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백광훈 경찰형사법 판례집 1: 형법총론

백광훈 지음

박영사 2024년 07월 31일 출간 국내도서 : 2022년 08월 0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구성과 특징]
1. 아웃라인
각 편 · 장의 목차별 난도 및 출제율과 함께 반복출제된 주요 대표지문을 OX문제로 수록하였습니다.

2.?출제경향
경찰채용 · 간부 · 승진 외에도 형법이 포함된 주요시험의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3.?기출표시
해당 판례가 기출제된 시험의 직렬과 기출연도를 최대한 빠짐없이 표기하였습니다.

4. 기본서와의 동기화
이론학습의 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본서와 판례집의 각 항목을 동기화하였습니다.

5 판례연구
2022.2.11.까지 판시된 가장 최신의 판례와 더불어, 반드시 학습하여야 하는 필수판례만을 선별하여 담았습니다.

6 사례연구
보다 확실한 판례이해를 위하여 사례문제를 관련판례 사이사이에 배치하였습니다.

목차

PART 01 형법의 일반이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CHAPTER 02 죄형법정주의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CHAPTER 04 형법이론

PART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의 일반이론
제1절 범죄론의 기초
제2절 행위론
제3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CHAPTER 02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이론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4절 고 의
제5절 구성요건적 착오

CHAPTER 03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제2절 정당방위
제3절 긴급피난
제4절 자구행위
제5절 피해자의 승낙
제6절 정당행위

CHAPTER 04 책임론
제1절 책임이론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위법성의 인식
제4절 법률의 착오
제5절 책임조각사유 : 기대불가능성

CHAPTER 05 미수론
제1절 범행의 실현단계
제2절 예비죄
제3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제4절 장애미수
제5절 중지미수
제6절 불능미수

CHAPTER 06 정범과 공범론
제1절 정범과 공범의 일반이론
제2절 간접정범
제3절 공동정범
제4절 교사범
제5절 종 범
제6절 공범과 신분

CHAPTER 07 범죄의 특수한 출현형태론
제1절 과실범과 결과적 가중범
제2절 부작위범

CHAPTER 08 죄수론
제1절 죄수론의 일반이론
제2절 일 죄
제3절 수 죄

PART 03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제1절 서 설
제2절 사 형
제3절 자유형
제4절 재산형
제5절 명예형

CHAPTER 02 형의 경중
제1절 형의 경중의 기준
제2절 처단형 · 선고형의 경중

CHAPTER 03 형의 양정
제1절 의 의
제2절 단 계
제3절 형의 가중 · 감경 · 면제
제4절 형의 양정의 예
제5절 양 형
제6절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과 판결의 공시

CHAPTER 04 누 범
제1절 서 설
제2절 성립요건
제3절 효 과
제4절 판결선고 후의 누범발각

CHAPTER 05 집행유예 · 선고유예 · 가석방
제1절 집행유예
제2절 선고유예
제3절 가석방

CHAPTER 06 형의 시효 · 소멸 · 기간
제1절 형의 시효
제2절 형의 소멸 · 실효 · 복권
제3절 형의 기간

CHAPTER 07 보안처분
제1절 의 의
제2절 형벌과의 관계
제3절 지도원리
제4절 종 류
제5절 현행법상 보안처분

부 록
판례색인

책 속으로

[머리말]
본서는 경찰공무원(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순경공채),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전의경 · 경행 · 법학경채), 해양경찰공무원(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경찰간부) 및 경찰공무원 정기 승진시험(경찰승진)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경찰형사법 전문수험서이다.

2022년 7월, 필자는 서울 경단기학원에 출강하게 됨에 따라, 위에서 나열한 시험들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만을 위한 경찰형사법 전용 기본서, 판례집, 기출문제집, OX문제집 등의 강의교재 시리즈를 모두 새롭게 다시 만들게 되었다.

