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 계약의 이해와 기술

조대환 지음

유원북스 2024년 08월 30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08월 02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글로벌시대 기업의 미래와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국제거래 영문계약의 지침서!
이 책은 국제거래의 협상과 계약체결의 효율적 프로세스와 영문계약상 용어나 표현의 올바른 용법을 비롯해 국제거래 영문계약의 핵심쟁점을 사례와 함께 폭넓게 다루고 있다. 이 책은 저자의 “영미계약법원리”에 이은 저서로, 영미계약법 원리의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방대한 국제거래 영문계약에 관한 주요 이슈들을 심도 있는 사례들과 예문들로 체계적으로 분석해 독자들이 국제거래 영문계약의 복잡한 주제들을 쉽게 이해 하고 거래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국제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이슈들을 정확히 파악해 여러 상황에서 다양한 비즈니스와 법률적 리스크를 보다 지혜롭게 헤쳐 나갈 수 있는 해결책을 찾게 될 것이다.

목차

CHAPTER 1 국제거래의 협상과 영문계약서

Ⅰ. 국제거래의 특성과 영문계약의 중요성 3
1. 세계경제와 국제거래의 특성 3
2. 국제거래 관련 법규범과 준거법 4
3. 국제거래와 영문계약 이해의 중요성 8

Ⅱ. 협상의 이해와 접근방식 9
1. 협상의 이해와 맥락 10
2. 협상이론과 협상의 접근방식 11
2.1 협상이론 11 2.1.1 제로섬(zero-sum) 협상과 포지티브섬(positive- sum) 협상 _ 11
2.1.2 최종 양보점(bottom line)과 협상구간(settlement zone) _ 13
2.2 협상의 접근방식 16
2.2.1 적대적/경쟁적 접근방식(adversarial/competitive approach) _ 16
2.2.2 협력적 접근방식(cooperative approach)과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_ 19
2.2.3 문제해결적 접근방식(problem-solving approach) _ 22
(1) 당사자의 단순한 입장(position)이 아닌 동기(motivation)의 파악 _ 23
(2) 당사자의 동기(motivation)의 전달과 다양한 해결책(solutions)의 개발 _ 25

Ⅲ. 협상의 기본요소 26

1. 이해관계에 기반한 협상(interest based bargaining)과 다양한 해결책(solutions)의 개발 ·· 28
2. 정보에 기초한 협상(information?based negotiation)과 객관적 기준의 적용 ·· 30
3. BATNA(최선의 대안) 및 Bottom Line(최종 양보점)의 고려 31
4. ZOPA(협상타결 가능영역)의 설정 · 33
5. 의사소통의 기술(communication skill) 37

Ⅳ. 효율적 협상 수행을 위한 유의사항 40
1. 협상준비의 기술 41
2. 협상진행의 기술 44
3. 협상장벽의 극복 48
4. 협상과정에서 서신에 의한 의사전달시 유의사항 49

Ⅴ. 협상의 마무리와 계약서의 작성 50
1. 계약의 일반적 체결절차와 고려사항 51
2. 거래협상과 국제거래 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54
3. 국제거래의 가치증진을 위한 효율적 계약서 작성방안 59

CHAPTER 2 영문계약상 계약구성개념(Contract Concepts)의 이해

Ⅰ. 개　관 65
Ⅱ. 영문계약상 계약의 주요 구성개념들 65
1. 계약의 구성개념(contract concepts)의 의미와 유형 65
2. 계약의 구성개념들(contract concepts) 간의 주요 구별점 70

Ⅲ. Representation(진술)과 Warranty(보증) 73
1. Representation(진술)과 Warranty(보증)의 중요성 73
2. Representation(진술)과 Warranty(보증)의 관계 74
3. Representation(진술) 75
3.1 Representation(진술)의 의미 75
3.2 Misrepresentation(부실표시/허위진술)의 이해 76
4. Warranty(보증) 79
4.1 Warranty(보증)의 이해 79 4.2 Warranty(보증)의 유형 및 법적 효과 80
5. Representation(진술) 및 Warranty(보증) 관련 조항의 유의사항 83
6. Warranty Disclaimer Clause(보증책임의 부인 조항)의 문제 86

Ⅳ. Condition(조건) 88
1. Condition(조건)의 계약상 의미 88
2. Condition(조건)의 유형과 법적 효과 88
3. Condition(조건)과 Covenant(구속약정/이행의무)의 관계 90
4. Condition(조건) 관련 조항의 유의사항 92
4.1 조건조항(condition article) 구성시 유의사항 92
4.2 조건부 이행의무(condition to an obligation) 규정시 유의사항 93

Ⅴ. Covenant(구속약정/이행의무) 97
1. Covenant(구속약정/이행의무)의 이해 · 97
2. Covenant(구속약정/이행의무)와 Gap Period(공백기간)의 문제 98
3. Covenant(구속약정/이행의무)와 구제방법(remedies) 101
4. Covenant(구속약정/이행의무) 관련 규정의 유의사항 101
4.1 Covenant(구속약정/이행의무)의 유형 및 관련 문장 작성시 유의점 101
4.2 “Shall”과 “Will”의 의미 및 용법의 문제 107

