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형법 3개년 최신판례 및 개정법령

홍형철 지음

새흐름 2024년 08월 07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08월 0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본서는 최근 3개년의 형법의 최신판례 및 개정법령을 정리한 교재로 최신판례의 경우 판시사항과 그에 대한 판결요지를 차례대로 정리하여 배열하고, 필요한 경우 판례 원문에서 기재하고 있는 사실관계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수록하여 사실관계에 대응하여 관련 내용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법령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차례대로 정리하고 신구법비교표를 추가하여 개정법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목차

제1부 최신판례(형법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제2편 범죄론
제3편 형벌론

제2부 최신판례(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4편 특별형법

제3부 개정법령(형법)

책 속으로

ㆍ 머리말(2판)

이번 제2판에서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법원의 2024년 7월 15일자 판례공보에 수록된 내용까지 반영하여 최신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2. 2024년 3월 26일 개정,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3년 8월 8일 개정된 「형법」 및 최근 자주 문제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중요부분 내용을 각각 추가하였습니다.

3. 기존 교재에서 2022년 이전 판례에 해당하는 내용은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4. 기존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경우 판례 원문에서 기재하고 있는 사실관계 등을 추가로 수록하였습니다.

5. 제14회 변호사시험 대비를 위하여는 2024년 6월 선고되는 판례까지 공부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6월 선고 판례가 8월 판례공보에 수록되므로, 8월 말 또는 9월 초에 학원 및 출판사 게시판에 본서에 수록되지 못한 최신판례 추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본서가 수험생들의 합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4년 7월
홍형철 변호사

작가정보

저자(글) 홍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