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선택과 집중 핵심정리 민사소송법

김중연 지음

새흐름 2024년 08월 15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08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번에 새로 개정된 「선택과 집중 핵심정리 민사소송법」 은 법원행시, 법무사, 변호사시험 등 사례형 민사소송법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교재입니다. 시험에 꼭 필요한 핵심내용 정리뿐 아니라 2024년 7월까지의 최신판례 중 중요판례를 선별하여 판시사항과 함께 수록하고, 출제 가능성이 높은 판례는 판결요지와 함께 별도로 사실관계도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법원행시, 법무사, 변호사시험뿐만 아니라 법원사무관 승진시험서에서 최근 10년 동안 출제된 판례도 본문과 함께 설명하고 기출표기 하였습니다.

목차

제1편 총설
제1절 민사소송의 개념과 목적
제2절 민사소송절차의 개관
제3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제4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종류
제2편 소송의 주체
CHAPTER 01 법 원
제1절 민사재판권
제2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제3절 재판권의 분담 - 관할
제4절 재판권의 분담 - 이송
CHAPTER 02 당사자(원고와 피고)
제1절 당사자의 확정
제2절 당사자의 자격
제3절 소송상의 대리인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CHAPTER 01 소송의 개시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소송요건
제3절 소의 이익 - 권리보호요건
제4절 소송물(청구의 특정)
제5절 소의 제기
제6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그 후의 조치
제7절 소제기의 효과
CHAPTER 02 변 론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심리에 관한 원칙
제3절 변론의 준비 - 기일 전의 절차
제4절 변론의 내용
제5절 변론의 실시
제6절 기일의 해태(변론기일에서 당사자의 결석)
제7절 기일·기간 및 송달
제8절 소송절차의 중단과 중지
CHAPTER 03 증 거
제1절 증거와 증거능력
제2절 불요증 사실(증명을 요하지 않는 사실)
제3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제4절 자유심증주의
제5절 증명책임
제4편 소송의 종료
CHAPTER 01 소송종료사유와 소송종료선언
제1절 소송종료사유
제2절 소송종료선언
CHAPTER 02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제1절 소의 취하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제3절 재판상 화해
CHAPTER 03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제1절 판결의 유형
제2절 판결의 성립
제3절 판결의 효력
제4절 기판력(실질적 기속력)
제5절 판결의 하자
제6절 판결의 부수적 재판
제5편 병합소송
CHAPTER 01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제1절 청구의 원시적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제2절 청구의 변경(청구의 후발적 병합)
제3절 중간확인의 소
제4절 반 소
CHAPTER 02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제1절 공동소송
제2절 제3자의 소송참가
제3절 당사자의 변경
제6편 상소심절차
CHAPTER 01 상소 총설
CHAPTER 02 항 소
제1절 항소 일반
제2절 항소의 제기
제3절 항소심의 본안
제4절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CHAPTER 03 상 고
제1절 상고 및 상고심의 특색
제2절 상고이유
제3절 상고심의 절차
CHAPTER 04 항 고
제7편 재심절차

책 속으로

ㆍ 머리말(2판)
사례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작년에 출간된 「핵심정리 민사소송법」 제1판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성원에 더욱 보답하고자 제2판을 출간하며, 구체적인 특징은 초판 머리말을 참고해 주시고, 제2판의 특징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사소송법 전반적인 내용의 정리
기본적인 이론부분을 조문, 판례와 함께 전반적으로 내용을 재정리하였습니다. 본서의 주된 목적은 수험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이기에, 이해를 위해 꼭 필요한 내용만을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편집을 진행하면서, 주요쟁점의 경우 목차를 세분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핵심정리]가 더욱 명확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는 [핵심정리]만을 위한 별도 목차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2024년 7월까지 최신판례를 반영
시험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전원합의체 판결과 함께 최근 중요한 판례는 24년 7월까지 대법원 판례공보를 기준으로 본서에 수록하였습니다.

3. 최근 실시된 시험의 내용을 반영
본서에는 23년 법무사 시험, 24년 변호사시험, 24년 법원행시 시험에 출제된 내용을 반영하여, 기출표기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초판에서 반영하지 않았던 법원사무관 승진시험의 경우 19년부터 24년까지 출제된 판례를 검토하여 추가적으로 기출표기를 하였습니다.

2024년 8월
김 중 연

인물정보

저자(글) 김중연

합격의 법학원 변호사시험 민사법 전임
합격의 법학원 법원행시 민사법 전임
합격의 법학원 공인노무사 민법·민사소송법 전임
합격의 법학원 법무사 민법·민사소송법 전임
합격의 법학원 감정평가사 민법 전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출강
삼성그룹 공인노무사 과정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