Ⅵ. Right(권리) 110

Ⅶ. Discretionary Authority(자유재량권) 112
1. Discretionary Authority(자유재량권)의 계약상 의미와 유형 112
2. Discretionary Authority(자유재량권) 관련 규정의 유의사항 113

Ⅷ. Declaration(사실에 대한 선언) 115
1. Declaration(사실에 대한 선언)의 계약상 의미 115
2. Declaration(사실에 대한 선언)의 유형 및 법적 효과 116
3. Declaration(사실에 대한 선언) 관련 규정의 유의사항 117

Ⅸ. 영문계약의 구성개념(contract concepts)과 위험배분(risk allocation)의 문제 · 119
1. 계약상 위험배분(risk allocation)의 의미와 중요성 119
2. 위험배분(risk allocation)에 따른 계약조항 작성의 문제 120
3. Representation(진술) 및 Warranty(보증)와 위험배분(risk allocation) ··· 122
3.1 Representation(진술) 및 Warranty(보증) 관련 위험배분의 이해 122
3.2 Representation(진술) 및 Warranty(보증) 관련 위험배분의 방법 123
3.2.1 Exclusion(제외사항)의 설정 _ 125
3.2.2 Knowledge Qualifier(인식 한정어구)의 삽입 _ 127
3.2.3 Materiality Qualifier(중대성 한정어구)의 삽입 _ 132
(1) “Material”의 의미와 위험배분의 문제 _ 132
(2) “Material Adverse Change(MAC)”의 의미와 위험배분 _ 136
4. Condition(조건)과 위험배분(risk allocation) _ 139
4.1 Condition(조건) 관련 위험배분의 이해 139
4.2 Condition(조건) 관련 위험배분의 방법 140
5. Covenant(구속약정/이행의무)와 위험배분(risk allocation) 142
5.1 Covenant(구속약정/이행의무) 관련 위험배분의 이해 142
5.2 Covenant(구속약정/이행의무) 관련 위험배분의 방법 143
5.3 Covenant(구속약정/이행의무)와 Condition(조건) 간위험배분의 문제 149
6. Discretionary Authority(자유재량권)와 위험배분(risk allocation) 150
Ⅹ. 영문계약상 구성개념(contract concepts)의 요약 153

CHAPTER 3 영문계약서 작성(Contract Drafting) 프로세스와 쓰기 원리

Ⅰ. 개　관 159
Ⅱ. 영문계약서 작성 프로세스 160
1. 국제거래 관련 계약서 작성시 고려사항 160
2. 계약서 초안 작성시 유의사항 164
2.1 계약서 초안 작성의 준비 164 2.2 비즈니스 조항의 검토 및 작성 165
2.3 계약서의 전체적 내용 및 형식의 검토 166
2.4 가정적 상황에 따른 계약상 누락사항의 점검 167
2.5 작성된 계약서 초안의 수정 편집 및 송부
168 3. 계약서 초안 검토시 유의사항 170

Ⅲ. 영문계약서 쓰기의 원리 172
1. 계약서 쓰기의 특징 172
2. 계약서의 명확성(clarity) 제고와 모호성(ambiguity) 제거의 필요성 174
3. 계약서의 명확성(clarity) 제고 176
3.1 문장구조(sentence structure)를 통한 명확성(clairty)의 제고 177
3.1.1 간결한 문장(simple and concise sentence)의 작성 _ 178
3.1.2 문장의 중심 단어들과 삽입어구의 적절한 배치 _ 180
3.1.3 능동태 문장 사용의 원칙 및 수동태 문장의 예외적 사용 _ 183
3.1.4 명사화(nominalization)의 문제 _ 186
3.2 계약의 서식을 통한 명확성의 제고 189
3.2.1 Enumeration(열거목록) _ 189
3.2.2 Tabulation(표목록) _ 191
3.2.3 계약서의 서식상 기타 고려사항 _ 197
4. 모호성(ambiguity)의 제거 200
4.1 계약상 Ambiguity(모호성)의 의미 200
4.2 계약상 Ambiguity(모호성)의 유형 202
4.3 의미상 모호성(semantic ambiguity)의 발생원인과 해결방법 202
4.4 구문론적 모호성(syntactic ambiguity)의 발생원인과 해결방법 205
4.4.1 사시 수식어(squinting modifier) _ 206
4.4.2 현수 수식어(dangling modifier) _ 208
4.4.3 불확실한 대명사 참조의 문제 _ 209
4.4.4 성 중립적 표현의 사용 _ 210
4.4.5 접속사 “and”와 “or”의 의미에 관한 문제 _ 211
4.5 문맥상 모호성(contextual ambiguity)의 발생원인과 해결방법 213
5. 영문계약 해석원리의 이해 218
5.1 영문계약의 법규범적 해석원리(canon of construction)의 문제 218
5.2 계약의 주요 법규범적 해석원리 220
5.2.1 Contra proferentem _ 220
5.2.2 Ejusdem generis _ 220 5.2.3 Noscitur a sociis _ 221
5.2.4 Expressio unius est exclusio alterius _ 222
5.2.5 Reddendo singula singulis _ 222
5.2.6 In pari materia _ 223

