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백광훈 경찰형사법 판례집 3: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백광훈 지음

박영사 2024년 07월 31일 출간 국내도서 : 2022년 10월 0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1. 아웃라인
각 편 ㆍ 장의 목차별 난도 및 출제율과 함께 반복출제된 주요 대표지문을 OX문제로 수록하였습니다.

2.?출제경향
경찰채용 ㆍ 간부 ㆍ 승진 외에도 형사소송법이 포함된 주요시험의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3.?기출표시
해당 판례가 기출제된 시험의 직렬과 기출연도를 최대한 빠짐없이 표기하였습니다.

4.?기본서와의 동기화
이론학습의 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본서와 판례집의 각 항목을 동기화하였습니다.

5. 판례연구
2022.2.11까지 판시된 가장 최신의 판례와 더불어, 반드시 학습하여야 하는 필수판례만을 선별하여 담았습니다.

6. 사례연구
보다 확실한 판례이해를 위하여 사례문제를 관련판례 사이사이에 배치하였습니다.

각 편 ㆍ 장의 목차별 난도 및 출제율과 함께 반복출제된 주요 대표지문을 OX문제로 수록하였습니다.

2.?출제경향
경찰채용 ㆍ 간부 ㆍ 승진 외에도 형사소송법이 포함된 주요시험의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3.?기출표시
해당 판례가 기출제된 시험의 직렬과 기출연도를 최대한 빠짐없이 표기하였습니다.

4.?기본서와의 동기화
이론학습의 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본서와 판례집의 각 항목을 동기화하였습니다.

5. 판례연구
2022.2.11까지 판시된 가장 최신의 판례와 더불어, 반드시 학습하여야 하는 필수판례만을 선별하여 담았습니다.

6. 사례연구
보다 확실한 판례이해를 위하여 사례문제를 관련판례 사이사이에 배치하였습니다.

목차

CHAPTER 01 수 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01 수사와 수사기관
02 수사의 구조
03 수사의 조건

제2절 수사의 개시
01 수사의 단서
02 불심검문
03 변사자의 검시
04 고 소
05 고 발
06 자 수

제3절 임의수사
01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02 임의수사의 구체적 한계
03 임의수사의 방법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체포와 구속
01 체 포
02 구 속
03 피의자 ㆍ 피고인의 접견교통권
04 체포 ㆍ 구속적부심사제도
05 보 석
06 구속의 집행정지
07 구속의 실효－구속취소 및 당연실효

제2절 압수 ㆍ 수색 ㆍ 검증 ㆍ 감정
01 압수 ㆍ 수색
02 수사상의 검증
03 수사상의 감정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01 증거보전
02 수사상 증인신문

CHAPTER 03 수사의 종결

제1절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수사종결
01 의의와 종류
02 수사종결처분의 부수절차
03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04 기소강제절차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01 의 의
02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03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CHAPTER 04 증 거

제1절 증거법 일반
01 증거의 의의
02 증거의 종류
03 증거능력과 증명력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01 증거재판주의
02 거증책임
03 자유심증주의

제3절 자백배제법칙
01 자백의 의의와 효과
02 자백배제법칙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01 의 의
02 적용범위
03 관련문제

제5절 전문법칙
01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02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03 진술의 임의성
04 관련문제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01 증거동의의 의의와 성질
02 동의의 방법
03 동의의 의제
04 동의의 효과
05 동의의 철회 및 취소

제7절 탄핵증거
01 의의와 성질
02 허용범위와 자격
03 탄핵의 대상과 범위
04 탄핵증거의 조사방법

제8절 자백의 보강법칙
01 의 의
02 보강법칙의 적용범위
03 보강증거의 자격
04 보강증거의 필요범위
05 자백보강법칙 위반의 효과

제9절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01 총 설
02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는 범위
03 배타적 증명력 있는 공판조서

부 록
판례색인

책 속으로

[머리말]
본서는 경찰공무원(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순경공채),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전의경 ㆍ 경행 ㆍ 법학경채), 해양경찰공무원(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경찰간부) 및 경찰공무원 정기 승진시험(경찰승진)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경찰형사법 전문수험서이다.

2022년 7월, 필자는 서울 경단기학원에 출강하게 됨에 따라, 위에서 나열한 시험들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만을 위한 경찰형사법 전용 기본서, 판례집, 기출문제집, OX문제집 등의 강의교재 시리즈를 모두 새롭게 다시 만들게 되었다.

