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최근 5년간 최신판례문제집

백광훈 지음

박영사

2018년 03월 01일 출간

국내도서 : 2017년 12월 22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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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PDF (6.22MB)

ISBN 9791130358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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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이 상품이 속한 분야

- 독자대상 : 공무원 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형법 최근 5년간 최신판례문제

PART. 01 형법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6

제2편 범죄론 34
제2장 구성요건론 34
제3장 위법성론 37
제4장 책임론 42
제5장 정범과 공범론 44
제6장 범죄의 특수한 출현형태론 47
제7장 죄수론 51

제3편 형벌론 60

PART. 02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70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70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72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79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90
제2절 절도의 죄 90
제3절 강도의 죄 92
제4절 사기의 죄 93
제6절 횡령의 죄 110
제7절 배임의 죄 119
제10절 권리행사방해의 죄 140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145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145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156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158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158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160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60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164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69
제5절 무고의 죄 170

인물정보

저자(글) 백광훈

인물정보

법학자

저자 백광훈은
약력
ㆍ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및 동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ㆍ연세대학교 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형사법)
ㆍ연세대학교 대학원 제34대 총학생회장
現 법검단기 총괄대표법검단기·공단기 형법·형사소송법 대표교수
前 광운대, 배재대, 한림대 법학과 형사법 및 형사정책 강사경기대 경찰행정학과 형사법 강사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신종범죄 자문위원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 전문연구원비판적사고연구소(C.T.I.) 연구위원(이사)한국법학교육원, 한림법학원 사법시험 강사서울법학원 법무사시험 강사남부행정, 이그잼, 윌비스 고시학원 공무원시험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