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재난관리

실태와 개선

홍윤근 지음

도서출판 지수명 2024년 08월 12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본서는 국내외에서 처음 출간되는 ‘북한의 재난관리 - 실태와 개선-’에 관한 서적으로 제1장은 북한 재난관리의 의의, 제2장은 재난과 재난관리에 대한 기본적 이해, 제3장은 북한의 재난 및 재난관리, 제4장은 북한의 재난관리 법체계, 제5장은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의 대북 재난지원, 제6장은 북한 주민들의 재난 안전인식 실태를 조사 · 분석하였다. 특히 제6장에서 국내 탈북민을 대리변수로 북한 주민의 재난안전 인식을 북한 주민의 입장에서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재난관리 단계별로 각 측정항목의 중요도와 현재수준의 차이를 Borich 요구도 분석(Needs Analysis) 방법과 The Locus for Focus 그래프를 이용하여 실증적 인식조사(최우선순위와 차선순위 도출)를 통한 분석은 국내에서 최초로 시행한 것으로 향후 북한지역의 재난관리와 대응 전략을 수립할 때 수요자 중심의 정책적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제7장은 북한지역 재난관리 체계의 개선을 위한 남북한 협력사례와 여건, 남북한 협력 방향과 국제사회와의 협력 등으로 구성하였다.

목차

제1장 북한 재난관리의 의의

제2장 재난과 재난관리의 이해

1. 재난
재난의 개념 / 재난의 분류 / 재난의 특성
2. 재난관리
재난관리의 개념 / 재난관리의 단계 / 재난관리의 방식 / 재난관리의 주체 / 재난안전 의식
3. 대형재난의 유형과 사례

1) 자연재난
(1) 지진과 쓰나미
(2) 화산폭발
(3) 풍수해
2) 사회재난
(1) 미세먼지
(2) 전염병과 가축전염병
(3) 방사능과 원전

제3장 북한의 재난 및 재난관리

1. 북한지역의 재난 발생현황 및 특징

1) 자연재난
2) 사회재난
3) 북한 재난발생의 특징

2. 북한 재난관리 조직

1) 교시 · 현지지도 · 당결정서
2) 국가계획위원회
3)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
4) 부문별 및 지방 재해방지대책위원회
5) 지방인민위원회
6) 국무위원회 및 내각산하 행정조직
7) 군 조직
8) 조선적십자사
9) 큰물피해(대책)위원회

3. 북한의 시대별 재난관리 정책 변화

1) 김일성 시대 : 도입기
2) 김정일 시대 : 정비기
3) 김정은 시대 : 현대화 추진기

제4장 북한의 재난관리 법체계

1. 재난관련 기본법

1)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
2) 소방법
3) 적십자회법

2. 자연재난 관련법

1) 풍수해 관련법
토지법 / 산림법 / 하천법 / 물자원법
2) 지진, 화산 피해방지 및 구조법
3) 기상법
4) 기타 관련법

3. 사회재난 관련법

1) 전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관련법
인민보건법 / 전염병예방법 / 국가위생검역법 / 수의방역법
2) 대기오염방지법
3) 방사성오염방지법
4) 기타 관련법

4. 소결

제5장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의 대북 재난지원

1. 국제사회의 대북 재난지원
2. 대한민국의 대북 재난지원
3. 북한의 대남 구호물자 지원

제6장 북한주민의 재난관리 개선 인식실태

1. 연구 및 분석 방법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 측정도구 및 구성 / 분석방법
2. 표본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3. 재난 유형별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인식차이
과거 피해규모별 재난 유형 / 향후 재난위협 유형 / 재난 발생 시 지원분야 우선 순위 / 재난관리 단계 평가
4. 재난관리 단계별 인구학적 특성간 인식차이
성별 간 / 연령대 간 / 직업 간 / 출신지역 간 /학력 간 /북한이탈 시기 간
5. 재난관리 단계별 · 항목별 인식의 우선순위

1) 예방단계
2) 대비단계
3) 대응단계
4) 복구단계

6. 분석결과의 종합

제7장 북한의 재난관리체계 개선 협력

1. 동서독의 재난관리 협력 사례

1) 재난관리 협정 및 합의서
재난공동대응협정 체결 / 접경지역 수로협정 체결 / 의료보건 합의서 체결
2) 재난관리 협정 이행 방식
구속력 있는 협정 방식 / 협정의 구체성 명시 / 협정이행 기관 설치