Ⅳ. 영문계약서 작성시 유의할 문법사항 및 표현법 223
1. 계약서 작성시 유의할 문법사항 223
1.1 관사의 사용 및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 223
1.2 대명사의 사용 224
1.3 계약서 문장의 관점(perspective) 내지 인칭(person)의 문제 226
1.4 관계대명사의 사용 227
2. 영문계약서 작성시 유의할 표현법 228
2.1 단어선택의 중요성 및 난해한 법률용어 사용의 자제 228
2.2 결합 동의어(coupled synonyms) 232
2.3 시간 기준(time standard) 관련 표현 234
2.3.1 하루 시간의 표기 _ 235
2.3.2 기간의 산정과 표기 _ 235
(1) 일자의 산정과 표기 _ 237
(2) 주의 산정과 표기 _ 238
(3) 월의 산정과 표기 _ 238
(4) 연의 산정과 표기 _ 239

2.3.3 기간 관련 유의할 단어들 _ 241
(1) “after,” “before,” “starting” _ 241
(2) “between … and …” _ 241
(3) “by …” _ 241
(4) “from … to/until …” _ 242
(5) “through …” 또는 “until …” _ 242
(6) “within” _ 243

2.4 수와 관련된 표기 243
2.4.1 수리적 공식(mathematical formula)의 표기 _ 243
2.4.2 계약상 숫자 표기 시 유의사항 _ 245
2.5 화폐액(monetary amount) 관련 표기 246
2.6 계약상 문장부호(punctuation marks)의 표기 248
2.6.1 마침표(period; full stop) 및 쉼표(comma) _ 249
(1) 마침표 _ 249
(2) 쉼표 _ 250

2.6.2 콜론(colon)과 세미콜론(semicolon) _ 251
(1) 콜론 _ 251
(2) 세미콜론 _ 253
2.6.3 큰 따옴표(double quotation marks)와 작은 따옴표(single quotation marks) _ 254
2.6.4 괄호(parentheses; brackets) 및 대시(dash) _ 255
(1) 괄호 _ 255
(2) 대시 _ 256

CHAPTER 4 국제거래 계약서 양식 및 구조의 이해
Ⅰ. 국제거래 계약서 양식의 이해 261
1. 전통적 일반 형식의 계약서(traditional form agreement) 261
2. 서신형식의 계약서(letter agreement) 262
3. 목록형식의 계약서(schedule agreement) 264

Ⅱ. 국제거래 계약서 구조의 이해 267
1. 국제거래 계약서의 일반적 구조 267
2. 국제거래 계약서 구조상 구체적 내용 270
2.1 계약서 도입부 270
2.1.1 계약의 제목(title) _ 271
2.1.2 서문(preamble) _ 273
2.1.3 계약일자(date of the contract) _ 276
2.1.4 계약서 전문(recitals) 및 계약서 본문과의 연결문구(transactional clause; lead-in) _ 277
2.2 계약서 본문(body of the contract) 284
2.3 계약서 말미(end of the contract) 286
2.3.1 계약서 종결문구(concluding statement/clause) _ 286
2.3.2 계약서 부본문구(counterparts clause) _ 288
2.3.3 당사자 서명란(signature block) _ 289
2.4 계약체결 관련 증명서(certificate)와 위임장(POA)의 문제 297
2.5 계약 관련 공증(notarization) 및 아포스티유(apostille) 문제 299
2.6 계약서의 별첨 문서 300
2.6.1 계약서 별첨 문서의 이해 _ 300
2.6.2 계약서 별첨 문서 작성시 유의사항 및 기재례 _ 303
3. Addendum과 Amendment 308
3.1 Addendum과 Amendment의 이해 308
3.2 Addendum과 Amendment 작성시 유의사항 308
3.2.1 변경계약서의 도입부 _ 309
3.2.2 변경계약서의 본문내용 _ 311

CHAPTER 5 국제거래 계약의 핵심조항(Core Provisions)

Ⅰ. 개　관 319
Ⅱ. 당사자의 계약 이행 관련 조항 · 320
1. 계약 주제의 이행 문제 320
2. 계약 이행조항(performance provisions)의 이해 및 유의점 321
3. 금전 관련 조항(monetary provisions)의 이해 및 유의점 322
3.1 금전거래 흐름 파악의 중요성 322
3.2 계약상 대금지급 관련 문제 323
3.3 대금지급조항 작성시 유의사항 325