‘백광훈 경찰형사법 교재 시리즈’는 필자의 기존 형법 ㆍ형사소송법 교재들의 방대한 분량을 경찰형사법의 각 단계별 강의에 맞추어 확 줄인 것이다. 즉, ① 기본이론강의에 필요한 ‘기본서’, ② 심화총정리강의에 필요한 ‘판례집’, ③ 기출문제총정리강의에 필요한 ‘기출문제집’이 바로 그것이다. 본서는 이 중 제2단계의 교재인 판례집에 해당한다.

특히 최근 경찰공무원 시험과목이 개편되어 형사법에서는 형법총론 35%, 형법각론 35%,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30%의 비중으로 출제되고 있는바, 이는 형사법에서 특히 형법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경찰형사법에서 판례의 출제비중은 가히 절대적이라 할 만하다. 이에 본서에서는 형법총론 분야의 방대한 판례의 이해와 정리에 꼭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필자가 가장 역점을 둔 것은 ‘제1단계 교재인 기본서와의 일치된 내용구성’이다. 앞으로 독자들은 필자의 강의를 들으면서 형법총론의 이론과 그와 관련된 판례들을 쉽게 연결할 수 있을 것이다. 늘 강조하지만, ‘단순암기’보다 ‘이유 있는 암기’가 훨씬 오래 가고, 실전에서의 활용도도 높다.

본서의 특징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아래와 같다.

1 무질서한 판례의 나열로서는 수많은 판례들을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형법총론의 기본서 목차의 흐름과 일치시켜서 판례를 질서 있게 배치하였다.

2 각 장과 절의 내용 안에서도 형법총론의 논점별로 판례를 정리하여 해당 이론과 연결하여 판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각 쟁점에 대하여 긍정하는 판례와 부정하는 판례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정리하여 시험장에서 바로 연상될 수 있는 판례 정리가 되도록 하였다.

4 2022년 2월 11일까지 판시된 최신판례들을 수록하였다. 이후의 최신판례들은 각 시험 전 최신판례특강을 통해 업데이트될 것임도 동시에 알려두고자 한다.

인물정보

저자(글) 백광훈

[약력]
ㆍ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및 동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ㆍ 연세대학교 동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형사법)
ㆍ 연세대학교 대학원 제34대 총학생회장

前)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 전문연구원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신종범죄 자문위원광운대 · 배재대 · 한림대 법학과 형사법 및 형사정책 강사경기대 경찰행정학과 형사법 강사비판적사고연구소(C.T.I.) 연구위원(이사)한국법학교육원 · 한림법학원(사법시험)서울법학원(법무사시험)남부행정 · 이그잼 · 윌비스고시학원(국가직 · 법원직 공무원시험)부산 대한민국경찰학원(경찰공무원시험)부산 · 대구 한국경찰학원(경찰공무원시험)공단기 · 법검단기 형법 · 형사소송법 대표교수(국가직 · 법원직 공무원시험)

現) 경단기 형사법 대표교수(경찰공무원시험)메가공무원 형사법 대표교수(국가직 · 법원직 공무원시험)

[주요저서]
ㆍ 백광훈 경찰형사법 기본서 1권 형법총론
ㆍ 백광훈 경찰형사법 기본서 2권 형법각론
ㆍ 백광훈 경찰형사법 기본서 3권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ㆍ 백광훈 경찰형사법 판례집 1권 형법총론
ㆍ 백광훈 경찰형사법 판례집 2권 형법각론
ㆍ 백광훈 경찰형사법 판례집 3권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ㆍ 백광훈 경찰형사법 핵지총 OX 1권 형법총론
ㆍ 백광훈 경찰형사법 핵지총 OX 2권 형법각론
ㆍ 백광훈 경찰형사법 핵지총 OX 3권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ㆍ 백광훈 경찰형사법 필기노트
ㆍ 백광훈 풀어쓴 형사법전
ㆍ 백광훈 경찰형사법 기출문제집 1권 형법총론
ㆍ 백광훈 경찰형사법 기출문제집 2권 형법각론
ㆍ 백광훈 경찰형사법 기출문제집 3권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