‘백광훈 경찰형사법 교재 시리즈’는 필자의 기존 형법 ㆍ 형사소송법 교재들의 방대한 분량을 경찰형사법의 각 단계별 강의에 맞추어 확 줄인 것이다. 즉, ① 기본이론강의에 필요한 ‘기본서’, ② 심화총정리강의에 필요한 ‘판례집’, ③ 기출문제총정리강의에 필요한 ‘기출문제집’이 바로 그것이다. 본서는 이 중 제2단계의 교재인 판례집에 해당한다.

알다시피, 개편된 경찰형사법 과목에서는 형법총론 35%, 형법각론 35%,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30%의 비중으로 출제되고 있으며, 이 중 형사소송법의 수사에서는 15%, 증거에서는 15%가 출제되고 있다.

특히 개편된 형사법 시험의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에서는 사례형 문제가 다수 출제되고 있으며, 이것이 형사법 시험의 변별력을 높이고 있다. 판례의 결론을 단답식으로 암기하는 기존의 공부방법으로는 해결되지 못하는 한계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결국 형사법 고득점을 위해서는, 해당 판례에서 문제가 되는 쟁점을 신속 ㆍ 정확하게 찾아내어 사례형 문제 해결과 연결시키는 판례 공부방법의 전환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해 필자가 가장 역점을 둔 것은 ‘제1단계 교재인 기본서와의 일치된 내용구성’이다. 앞으로 독자들은 필자의 강의를 들으면서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의 기본내용과 그와 관련된 해당 판례들을 쉽게 연결할 수 있을 것이다. 늘 강조하지만, ‘단순암기’보다 ‘이유 있는 암기’가 실전에서의 득점력을 훨씬 높여준다.

본서의 특징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아래와 같다.

1 무질서한 판례의 나열로서는 수많은 판례들을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기본서 목차의 흐름과 일치시켜서 판례를 질서 있게 배치하였다.

2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의 각 논점별로 체계적으로 판례를 배치하고, 각 판례의 쟁점을 알기 쉽게 정리함으로써 실전의 사례형 문제에 대비한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더불어 판례와 학설의 입장이 대립하는 곳에서는, 이 또한 설명함으로써 난이도 높은 문제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실전에서는 사례형 문제뿐만 아니라, 객관식 문제 특유의 결론 위주의 문제도 계속 출제된다. 이에 본서에서는 각 쟁점별로 긍정하는 판례와 부정하는 판례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정리하여 시험장에서 바로 연상될 수 있는 판례의 결론 정리가 되도록 하였다.

4 2022년 2월 11일까지 판시된 최신판례들을 수록하였다. 이후의 최신판례들은 각 시험 전 최신판례특강을 통해 업데이트 될 것임도 동시에 알려두고자 한다.

인물정보

저자(글) 백광훈

교수

[약력]
ㆍ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및 동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ㆍ 연세대학교 동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형사법)
ㆍ 연세대학교 대학원 제34대 총학생회장

前)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 전문연구원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신종범죄 자문위원광운대 ㆍ 배재대 ㆍ 한림대 법학과 형사법 및 형사정책 강사경기대 경찰행정학과 형사법 강사비판적사고연구소(C.T.I.) 연구위원(이사)한국법학교육원 ㆍ 한림법학원(사법시험)서울법학원(법무사시험)남부행정 ㆍ 이그잼 ㆍ 윌비스고시학원(국가직 ㆍ 법원직 공무원시험)부산 대한민국경찰학원(경찰공무원시험)부산 ㆍ 대구 한국경찰학원(경찰공무원시험)공단기 ㆍ 법검단기 형법 ㆍ 형사소송법 대표교수(국가직 ㆍ 법원직 공무원시험)

現) 경단기 형사법 대표교수(경찰공무원시험)메가공무원 형사법 대표교수(국가직 ㆍ 법원직 공무원시험)

[주요저서]
ㆍ 백광훈 경찰형사법 기본서 1권 형법총론
ㆍ 백광훈 경찰형사법 기본서 2권 형법각론
ㆍ 백광훈 경찰형사법 기본서 3권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ㆍ 백광훈 경찰형사법 판례집 1권 형법총론
ㆍ 백광훈 경찰형사법 판례집 2권 형법각론
ㆍ 백광훈 경찰형사법 판례집 3권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ㆍ 백광훈 경찰형사법 핵지총 OX 1권 형법총론
ㆍ 백광훈 경찰형사법 핵지총 OX 2권 형법각론
ㆍ 백광훈 경찰형사법 핵지총 OX 3권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ㆍ 백광훈 경찰형사법 필기노트
ㆍ 백광훈 풀어쓴 형사법전
ㆍ 백광훈 경찰형사법 기출문제집 1권 형법총론
ㆍ 백광훈 경찰형사법 기출문제집 2권 형법각론
ㆍ 백광훈 경찰형사법 기출문제집 3권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