Ⅲ. 인수 또는 금융 거래 관련 계약조항 327
1. 인수(acquisition) 또는 금융(financing) 거래 계약의 특징 327
2. 인수(acquisition) 또는 금융(financing) 거래시 실사(due diligence)의 문제 _ 329
3. 인수(acquisition) 또는 금융(financing) 거래시 클로징(closing) 문제 ······ 330
3.1 클로징(closing)에 대한 이해 330
3.2 클로징조항(closing clause) 작성시 유의점 및 기재례 332
3.3 클로징 조건(closing conditions)의 문제 334
3.4 당사자의 클로징 이전 이행의무(pre-closing covenants)의 문제 336
3.5 당사자의 클로징 이후 이행의무(post-closing covenants)의 문제 337
4. 언아웃조항(earnout provision)의 문제 338
4.1 언아웃조항(earnout provision)의 이해 338
4.2 언아웃조항(earnout provision) 관련 유의점 339

Ⅳ. Representations & Warranties Clause(진술 및 보증 조항) 341
1. Representation(진술)과 Warranty(보증)의 이해 341
2. 진술(representation)의 시기(timing)에 관한 문제 342
2.1 진술 정확성의 판단시기 342
2.2 Bring-Down Clause(브링다운조항)의 문제 342
2.3 Survival Clause(존속조항)의 문제 344
3. 장래(future) 보증(warranty)의 문제 346
4. 진술 및 보증 조항 관련 일반적 유의사항 및 주요 작성례 347
4.1 진술 및 보증 조항 관련 일반적 유의사항 347
4.2 진술 및 보증 조항 관련 주요 작성례 348

Ⅴ. Limitation of Liability(책임제한)와 Warranty Disclaimer(보증책임부인) _ 352
1. 계약상 당사자의 책임제한의 문제 352
2. 책임제한(limitation of liability)의 이해 353
3. 보증책임부인(warranty disclaimer)의 이해 354
4. 책임제한 또는 보증책임부인 관련 문제 및 작성례 357
4.1 책임제한 또는 보증책임부인 조항의 작성시 유의점 357
4.2 책임제한 또는 보증책임부인 관련 사유의 제한과 책임한도의 설정 문제 362
4.3 면책배상의무(indemnity obligation)에 대한 제한 문제 370

Ⅵ. Indemnification Clause(면책배상조항) 371
1. 면책배상조항(indemnification clause)의 이해 371
2. 면책배상조항(indemnification clause)의 기능 및 특징 373
3. 면책배상(indemnification)의 유형 374
4. 면책배상조항(indemnification clause) 작성시 유의점 및 작성례 376
4.1 배상자(indemnitor) 및 피배상자(indemnitee) 377
4.2 면책배상의 대상 378
4.3 면책배상의 사유 380
4.4 면책배상의 방법 및 절차 381
4.5 면책배상의 예외사항 386
5. 면책배상(indemnification) 관련 기타 주요 이슈 · 388
5.1 면책배상한도(indemnification cap)와 책임제한조항(limitation of liability clause) 389
5.2 배상문턱치(indemnity threshold)와 배상바스켓조항(basket clause) 390
5.3 배상에스크로계약(indemnity escrow agreement) 또는 면책배상 관련 보험 393
5.4 IT계약에서 면책배상의 문제 395

Ⅶ. Non-Competition Clause(경쟁금지조항) · 401
1. 경쟁금지조항(non-competition clause)의 이해 401
2. 경쟁금지조항(non-competition clause)의 유의점 및 기재례 402

Ⅷ. Confidentiality Clause(비밀유지조항) · 405
1. 비밀유지조항(confidentiality clause)의 이해 405
2. Confidential Information(비밀정보)의 개념 정의 · 407
3. 정보수령자의 비밀유지의무(confidentiality obligation)와 그 예외사항 (exceptions) _412
4. 정보수령자의 비밀유지의무(confidentiality obligation)의 존속기간 _ 414
5. 정보수령자의 비밀정보의 반환 또는 폐기 의무 415
6. 정보제공자의 구제방법 416

Ⅸ. Data Clause(데이터조항) 419
1. 데이터조항(data clause)의 이해 419
2. 데이터의 정의와 사용 · 420
3.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관련 법률의 준수 424
4. 데이터 보안의 문제 427
5. 데이터 관리 또는 개인정보보호 정책 관련 문제 430

Ⅹ. 계약기간 조항 435
1. 계약기간 조항의 이해 435
2. 계약의 효력발생일(effective date) · 436
3. 계약기간(duration) 436
4. 계약의 연장(extension) 또는 갱신(renewal) 438

CHAPTER 6 국제거래 계약의 일반조항(General Provisions)

Ⅰ. 개　관 443
Ⅱ. Definitions Clause(정의조항) 444
1. 정의조항(definitions clause)의 이해 444
2. 정의조항(definitions clause)의 법적 성격 및 배치방법 446
3. 정의조항(definitions clause) 관련 유의점 및 기재례 447
3.1 정의문장(definition sentence)의 구조 및 유의점 447
3.2 정의된 용어(defined term)의 기재방법 449
4. 통합된 정의(integrated definition)의 문제와 유의사항 455

