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선택과 집중 기출사례 민사소송법

김중연 지음

새흐름 2024년 08월 15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08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번에 새로 개정된 「선택과 집중 기출사례 민사소송법」 은 사례형 시험 대비를 위한 교재로 법원행시, 법무사, 변호사시험의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를 엄선하여 기본서 편제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사례형 시험의 경우는 답안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① 사례풀이에 앞서 ‘답안 작성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② 해설에는 문제해결 능력과 사고력 향상을 위해 ‘답안 작성 TIP’과 ③ 답안의 전체내용을 가늠할 수 있는 ‘답안의 목차’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④ 최신판례의 법리를 반영하고 최신판례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기출문제와 관련 있는 판례의 판결요지 및 사실관계’를 추가로 수록하였습니다.

목차

CHAPTER 01 소송의 주체
CASE 01 법 원(1) [2016년 법원행시]
CASE 02 법 원(2) [2022년 변호사]
CASE 03 법 원(3) [2012년 변호사]
CASE 04 법 원(4) [2023년 법무사]
CASE 05 당사자(1) [2016년 변호사]
CASE 06 당사자(2) [2019년 법원행시]
CASE 07 당사자(3) [2022년 변호사]
CASE 08 당사자(4) [2019년 법무사]
CASE 09 당사자(5) [2021년 법원행시]
CASE 10 당사자(6) [2024년 법원행시]
CASE 11 당사자(7) [2019년 법원행시]
CASE 12 당사자(8) [2020년 법원행시]
CASE 13 당사자(9) [2008년 법원행시]
CASE 14 소송대리인(1) [2020년 변호사]
CASE 15 소송대리인(2) [2022년 법무사]
CASE 16 소송대리인(3) [2014년 변호사]
CHAPTER 02 제1심 소송절차의 개시
CASE 17 재판장의 소장각하명령 [2020년 법원행시]
CASE 18 소제기의 효과(1) [2008년 법원행시]
CASE 19 소제기의 효과(2) [2023년 법무사]
CASE 20 소제기의 효과(3) [2008년 법원행시]
CASE 21 소제기의 효과(4) [2019년 법무사]
CASE 22 소제기의 효과(5) [2020년 법무사]
CASE 23 변론에서의 심리원칙(1) [2008년 법원행시]
CASE 24 변론에서의 심리원칙(2) [2023년 법무사]
CASE 25 변론에서의 심리원칙(3) [2017년 변호사]
CASE 26 변론에서의 심리원칙(4) [2017년 변호사]
CASE 27 변론에서의 심리원칙(5) [2018년 법원행시]
CASE 28 변론에서의 심리원칙(6) [2023년 법원행시]
CASE 29 변론에서의 심리원칙(7) [2015년 법원행시]
CASE 30 변론에서의 심리원칙(8) [2019년 변호사]
CASE 31 변론에서의 심리원칙(9) [2020년 변호사]
CASE 32 변론에서의 심리원칙(10) [2024년 법원행시]
CASE 33 변론에서의 심리원칙(11) [2020년 법원행시]
CASE 34 변론에서의 소송행위(1) [2014년 법원행시]
CASE 35 변론에서의 소송행위(2) [2020년 법원행시]
CASE 36 변론에서의 소송행위(3) [2019년 법원행시]
CASE 37 송 달(1) [2013년 법원행시]
CASE 38 송 달(2) [2018년 법원행시]
CASE 39 송 달(3) [2022년 법원행시]
CASE 40 송 달(4) [2019년 변호사]
CASE 41 송 달(5) [2023년 변호사]
CASE 42 소송절차의 중단(1) [2021년 법원행시]
CASE 43 소송절차의 중단(2) [2019년 법원행시]
CASE 44 소송절차의 중단(3) [2022년 법원행시]
CASE 45 소송절차의 중단(4) [2024년 변호사]
CASE 46 재판상 자백과 자백간주(1) [2016년 법원행시]
CASE 47 재판상 자백과 자백간주(2) [2017년 법원행시]
CASE 48 재판상 자백과 자백간주(3) [2024년 변호사]
CASE 49 재판상 자백과 자백간주(4) [2020년 법원행시]
CASE 50 재판상 자백과 자백간주(5) [2018년 법원행시]
CASE 51 자유심증주의와 증명책임(1) [2017년 법원행시]
CASE 52 자유심증주의와 증명책임(2) [2013년 법원행시]
CASE 53 자유심증주의와 증명책임(3) [2018년 법원행시]
CHAPTER 03 소송의 종료
CASE 54 재소금지(1) [2008년 법원행시]
CASE 55 재소금지(2) [2020년 법원행시]
CASE 56 재소금지(3) [2022년 법원행시]
CASE 57 판결의 경정 [2021년 법무사]
CASE 58 기판력(1) [2017년 법원행시]
CASE 59 기판력(2) [2020년 법원행시]
CASE 60 기판력(3) [2013년 법원행시]
CASE 61 기판력(4) [2020년 변호사]
CASE 62 기판력(5) [2023년 변호사]
CASE 63 기판력(6) [2023년 법원행시]
CASE 64 기판력(7) [2019년 법무사]
CASE 65 기판력(8) [2019년 변호사]
CASE 66 기판력(9) [2023년 변호사]
CASE 67 기판력(10) [2020년 변호사]
CASE 68 기판력(11) [2021년 변호사]
CASE 69 기판력(12) [2019년 변호사]
CASE 70 기판력(13) [2022년 법원행시]
CASE 71 기판력(14) [2018년 법무사]
CASE 72 기판력(15) [2020년 변호사]
CASE 73 기판력(16) [2023년 법원행시]
CHAPTER 04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CASE 74 청구의 병합과 청구의 변경(1) [2024년 변호사]
CASE 75 청구의 병합과 청구의 변경(2) [2014년 법원행시]
CASE 76 청구의 병합과 청구의 변경(3) [2011년 법원행시]
CASE 77 청구의 병합과 청구의 변경(4) [2019년 법무사]
CASE 78 청구의 병합과 청구의 변경(5) [2019년 법원행시]
CASE 79 청구의 병합과 청구의 변경(6) [2022년 법원행시]
CASE 80 반 소(1) [2017년 변호사]
CASE 81 반 소(2) [2019년 변호사]
CASE 82 반 소(3) [2024년 변호사]
CHAPTER 05 다수당사자 소송
CASE 83 통상공동소송(1) [2022년 변호사]
CASE 84 통상공동소송(2) [2018년 변호사]
CASE 85 필수적 공동소송(1) [2015년 법원행시]
CASE 86 필수적 공동소송(2) [2023년 변호사]
CASE 87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1) [2007년 법원행시]
CASE 88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2) [2024년 법원행시]
CASE 89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3) [2014년 변호사]
CASE 90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4) [2022년 변호사]
CASE 91 선정당사자 [2020년 법원행시]
CASE 92 보조참가와 소송고지(1) [2021년 변호사]
CASE 93 보조참가와 소송고지(2) [2010년 법원행시]
CASE 94 보조참가와 소송고지(3) [2020년 법원행시]
CASE 95 보조참가와 소송고지(4) [2024년 변호사]
CASE 96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2021년 법원행시]
CASE 97 독립당사자참가(1) [2017년 변호사]
CASE 98 독립당사자참가(2) [2020년 법무사]
CASE 99 독립당사자참가(3) [2021년 변호사]
CASE 100 독립당사자참가(4) [2016년 법원행시]
CASE 101 임의적 당사자 변경(1) [2008년 법원행시]
CASE 102 임의적 당사자 변경(2) [2024년 법원행시]
CASE 103 임의적 당사자 변경(3) [2016년 변호사]
CASE 104 임의적 당사자 변경(4) [2021년 법원행시]
CHAPTER 06 상소와 재심
CASE 105 상 소(1) [2023년 법무사]
CASE 106 상 소(2) [2018년 법원행시]
CASE 107 상 소(3) [2022년 변호사]
CASE 108 상 소(4) [2024년 변호사]
CASE 109 상 소(5) [2022년 법원행시]
CASE 110 상 소(6) [2022년 법무사]
CASE 111 재 심(1) [2022년 법무사]
CASE 112 재 심(2) [2020년 법무사]

