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백광훈 통합 형법각론

백광훈 지음

박영스토리 2024년 07월 31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06월 0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2025년 시험 대비 형법각론 기본서 개정 제17판이다. 최근까지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였고, 2024년 1월 12일까지 판시된 대법원 판례들을 비롯한 최신 판례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그동안 발견된 오탈자를 바로잡았다.

목차

PART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살인의 죄 26
01 의 의 26
02 보통살인죄 27
03 존속살해죄 31
04 촉탁·승낙살인죄 33
05 자살교사·방조죄 34
06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36
07 살인예비·음모죄 36
제2절｜상해와 폭행의 죄 36
01 총 설 36
02 상해죄 37
03 존속상해죄 40
04 중상해죄·존속중상해죄 40
05 특수상해죄 42
06 상해치사죄·존속상해치사죄 42
07 상해죄의 동시범 44
08 폭행죄 44
09 특수폭행죄 46
10 폭행치사상죄 50
11 상습상해·폭행죄 51
12 폭처법·특가법상 특수폭행 등의 죄 51
제3절｜과실치사상의 죄 52
01 과실치상죄 52
02 과실치사죄 52
03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상죄 53
제4절｜낙태의 죄 58
01 총 설 58
02 자기낙태죄 60
03 동의낙태죄 62
04 업무상 동의낙태죄 62
05 부동의낙태죄 62
06 낙태치사상죄 63
제5절｜유기와 학대의 죄 63
01 총 설 63
02 유기죄 63
03 존속유기죄 66
04 중유기죄·존속중유기죄 67
05 학대죄·존속학대죄 67
06 아동혹사죄 68
07 유기치사상죄 69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제1절｜협박과 강요의 죄 72
01 총 설 72
02 협박죄 72
03 존속협박죄 79
04 특수협박죄 79
05 상습협박죄 79
06 강요죄 79
07 특수강요죄 84
08 중강요죄 84
09 인질강요죄 85
10 인질상해·치상죄 86
11 인질살해·치사죄 86
제2절｜체포와 감금의 죄 86
01 총 설 86
02 체포·감금죄 87
03 존속체포·감금죄 91
04 중체포·중감금죄, 존속중체포·중감금죄 92
05 특수체포·감금죄 92
06 상습체포·감금죄 92
07 체포·감금치사상죄 92
제3절｜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94
01 총 설 94
02 미성년자약취·유인죄 95
03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약취·유인죄 99
04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목적 약취·유인죄 101
05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 피인취자 국외이송죄 101
06 인신매매죄 101
07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상해·치상, 살인·치사죄 103
08 피약취·유인·매매·이송자 수수·은닉죄 103
09 약취·유인·매매·이송목적 모집·운송·전달죄 104
10 상습범 처벌규정 삭제와 예비·음모죄 처벌대상의 확대 104
11 석방감경 104
12 세계주의 규정의 신설 105
제4절｜강간과 추행의 죄 105
01 총 설 105
02 강간죄 106
03 유사강간죄 114
04 강제추행죄 114
05 준강간죄·준유사강간죄·준강제추행죄 119
06 미성년자의제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죄 124
07 강간 등 상해·치상죄 및 강간 등 살인·치사죄 125
08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130
09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132
10 상습범 134
11 강간 등 예비·음모죄 134
12 성폭법상 기타 규정 135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명예에 관한 죄 142
01 총 설 142
02 명예훼손죄 143
03 사자명예훼손죄 168
04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169
05 모욕죄 175
제2절｜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83
01 총 설 183
02 신용훼손죄 183
03 업무방해죄 186
04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207
05 경매·입찰방해죄 210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비밀침해의 죄 218
01 총 설 218
02 비밀침해죄 218
03 업무상 비밀누설죄 224
제2절｜주거침입의 죄 226
01 총 설 226
02 주거침입죄 228
03 퇴거불응죄 240
04 특수주거침입죄 241
05 주거·신체수색죄 241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제1절｜재산죄의 일반이론 244
01 재산죄의 분류 244
02 재 물 244
03 재산상 이익 248
04 점 유 249
05 불법영득의사 256
06 친족상도례 263
제2절｜절도의 죄 268
01 총 설 268
02 절도죄 269
03 야간주거침입절도죄 276
04 특수절도죄 277
05 (자동차·선박·항공기·원동기장치자전거) 불법사용죄 280
06 상습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절도·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281
제3절｜강도의 죄 282
01 총 설 282
02 강도죄 282
03 특수강도죄 286
04 준강도죄 287
05 인질강도죄 294
06 강도상해·치상죄 295
07 강도살인·치사죄 299
08 강도강간죄 301
09 해상강도(상해·치상·살인·치사·강간)죄 303
10 상습강도죄 303
11 강도예비·음모죄 304
제4절｜사기의 죄 304
01 총 설 304
02 사기죄 307
03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와 신용카드범죄 352
04 준사기죄 364
05 편의시설부정이용죄 365
06 부당이득죄 366
07 상습사기죄 368
제5절｜공갈의 죄 369
01 총 설 369
02 공갈죄 370
03 특수공갈죄 375
04 상습공갈죄 375
제6절｜횡령의 죄 376
01 총 설 376
02 횡령죄 377
03 업무상 횡령죄 423
04 점유이탈물횡령죄 424
제7절｜배임의 죄 425
01 총 설 425
02 배임죄 426
03 업무상 배임죄 468
04 배임수재죄 471
05 배임증재죄 480
제8절｜장물의 죄 482
01 총 설 482
02 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487
03 상습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490
04 업무상 과실·중과실 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491
제9절｜손괴의 죄 491
01 재물손괴죄 491
02 공익건조물파괴죄 496
03 중손괴죄·손괴치사상죄 496
04 특수손괴죄 497
05 경계침범죄 497
제10절｜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98
01 권리행사방해죄 498
02 점유강취죄·준점유강취죄 504
03 중권리행사방해죄 504
04 강제집행면탈죄 505