Ⅲ. Force Majeure Clause(불가항력조항) 457
1. 불가항력조항(force majeure clause)의 이해 457
2. 불가항력사유(force majeure events)의 이해 459
2.1 불가항력사유(force majeure events)의 일반적 정의 460
2.2 불가항력사유(force majeure events)의 개별 예시 목록 461
2.3 불가항력사유(force majeure events)의 예외사항 462
3. 불가항력사유(force majeure event) 발생시 효력 및 처리방법 464
4. 불가항력조항(force majeure clause)의 기재례 466

Ⅳ. Assignment Clause(양도조항) 469
1. 계약상 권리양도(assignment) 및 의무위임(delegation)의 문제 469
2. Assignment Clause(양도조항)의 이해 471
2.1 계약상 권리 양도가능성(assignability) 제한의 문제 471
2.2 양도조항(assignment clause) 관련 유의점 및 기재례 472
3. Delegation Clause(의무위임조항)의 이해 477
4. Change of Control(지배권의 변경) 및 Divestiture(기업분할)의 문제 ··· 481
4.1 Change of Control(지배권의 변경)과 계약상 양도조항 481
4.2 Divestiture(기업분할)과 계약상 양도조항 484
5. Successors and Assigns Clause(승계자조항) 관련 문제 486

Ⅴ. Entire Agreement Clause(완전합의조항) 488
1. 완전합의조항(entire agreement clause)의 이해 488
2. Entire Agreement Clause(완전합의조항)와 Parol Evidence Rule (구두증거배제의 원리) _489
3. 완전합의조항(entire agreement clause) 관련 유의점 및 기재례 _ 491

Ⅵ. Notice Clause(통지조항) 493
1. 통지조항(notice clause)의 이해 493
2. 통지조항(notice clause) 관련 유의점 및 기재례 495

Ⅶ. Modification Clause(계약변경조항) 499
1. 계약변경조항(modification clause)의 이해 499
2. 계약변경조항(modification clause) 관련 유의점 및 기재례 500

Ⅷ. Non?Waiver Clause(권리불포기조항) 및 Waiver Clause(권리포기조항) _ 504
1. 계약상 권리포기(waiver)와 권리불포기(non-waiver)의 이해 504
2. Non?Waiver Clause(권리불포기조항) 관련 유의점 및 기재례 506
3. Waiver Clause(권리포기조항) 관련 유의점 및 기재례 · 507
4. Modification(계약변경)과 Waiver(권리포기) 509

Ⅸ. Severability Clause(분리조항) 511
1. 분리조항(severability clause)의 이해 511
2. 분리조항(severability clause) 관련 유의점 및 기재례 512

Ⅹ. Taxes and Charges/Expenses Clause(세금 및 요금/비용 조항) 514
ⅩⅠ. 기타 조항들 516
1. Choice of Language Clause(언어선택조항) 516
2. Construction Clause(계약해석조항) 518
3. Independent Contractor Clause(독립계약자조항) 519
4. Headings Clause(표제조항) 520

CHAPTER 7 국제거래 계약의 종료 관련 조항(Exit Provisions)

Ⅰ. 개　관 _ 525
Ⅱ. Breach of Contract(계약위반)와 Remedies(구제방법) 526
1. Breach of Contract(계약위반)와 Event of Default(채무불이행사유)의 이해 _ 526
2. Breach of Contract(계약위반)에 따른 Remedies(구제방법)의 이해 ······· 529
2.1 계약의 해지(termination) 531
2.2 손해배상(money damages)과 손해배상의 제한 (limitation on damages) 531
2.3 형평법상 구제방법(equitable remedies) 533
2.4 기한이익의 상실(acceleration) 534
3. 계약위반(breach of contract)과 구제방법(remedies) 관련 조항의 유의점 및 기재례 _ 535
Ⅲ. Termination Clause(계약해지조항) _ 539
1. 계약해지조항(termination clause)의 이해 _539
2. 계약기간 및 종료 조항(term and termination clause) _542
3. 계약의 조기종료사유(events triggering a premature ending) _545
4. Termination for Cause(원인에 의한 계약해지) _ 546
4.1 잠재적 채무불이행사유(potential event of default)의 경우 547
4.2 즉각적 채무불이행사유(immediate event of default)의 경우 549
5. Termination for Convenience(편의상 계약해지) 552
6. 계약종료 이후(post?termination) 계약관계의 처리문제 555
7. Survival Clause(존속조항)의 문제 558

Ⅳ. Liquidated Damages Clause(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 561
1. 손해배상의 제한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liquidated damages clause)의 이해 _ 561
2.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liquidated damages clause) 관련 유의점 및기재례 _ 563