2. 남북한 재난부문 협력 여건

1) 정치적 부문
2) 산림 병해충 부문
3) 풍수해 부문
4) 백두산 화산 부문
5) 전염병 및 가축전염병 부문
6) 산불 등 기타 부문

3. 북한의 재난관리 개선 협력 방향

1) 구속력 있고 항구적인 재난공동대응협정 체결
2) 재난협력 상주대표부 설치
3) 재난관련 법제 및 용어 정비
4) 재난협력 시범사업 추진
5) 재난 안정화를 위한 긴급구조노선 확보
6) 북한 재난관리 전문인력 양성
7) 북한 재난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8)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

4.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부록>

1. 북한의 재난관련 주요 연표
2. 남북한 재난관련 주요협력 일지
3. 북한의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
4. 동서독 정부간 재난공동대응협정 및 접경수로협정
5. 북한지역 재난관리체계 개선 조사 설문지
6. 약어표

<참고문헌>

책 속으로

제1장 북한 재난관리의 의의



2019년 9월 우리나라 경기도 북부 일원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감염경로가 북한을 경유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2019년 5월경 중국에서 북한으로 넘어 온 ASF가 남북 공유하천과 멧돼지 등 야생조수류와 같은 매개체에 의해 접경 지역을 통하여 넘어 온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북한은 90년대 초반 이후 ‘고난의 행군’ 시기 동안 연이은 가뭄,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해 대기근이 발생하여 아사자 속출과 탈북민들 경찰학 사전(2012)에서 탈북민은 ‘북한을 탈출하여 한국으로 넘어온 사람’을 일컫는 용어로써, 현재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자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본격 사용되었다. 탈북난민, 망명자, 탈북자, 탈북주민, 월남자, 새터민 등으로도 불리고 있다.
을 양산시켰다. 이로 인해 90년대 초중반부터 2019년 말까지 북한 주민들이 탈북하여 중국, 러시아 등을 경유, 한국으로 입국한 인원이 총 33,277명에 달하고 있다(통일부, 2020: 282).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사회는 이들에게 많은 국가의 행정력과 엄청난 국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작금의 재난은 국경과 한계를 초월하여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재난은 유형을 불문하고 국가 운영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일상생활의 혼란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기존 윤리와 성격을 바꾸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재난안보는 인간안보와 자연안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정치적 테마로 대두되고 있다. 위험사회(risk society)라 불리는 현대사회에서 재난과 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하며 이는 통치의 흐름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정치변수 가운데 하나로도 작용한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적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왕조는 멸망의 길을 면치 못했으며, 재난을 잘 관리한 왕조는 백성들의 신망을 얻어 왕권의 연속성을 보장받았다. 고대 로마 시대에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의 하나인 폼페이(Pompeii)는 서기 79년 베수비오(Vesuvio) 화산폭발로 완전히 붕괴되었고 이로 인해 티투스 황제가 집권 2년 만에 실각되었다. 반면 조선 시대 세종은 가뭄 등 재난이 발생하면 굶주리거나 병든 백성들의 현황을 관(官)에서 선제적으로 조사하게 하였다. 이때 반드시 고을 수령이 손수 찾아다니면서 확인하고 구제에 나서게 하였고 책임을 제대로 못 해 인명 구제에 실패할 경우 그 수령에게 곤장 90∼100대의 엄한 처벌을 내릴 정도로 최선의 대책을 펼치도록 강제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노력하였다(김준태, 2019.5.20).
재난은 특정 국가, 특정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며 매년 전 세계적으로 최소한 10,000명 이상이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으로 목숨을 잃는다. 현재 세계적으로 초대형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와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의 경우를 보더라도 재난 유형의 광범위화, 재난 발생지역의 초국경화 · 월경화 경향으로 재난에는 더 이상 국경의 한계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재난의 마지막 결과는 인류 문명의 파괴와 함께 그 지역 및 국가에서의 경제적 ·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며 재난으로 인해 나타나는 혼란은 개별지역 사회의 안정과 국가발전의 정상적인 흐름을 크게 바꾸어 놓는다(류충, 2014: 68).
남북 분단 이후 현재까지 폐쇄적인 북한지역에서 대규모의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사회재난이 수시 발생하여 인적 · 물적 피해가 컸으며 앞으로도 북한은 재난관리의 후진성으로 인해 복합적 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재난과 관련하여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는 주로 재난이 발생한 이후 복구과정에만 관심과 지원을 집중하여 왔고 재난관리 단계별(예방-대비-대응-복구) 대책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원정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북한은 장기적인 경제 상황의 하부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한 시설 노후화, 기아 사태, 전염병 확산 등 새로운 형태의 복합적 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은바,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재난정보 수집 활동과 현실적인 재난관리체계 개선의 필요성이 점증되고 있다. 특히 북한의 7차에 걸친 핵실험과 ICBM, SLBM 등 미사일 발사실험은 국가 안보적 현안과는 별도로 해당 지역 주민의 방사능 피폭, 지진유발 가능성, 환경파괴 등 새로운 재난관리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북한지역은 전 세계에서 자연재난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심각한 국가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1991년 구소련 붕괴 후 북한의 국가독점 계획경제 체제하에 공적 부문의 역할 미숙으로 인하여 가뭄, 홍수 등 자연재난과 더불어 전염병, 붕괴, 철도 사고 등 사회재난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나 재난관리에 대한 거버넌스 차원의 예방 및 대응 정책은 극히 부실하여 외부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재난관리는 모든 재난의 발생과 원인을 통제할 수는 없더라도 사전에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신뢰를 가지고 착실히 대처해나가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도이며 해법이다. 북한 재난관리에 대한 연구와 대책 수립은 국가적 차원에서 통일에 대비하여 지속 접근해야 함이 마땅하다. 지금까지 남북한 간 북한지역의 재난관리에 관한 접근은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백두산 화산 공동연구,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방지 협력 등 정부 차원에서 최소한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북한의 고도로 불완전한 정보제공, 북한지역 폐쇄성으로 인한 자료수집의 한계 등으로 학계의 관심을 집중하지 못한 미개척 영역이었다.
비건한 예로 북한지역에서는 금번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병의 확산과 사망자에 대해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북한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데일리 NK, 일본 등 비공식 출처에 의하면 약 5만 명이 격리되었으며 확진자 중 약 260명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있다(네이버, 위키백과, 2020.6.12). 북한은 중국과 접경하고 있어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장사를 하는 많은 밀무역 꾼들이 있으며 2019년 12말까지 UN의 제재로 중국에서 거주하던 다수의 북한 노동자들이 귀북하였으며 의료체계가 취약한 점 등을 감안 시 금번 코로나바이러스-19 대유행에서 단언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 한가지 희망적인 예측은 북한 당국이 평소 주민들의 거주 이동을 제한하는 등 엄격한 통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는 자연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극히 폐쇄적이고 비이성적인 북한지역의 선행적 재난관리는 남북관계 회복과정에서 투입되는 통일비용 절감효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재난안보와도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서의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출판사 서평