책 속으로

ㆍ 머리말(2판)
본격적인 사례형 학습을 위해 출간된 「기출사례 민사소송법」이 재판까지 이어질 만큼 많은 독자분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에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보답하고자 제2판을 출간하며, 구체적인 활용방안은 초판 머리말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2판의 특징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제경향에 맞는 문제만을 선별하였습니다.
모든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알기 쉽게 내용을 재정리하였고, 부족한 판례부분을 보완하였습니다. 본서 역시 「핵심정리 민사소송법」과 함께 학습을 하였을 경우, 효율이 극대화 될 것입니다.

2. 최근에 실시된 기출문제를 반영하였습니다.
제2판에는 2023년 법무사 시험, 2024년 변호사시험, 2024년 법원행시 시험에 출제된 문제를 반영하여 자세한 해설과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법무사와 변호사시험의 경우, 판례사안을 그대로 출제하는 경향을 유지하고 있으며, 법원행시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제도를 통해 문제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출제경향을 최근에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민사소송법 사례형 문제의 경우, 주된 쟁점이 반복하여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출문제의 완벽한 정리야말로 수험의 시작과 끝이라고 할 것입니다. 부디 본서로 공부하시는 많은 수험생분들의 합격에 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24년 8월
김 중 연

작가정보

저자(글) 김중연

합격의 법학원 변호사시험 민사법 전임
합격의 법학원 법원행시 민사법 전임
합격의 법학원 공인노무사 민법·민사소송법 전임
합격의 법학원 법무사 민법·민사소송법 전임
합격의 법학원 감정평가사 민법 전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출강
삼성그룹 공인노무사 과정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