Ⅴ. Specific Performance/Injunction Clause(특정이행/금지명령 조항) 568
1. 특정이행(specific performance) 또는 금지명령(injunction)의 이해 568
2. 특정이행/금지명령 조항(specific performance/injunction clause) 관련 유의점 및 기재례 _

CHAPTER 8 국제거래 계약의 분쟁해결조항(Dispute Resolution Provisions)

Ⅰ. 국제거래 계약과 분쟁해결 575
1. 국제거래와 분쟁해결의 중요성 575
2. 준거법(governing law)과 분쟁해결 프로세스(dispute resolution process) _ 576

Ⅱ. Governing Law Clause(준거법조항) 579
1. 준거법조항(governing law clause)의 이해 579
2. 준거법조항(governing law clause) 관련 유의점 및 기재례 582

Ⅲ. Jurisdiction Clause(재판관할조항) 586
1. 재판관할조항(jurisdiction clause)의 이해 586
2. 재판관할조항(jurisdiction clause) 관련 유의점 및 기재례 · 587
3. 미국의 연방사법제도 및 민사소송 589
3.1 미국의 연방사법제도 개관 589 3.2 미국 민사소송절차(civil procedure)의 이해 590
3.2.1 관할(jurisdiction)과 변론(pleading) _ 590
3.2.2 증거개시제도(discovery) _ 592
3.2.3 잠정적 보전처분(provisional remedies) _ 595
3.2.4 Summary Judgment(약식판결) _ 595
3.2.5 배심원 재판절차(jury trial process)와 법원의 판결(judgment) _ 596
3.2.6 다수당사자(multiparty) 또는 복수청구(multiclaim) 관련 소송 _ 598
4.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의 문제 _ 599

Ⅳ. 대체적 분쟁해결(ADR) 603
1. 대체적 분쟁해결(ADR)의 이해 603
2. 대체적 분쟁해결(ADR)의 유용성 및 유형 604
2.1 당사자 간 분쟁해결 협상 관련 조항(negotiation clause) 605
2.2 중재(arbitration) 608 2.3 조정(mediation) 609

Ⅴ. Arbitration(중재) _ 610
1. 국제거래 계약과 중재제도의 활용 610
2. 중재제도의 특징 및 효용성 611
3. 중재의 분류 615
3.1 국제중재(international arbitration)와 국내중재(domestic arbitration) 615
3.2 기관중재(institutional arbitration)와 임의중재(ad?hoc arbitration) 618
3.3 국제공법중재(international public law arbitration)와 국제투자중재(ISDS) 619
4. 중재합의(arbitration agreement) 622
4.1 중재합의(arbitration agreement)의 성립(formation) 623
4.2 중재합의(arbitration agreement)에 포함될 사항 626
4.2.1 중재지(place of arbitration) _ 627
4.2.2 중재기관(arbitration institution) 및 중재규칙(arbitration rules) _ 628
4.2.3 중재인의 선정(selection of arbitrators) _ 629
4.2.4 준거법(governing law) _ 629
4.2.5 중재언어(language) _ 630
4.3 가분성의 원리(separability doctrine) 및 계약법상 항변사유(contract law defense) 630
4.4 분쟁대상의 중재가능성(arbitrability)의 문제 632
4.5 선택적 중재합의(optional arbitration agreement)의 문제 634
4.6 중재(arbitration)의 변형 635 4.6.1 Med/Arb _ 635
4.6.2 Med/then Arb _ 635 4.6.3 Arb/Med _ 636
5. 중재조항(arbitration clause) 관련 유의점 및 기재례 636
6. 중재절차(arbitration procedure) 641
6.1 중재심리 이전의 절차(pre?hearing) 643
6.2 중재심리절차(arbitration hearing) 644
6.3 중재판정(arbitral award) 646
6.4 다수당사자 분쟁(multi?party disputes)과 중재 647
7. 중재판정(arbitral award)의 승인 및 집행(recognition and enforcement) 648
7.1 국제중재판정의 강제(enforcement) 649
7.2 국제중재판정의 취소(vacatur) 내지 비강제(non?enforcement) 650

Ⅵ. Mediation(조정) 653
1. 조정(mediation)의 이해 653
2. 조정(mediation)의 유형 657
3. 조정프로세스(mediation process) 658
3.1 조정인의 역할 659
3.2 조정의 사전 조율 659
3.3 조정의 개시 660
3.4 공동세션(joint session) 및 코커스(caucus) 661
3.5 당사자 간 공동의 문제해결과 원활한 의사소통 663
3.6 화해합의(settlement agreement)의 성립 666
4. 조정조항(mediation clause) 관련 유의점 및 기재례 668

CHAPTER 9 주요 국제거래 계약의 이해와 기술

Ⅰ. 개　관 _ 673

Ⅱ. Memorandum of Understanding(양해각서) 675
1. MOU(양해각서)의 유용성 675
2. MOU(양해각서)의 법적 구속력 문제 676
3. MOU(양해각서) 관련 유의점 및 기재례 677

