권에 대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동원한 일제식민주의의 국제법 법리 왜곡의 규명

독도는 한국 영토주권의 상징으로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다. 그러나 1951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동원한 일본의 불법적인 독도 침탈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일본 국제법학계의 조약적 권원 연구를 정책적 토대로 한 일본 정부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카이로선언에서 천명한 폭력과 탐욕의 본질인 일제식민주의와 일치하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존재한다. 이 책은 ‘한국의 독도주권과 국제법적 권원’이라는 대주제 아래 일본이 제기하는 독도영유권 주장의 정책적 토대를 구축해온 일본 국제법학계의 조약적 권원 연구에 내재된 일제식민주의와 여기서 파생된 국제법 법리 왜곡의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목차

발간사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 제고를 위한 제언
제1부 한국의 독도주권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국제법적 쟁점
제1장 한 국의 독도주권과 일본의 조약적 권원 주장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제2장 샌 프란시스코강화조약상 반식민주의 관련 법리 검토
제3장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 동아시아 영토갈등 기원론의 법리 검토
제4장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호주와 영국의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 대한 정책 비교

제2부 한일 학자 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관련 국제법적 논쟁
제5장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상 독도문제의 취급
제6장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상 독도문제의 취급(쓰카모토 다카시)’에 대한 비판
제7장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상 독도문제의 취급 비판’에 대한 논평
제8장 쓰카모토 다카시의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상 독도문제의 취급’ 반론에 대한 비판

부록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관련 자료

작가정보

저자(글)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책임연구위원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70년의 역사와 과제』(편저, 동북아역사재단,2023), 『독도 영토주권과 국제법적 권원 Ⅲ』(편저, 동북아역사재단, 2022), 『독도 영토주권과 국제법적 권원 Ⅱ』(편저, 동북아역사재단, 2021),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과제 Ⅱ: 피해자 중심 해결』(편저, 동북아역사재단, 2020), 『한일협정 50년사의 재조명 Ⅴ』(공저, 역사공간, 2016), One Hundred Years after Japan’s Forced Annexation of Korea: History and Tasks(편저, PeterLang, 2015) 등

저자(글) 오시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식민주의와 선점 권원의 국제법 법리 검토-베를린회의(1885)와 국제법학회(1888)의 법리적 난제를 중심으로-」(『영토해양연구』 제22호, 2021), 「대일강화조약(1951년)과 조약해석의 보충적 수단-역사학적 연구의 중요성」(『영토해양연구』 제20호, 2020) 등

저자(글) 서인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연구학술팀장
『글로벌 공공외교 기관과 활동』(공저,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콘테츠원, 2022), 『독도 영토주권과 국제법적 권원 Ⅲ』(공저, 동북아역사재단, 2022), 「육지측량부 제작 지도의 독도영유권인식에 대한 고찰」(『영토해양연구』 제14호, 2017) 등

저자(글) 조규현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강사
Japanese Judicial Imperialism and the Origins of the Coercive Illegality of Japan’s Annexation of Korea: A Study of Unequal Treaties Between Korea and Japan, 1876-1910(Palgrave-MacMillan, 2023)
Enduring Legacies, Structural Contradictions, and Geopolitical Rivalry: Rethinking the San Francisco System in Indo-Pacific Security(공저, Palgrave-MacMillan, 2022) “Takeshima Bunwa and Tsushima’s Confirmation of Takeshima (Ulleungdo) as Korean Territory in the 17th Century”(Asia-Pacific Viewpoint, Vol. 65, No. 1, 2023)

저자(글) 정갑용

영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독도에 관한 국제법적 쟁점 연구』(경인문화사, 2013), 『독도영유권의 역사적 권원에 관한 연구』(공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5), 『1951년 샌프란시스코조약과 독도영유권에 관한 연구』(공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5)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