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에 대처하기

김학재 지음

박영사 2024년 07월 31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07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목차

01 ｜ 명예훼손 사건에서 기소유예받는 비법 5
02 ｜ 명예훼손 사건에서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를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무엇을 해야 하나요. 13
03 ｜ 사이버명예훼손 고소를 각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19
04 ｜ 모욕죄, 모욕을 당해야만 모욕죄가 성립하는가? 27
05 ｜ 인터넷상에서 욕설하였다. 모욕죄로 처벌될까? 33
06 ｜ 트위치 TV 관련, 모욕죄를 해결한 사안 39
07 ｜ 직장 내 명예훼손, 그 해결 과정에 관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45
08 ｜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기소유예를 받는 또 다른 방법? 51
09 ｜ 인터넷 기사에 작성한 댓글, 고소당하셨나요? 55
10 ｜ 아르바이트생이 동료 험담, 해결한 사안 69
11 ｜ 유튜버,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사이버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사례 77
12 ｜ 사이버명예훼손죄 사이버모욕죄 기소유예에 관해서 85
13 ｜ 경찰서에서 모욕죄 관련 조사받을 경우,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하나, 거짓말을 해야 하나 93
14 ｜ 사이버모욕죄 불송치한 이유, 다른 범죄들과 전혀 다르다고? 101
15 ｜ 유명정치인 명예훼손 고소 건 무혐의 결정?! 107
16 ｜ 인터넷 명예훼손, 공소시효 언제부터 시작될까? 113
17 ｜ 사이버명예훼손죄, 사이버모욕죄 어떤 규정을 적용할까? 117
18 ｜ 명예훼손 성립요건 회사 내부 제보메일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121
19 ｜ 통신매매음란죄의 거의 모든 것 127
20 ｜ 경쟁업체가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괴로우신가요? 133
21 ｜ 헤어진 남자친구가 아직도 괴롭히나요? 해결해 드립니다. 137
22 ｜ 네이버주식 종목게시판 증권 애널리스트, 명예훼손 고소 진행 141
23 ｜ 욕설해도 모욕죄 처벌 안 한다? 145
24 ｜ 중식당 배달의민족 허위 리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151
25 ｜ 일타 강사 명예훼손은 처음이지? 157
26 ｜ 언론 보도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할까 말까 161
27 ｜ 명예훼손 성립요건 중 공연성이란 무엇일까요? 167
28 ｜ 메이플스토리 명예훼손, 디스코드, 길드, 그리고 길드장에 대한 이야기 171
29 ｜ 명예훼손 성립요건 중 공연성은 무엇일까요? 어려운 공연성 쉽게 알아보자. 175
30 ｜ 모욕이란 무엇일까요? 모욕을 당해야 모욕은 아니다. 179
31 ｜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 모욕 특정성(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27769 판결) 특정성 쉽게 알아보기 183
32 ｜ 명예훼손 고의를 언제 부정할까? 187
33 ｜ 명예훼손, 가족 간에만 공연성이 부정될까? -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도 부정될 수 있다. 191
34 ｜ 정치인에 대한 비판, 처벌할까? - 쓴 약이 정치인 몸에는 좋다. 195
35 ｜ 이미 아는 사실 퍼뜨려도 처벌할까? -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건 아니다. 199
36 ｜ 소비자들이 작성한 리뷰들 처벌할까? - 배민 리뷰 작성은 솔직하게 합시다. 203
37 ｜ 글 퍼나르기 처벌될까? - 소문을 퍼뜨린 졸부도 혼난다. 209

책 속으로

〈머리말〉

일반인들을 위한 사이버 명예훼손죄, 사이버 모욕죄 책을 쓰고 싶었다. 명예훼손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이 책을 내놓는다.

명예훼손죄, 모욕죄 관련하여 많은 사건을 처리하였다.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려거나 고소를 당한 사람들을 만났다. 수없이 상담했다. 일반인은 생각보다 훨씬 관련 법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 본인 일이기 때문이다.

법조인들은 교과서와 논문에서 명예훼손죄에 대해 이론적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법률 용어를 이해하지 못한다. 법조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어려운 단어를 쓰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다. 명예훼손죄로 고민하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글을 썼다.

본서가 출간되면, 명예훼손과 관련한 경험들을 세상에 모두 알리게 된다. 다른 법조인들이 쉽게 내가 가진 경험들을 배울 것이다. 전문영역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있다.

일반인들에게 명예훼손을 비롯한 여러 가지 법들을 쉽게 알려주고 싶었다. 일반인들도 스스로 어려움을 풀어가면 더 좋겠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병은 어떤 면에서 의사보다 자기가 더 잘 아는 법이다. 자기의 병을 알아야, 병도 더 잘 고치고, 의사에게 사기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상담을 해 보면, 일반인들이 법조인들보다 오히려 관련 법리를 더 이해하는 경우가 있었다. 일반인들에게 간단한 정보만 주면, 혼자서도 문제를 해결하리라 생각했다. 법은 원래 쉽기 때문이다.

최대한 쉽게 쓰려고 노력했다. 민법을 가장 좋아한다. 임대차에 대해서도 일반인들을 위해 글을 쓸 계획이다.

지도교수님이신 존경하는 김재형 교수님께 가르쳐 주신 은혜에 대해 항상 감사드린다. 교수님의 가르침 덕분에 법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 대법원 판례 읽기를 좋아하게 되었다.

임재무 전무님은 박영사에서 책을 낼 수 있도록 해 주셨다.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셨다. 윤혜경 대리님은 친절하고 꼼꼼하게 편집을 봐주셨다. 책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출간되는지 알게 되었다. 김민규 대리님은 책을 홍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주셨다. 이분들 덕분에 책을 낼 수 있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린다.

2024년 7월
저자

작가정보

저자(글) 김학재

서울 경기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부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민법 석사 졸업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에스앤유변호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사이버 명예훼손 전문 유튜브 “놀부변호사”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