Ⅲ. Non?Disclosure Agreement(비밀유지계약) 682
1. NDA(비밀유지계약)의 이해 682
2. NDA(비밀유지계약) 관련 유의점 및 기재례 _ 683

Ⅳ. 국제 물품매매계약 또는 제조공급계약 _ 691
1. 국제물품거래계약의 이해 _ 691
2. 국제물품거래 관련 국제법규범 _· 695
2.1 국제물품거래계약과 CISG 696
2.2 국제물품거래조건과 INCOTERMS 697
2.3 UNIDROIT Principles(국제상사계약원칙) 698
2.4 국제물품매매계약 관련 국제법규범 적용시 유의점 699
3. 국제물품매매계약상 인도조건 및 위험부담의 문제_ 702
3.1 INCOTERMS상 무역조건의 이해 702
3.2 INCOTERMS상 무역조건에 따른 인도조건 및 위험부담의 이전 702
3.2.1 E조건(출발지 인도조건) _ 703
3.2.2 F조건(운임미지급조건) _ 704
(1) FAS 조건 _ 704
(2) FCA 조건 _ 705
(3) FOB 조건 _ 705

3.2.3 C조건(운임지급조건) _ 706
(1) CFR조건과 CIF조건 _ 706
(2) CIP조건과 CPT조건 _ 707
3.2.4 D조건(도착지 인도조건) _ 707
3.2.5 Incoterms 2020 주요 거래조건 요약표 _ 708

4. 국제 물품매매계약 또는 제조공급계약 관련 유의점 및 주요 기재례 711
4.1 목적물의 사양(specification) 및 매수주문(purchase order) 711
4.2 목적물의 인도(delivery) 715
4.3 목적물에 대한 위험부담(risk of loss) 717
4.4 목적물의 검수(inspection) 719
4.5 물품의 가격 및 대금지급(price and payment) 722
4.6 목적물의 지식재산의 소유권(intellectual property ownership)에 관한 사항 725
4.7 준거법조항(governing law clause) 727

Ⅴ. Agency Agreement(대리점계약)와 Distributorship Agreement(판매점계약) 729
1. 국제물품 판매거래 방식의 이해 _ 729
2. Agency Agreement와 Distributorship Agreement의 법적 성격과 구별점 730
3. Agency Agreement와 Distributorship Agreement 관련 유의점 및주요 기재례 734
3.1 물품의 판매에 대한 독점권(exclusivity)과 대상지역(territory) 736
3.2 공급업자와 판매업자 간 물품거래 743
3.3 물품의 대외 판매활동 관련 당사자들의 역할과 의무 751
3.4 판매업자의 수익 관련 사항 754
3.5 경쟁금지(non?competition)의 문제 757
3.6 물품판매 관련 라이선스 사용 문제 759
3.7 기타 유의사항 762

Ⅵ. License Agreement(라이선스계약) 763
1. 라이선스계약(license agreement)의 이해 763
2. 라이선스계약(license agreement)의 특징 및 유형 _ 766
3. License Agreement(라이선스계약) 관련 유의점 및 주요 기재례 _770
3.1 라이선스계약의 대상 및 범위 773
3.2 라이선스의 사용기간 및 대상지역의 문제 775
3.3 라이선스 실시료의 산정 및 지급 778
3.4 Sublicense(재실시)의 문제 781
3.5 라이선스제공자의 라이선스사용자에 대한 보증책임 문제 783
3.6 개량기술의 처리 문제 784
3.7 기타 유의사항 786

Ⅶ. IT 관련 계약 _ 788
1. IT 관련 계약의 이해 _ 788
2. IT 관련 계약의 특징 및 유형 _ 790
3. IT 관련 계약의 유의점 및 주요 기재례 _ 794
3.1 소프트웨어 또는 기술 관련 문서에 대한 라이선스 문제 794
3.2 온프레미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계약(on-premise software license agreement)과 클라우드 서비스계약(cloud services agreement) 799
3.3 IT전문서비스계약(professional services agreement)의 문제 807
3.4 지식재산권의 양도 및 업무상저작물(work-for-hire)의 문제 813
3.5 IT계약상 대금지급 관련 규정 816 3.6 IT계약 관련 사양서(specifications) 및 서비스수준계약(SLA)의 문제 821
3.7 IT 관련 계약상 보증(warranty) 문제 827
3.8 기타 유의사항 및 기재례 830
Ⅷ. Acquisition Agreement(인수계약) _ 835
1. 인수계약(acquisition agreement)의 이해 _ 835
2. 인수계약(acquisition agreement)의 유형과 특징 및 실사 문제 _ 837
2.1 인수계약(acquisition agreement)의 유형과 특징 837
2.2 인수계약과 실사(due diligence)의 문제 840
3. 인수계약(acquisition agreement) 관련 유의점 및 주요 기재례 _ 844
3.1 인수대상 특정의 문제 847
3.2 클로징(closing)의 문제 850
3.3 인수대금의 지급 854
3.4 인수계약상 진술 및 보증(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862
3.5 인수거래 관련 당사자의 이행의무(covenants) 872
3.5.1 클로징 이전 당사자의 이행의무(pre-closing covenants) _ 873
3.5.2 클로징 이후 당사자의 이행의무(post-closing covenants) _ 877
3.6 클로징 조건(closing conditions)의 문제 882
3.7 면책배상(indemnification) 관련 문제 889