PART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공안을 해하는 죄 516
01 총 설 516
02 범죄단체조직죄 516
03 소요죄 518
04 다중불해산죄 520
05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520
06 공무원자격사칭죄 521
제2절｜폭발물에 관한 죄 521
01 폭발물사용죄 521
02 전시폭발물사용죄 523
03 폭발물사용예비·음모·선동죄 523
04 전시폭발물제조·수입·수출·수수·소지죄 523
제3절｜방화와 실화의 죄 523
01 총 설 523
02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524
03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526
04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526
05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527
06 일반물건방화죄 527
07 연소죄 528
08 방화예비·음모죄 529
09 진화방해죄 529
10 폭발성물건파열죄 및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529
11 가스·전기 등 방류죄 및 가스·전기 등 방류치사상죄 530
12 가스·전기공급방해죄 및 가스·전기공급방해치사상죄 530
13 실화죄 530
14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업무상 과실·중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532
제4절｜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532
01 총 설 532
02 현주건조물 등 일수죄 533
03 공용건조물 등 일수죄 533
04 일반건조물 등 일수죄 534
05 일수 예비·음모죄 534
06 방수방해죄 534
07 과실일수죄 534
08 수리방해죄 535
제5절｜교통방해의 죄 536
01 총 설 536
02 일반교통방해죄 536
03 기차·선박 등 교통방해죄 540
04 기차 등 전복죄 540
05 교통방해 등 예비·음모죄 541
06 교통방해치사상죄 541
07 과실교통방해죄 541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통화에 관한 죄 546
01 총 설 546
02 내국통화위조·변조죄 546
03 내국유통 외국통화위조·변조죄 548
04 외국통용 외국통화위조·변조죄 548
05 통화위조 등 예비·음모죄 550
06 위조·변조통화행사 등 죄 550
07 위조·변조통화취득죄 552
08 위조통화취득 후 지정행사죄 552
09 통화유사물제조 등 죄 552
제2절｜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553
01 총 설 553
02 유가증권위조·변조죄 556
03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의 위조·변조죄 563
04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563
05 허위유가증권작성죄 565
06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567
07 인지·우표위조·변조죄 568
08 위조·변조 인지·우표행사 등 죄 568
09 위조·변조 인지·우표취득죄 569
10 소인말소죄 569
11 우표·인지 등 유사물 제조 등 죄 569
12 유가증권위조·변조 등 예비·음모죄 569
제3절｜문서에 관한 죄 570
01 총 설 570
02 사문서위조·변조죄 579
03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592
04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595
05 공문서위조·변조죄 598
06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604
07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 605
08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 607
09 허위공문서작성죄 609
10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619
11 위조·변조·허위작성 사문서행사죄 628
12 위조·변조·허위작성·부실기재 등 공문서행사죄 630
13 사문서 부정행사죄 631
14 공문서 부정행사죄 632
제4절｜인장에 관한 죄 635
01 총 설 635
02 사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635
03 위조사인 등 행사죄 637
04 공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638
05 위조공인 등 행사죄 638

CHAPTER 03
공공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먹는 물에 관한 죄 642
01 먹는 물의 사용방해죄 642
02 먹는 물의 유해물혼입죄 643
03 수돗물의 사용방해죄 643
04 수돗물의 유해물혼입죄 643
05 먹는 물의 혼독치사상죄 643
06 수도불통죄 644
제2절｜아편에 관한 죄 644
01 아편흡식죄 644
02 아편흡식장소제공죄 645
03 아편 등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645
04 아편흡식기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646
05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 수입·수입허용죄 646
06 상습아편흡식·아편제조·수입·판매죄 646
07 아편 등 소지죄 646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성풍속에 관한 죄 650
01 총 설 650
02 음행매개죄 650
03 음화 등 반포·판매·임대·공연전시·상영죄 652
04 음화 등 제조·소지·수입·수출죄 656
05 공연음란죄 656
제2절｜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658
01 총 설 658
02 단순도박죄 658
03 상습도박죄 660
04 도박장소·공간개설죄 660
05 복표 발매·중개·취득죄 662
제3절｜신앙에 관한 죄 663
01 장례식 등 방해죄 663
02 시체 등 오욕죄 665
03 분묘발굴죄 665
04 시체 등 손괴·유기·은닉·영득죄 666
05 변사체검시방해죄 667