북한은 2014년 6월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을 제정하고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 중앙재해방지사업지도기관, 부분별재해방지대책위원회, 지방재해방지대책위원회 등 재난 총괄 및 담당 기관을 법적으로 명기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명확한 시행령이나 북한당국의 공표내용이 미비하여 아직까지 제대로 연구되지 못하고 있는 분야이다.
본서는 북한 재난관리 업무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정보기관, 통일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기상청, 소방방재청, 질병관리본부(KCDC) 등 정부 기관의 대북재난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입법부를 포함한 정치권과 지자체, 그리고 국내 및 국제사회의 대북 NGO, 북한의 재난관리를 연구하는 학계 등에 유용한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홍윤근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러시아 빼째르부르그대학 어문학부 및 역사학부(러시아어 연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72기) 수료
건국대학교 대학원 안보재난관리학과 졸업(정책학 박사)
前 외교관(주몽골 참사관, 주블라디보스톡 영사, 주카자흐스탄 공사참사관)
前 건국대학교 안보재난관리학과 겸임교수
한국국가정보학회 이사
한반도안보전략연구원 이사
아시아전략연구소 소장
신한대학교 특임교수
러시아를 알자, 러시아&루스끼, 서울: 하이비젼(2018)
북한의 재난관리 - 실태와 개선, 서울: 스페이스메이커(2020)
북한 자연재해 자료 구축과 협력 전략(공저), 한국환경연구원I(2021)
최신 국가정보학, 도서출판: 선(2022)
드론 무인멀티콥터 조종개론, 도서출판: 지수명(2023)
어느 교장선생의 가서, 도서출판: 지수명(2024)
북한의 국내외 북한 통계진단과 품질개선 방안(공저), 박영사(2024)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