PART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내란의 죄 674
01 총 설 674
02 내란죄 674
03 내란목적살인죄 678
04 내란 예비·음모·선동·선전죄 679
제2절｜외환의 죄 680
01 총 설 680
02 외환유치죄 680
03 여적죄 680
04 이적죄 681
05 간첩죄 682
06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685
제3절｜국기에 관한 죄 685
01 총 설 685
02 국기·국장모독죄 685
03 국기·국장비방죄 686
제4절｜국교에 관한 죄 686
01 총 설 686
02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죄 686
03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죄 687
04 외국국기·국장모독죄 687
05 외국에 대한 사전죄 687
06 중립명령위반죄 688
07 외교상 기밀누설죄 688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692
01 총 설 692
02 직무유기죄 695
03 피의사실공표죄 704
04 공무상 비밀누설죄 705
05 직권남용죄 708
06 불법체포·감금죄 717
07 폭행·가혹행위죄 719
08 선거방해죄 720
09 단순수뢰죄 720
10 사전수뢰죄 743
11 제3자 뇌물제공죄 744
12 수뢰 후 부정처사죄 749
13 사후수뢰죄 751
14 알선수뢰죄 752
15 증뢰죄·증뢰물전달죄 756
제2절｜공무방해에 관한 죄 758
01 총 설 758
02 공무집행방해죄 759
03 직무·사직강요죄 778
04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779
05 법정·국회회의장모욕죄 789
06 인권옹호직무방해죄 789
07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 791
08 공무상 비밀(봉함·문서·도화)개봉죄 797
09 공무상 비밀(봉함·문서·도화)내용탐지죄 798
10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798
11 공용서류 등 무효죄 799
12 공용물파괴죄 801
13 공무상 보관물무효죄 802
14 특수공무방해죄·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803
제3절｜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805
01 총 설 805
02 단순도주죄 805
03 집합명령위반죄 807
04 특수도주죄 807
05 도주원조죄 809
06 범인은닉죄 810
제4절｜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817
01 총 설 817
02 위증죄 818
03 모해위증죄 830
04 허위감정·통역·번역죄 831
05 증거인멸죄 832
06 증인은닉·도피죄 837
07 모해증거인멸죄 838
제5절｜무고의 죄 838
01 총 설 838
02 무고죄 838

APPENDIX부록

사항색인 856
판례색인 859

책 속으로

[머리말]

백광훈 형법각론 제17판


올해에도 2025년 시험 대비 형법각론 기본서 개정 제17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제17판의 개정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①최근까지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였다. 대표적으로는, 형법이 2023. 8. 8. 일부 개정되어 2024. 2. 9.부터 시행 중이다(법률 제19582호). 이 개정법에서는 사회적 약자인 영아를 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하고, 형 집행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이 면제되는 형에서 사형을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②2024년 1월 12일까지 판시된 대법원 판례들을 비롯한 최신 판례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③그동안 발견된 오탈자를 바로잡았다.
④이외에는 초판의 집필원칙을 준수하였다.

끝으로, 전판에 이어 개정 제17판의 출간을 맡아주시고 최고의 편집과 전문적인 교정 작업에 임해주신 도서출판 박영사의 임직원님들에게 지면을 빌려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2024년 5월
백 광 훈

작가정보

저자(글) 백광훈

[약력]
ㆍ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및 동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ㆍ 연세대학교 동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형사법)
ㆍ 연세대학교 대학원 제34대 총학생회장

前)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 전문연구원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신종범죄 자문위원광운대 ㆍ 배재대 ㆍ 한림대 법학과 형사법 및 형사정책 강사경기대 경찰행정학과 형사법 강사비판적사고연구소(C.T.I.) 연구위원(이사)한국법학교육원 ㆍ 한림법학원(사법시험)서울법학원(법무사시험)남부행정 ㆍ 이그잼 ㆍ 윌비스고시학원(국가직 ㆍ 법원직 공무원시험)부산 대한민국경찰학원(경찰공무원시험)부산 ㆍ 대구 한국경찰학원(경찰공무원시험)공단기 ㆍ 법검단기 형법 ㆍ 형사소송법 대표교수(국가직 ㆍ 법원직 공무원시험)

現) 메가공무원 형사법 대표교수(국가직 ㆍ 법원직 공무원시험)경단기 형사법 대표교수(경찰공무원시험)

[주요저서]
· 백광훈 형법총론
· 백광훈 형법각론
· 백광훈 형사소송법(1 ㆍ 2)
· 백광훈 경찰형사법 형법총론
· 백광훈 경찰형사법 형법각론
· 백광훈 경찰형사법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 백광훈 풀어쓴 형사법전
· 백광훈 형법 최신판례집(최판총)
· 백광훈 형사소송법 최신판례집(최판총)
· 백광훈 형법 새로 쓴 필기노트
· 백광훈 형사소송법 간추린 필기노트
· 백광훈 경찰형사법 필기노트
· 백광훈 형법 퍼펙트 써머리(퍼써)
· 백광훈 형사소송법 퍼펙트 써머리(퍼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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