Ⅸ. Joint Venture Agreement(합작투자계약) _ 897
1. 합작투자계약(joint venture agreement)의 이해 _ 897
2. 합작투자계약(joint venture agreement)의 주요 고려사항 - 899
3. 합작투자계약(joint venture agreement) 관련 유의점 및 주요 기재례 _ 901
3.1 합작회사의 설립 관련 사항 902
3.2 합작회사의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관련 사항 903
3.3 공동투자자의 합작회사에 출자(contribution) 909
3.4 공동투자자의 지분양도의 제한 910
3.4.1 주주의 지분이전 자체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방법 _ 913
3.4.2 Right of First Offer(우선매수제안권)과 Right of First Refusal (우선매수거절권) _ 914
(1) Right of First Offer(우선매수제안권) _ 914
(2) Right of First Refusal(우선매수거절권) _ 915
(3) Right of First Offer 또는 Right of First Refusal 관련 계약조항 _ 917
3.4.3 Tag along Right(공동매각권)와 Drag along Right(동반매각권) _ 922
3.5 공동투자자 간 교착상태(deadlock)의 해결 문제 926
3.6 기타 유의사항 929

Ⅹ. Loan Agreement(대출계약) _ 931
1. 대출계약(loan agreement)의 이해 _ 931
2. 대출계약(loan agreement)의 특징 및 유형 _ 932
3. 대출계약(loan agreement) 관련 유의점 및 주요 기재례 _ 935
3.1 대출금(loan amount)의 지급 관련 사항 936
3.2 대출금의 이자(interest) 관련 사항 938
3.3 대출상환(repayment) 관련 규정 940
3.4 대출계약상 진술 및 보증(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관련 규정 942
3.5 대출계약상 차주의 구속약정(covenants) 관련 규정 946
3.6 대출금 중도상환시 수수료(prepayment fee/penalty)의 문제 949
3.7 채무불이행사유(EOD) 및 조기상환(acceleration) 등 대주의 구제방법 관련 규정 950

ⅩⅠ. Service Agreement(서비스계약) _ 956
1. 서비스계약(service agreement)의 이해 _ 956
2. 서비스계약(service agreement)의 유형 및 특징 _ 957
3. 서비스계약(service agreement) 관련 유의점 및 주요 기재례 _ 958
3.1 작업명세서(SOW) 또는 서비스설명서(services description) 959
3.2 서비스 산출물(deliverables)의 수락테스팅(acceptance testing) 관련 문제 965
3.3 서비스 수수료 및 비용(fees and expenses)의 지급 968
3.4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 관련 문제 973
3.5 비침해보증(non-infringement warranty) 및 침해배상(infringement indemnity)의 문제 984
3.5.1 서비스 관련 비침해보증(non-infringement warranty) _ 984
3.5.2 서비스 관련 침해배상(infringement indemnity) _ 986
3.6 경쟁금지(noncompetition) 및 고용금지(no-hire) 또는 유인금지(non-solicitation)의 문제 990
3.7 기타 주요 유의사항 및 기재례 993

CHAPTER 10 국제거래 계약의 주요 용어 및 표현 정리

Ⅰ. 영문계약의 주요 용어 _ 999
1. Acceleration Clause _ 999
2. Acquisition Agreement _ 999
3. Agency Agreement / Distributorship Agreement _ 1000
4. Ambiguity _ 1001
5. Amendment Clause _ 1002
6. Arbitration _ 1003
7. Bring-Down Clause _ 1004
8. Change of Control Clause _ 1005
9. Choice of Language Clause _ 1006
10. CIF / FOB _ 1006
11. Closing _ 1008
12. Condition _ 1008
13. Confidentiality Agreement _ 1009
14. Contract Concepts _ 1010
15. Covenant _ 1011
16. Data Clause _ 1012
17. Declaration _ 1013
18. Definitions Clause _ 1014
19. Discovery _ 1015
20. Discretionary Authority _ 1016
21. Drag-Along Right / Tag?Along Right _ 1017
22. Due Diligence _ 1018
23. Earn-Out Clause _ 1019
24. Efforts Provision _ 1020
25. Entire Agreement Clause _ 1021
26. Enumeration / Tabulation _ 1022
27. Event of Default (EOD) _ 1023
28. Evergreen Clause _ 1024
29. Exhibit / Schedule _ 1024
30. Force Majeure Clause _ 1025
31. Gap Period _ 1026
32. Governing Law Clause _ 1027
33. Indemnification _ 1028
34. Independent Contractor Clause _ 1029
35. Joint Venture Agreement _ 1030
36. Jurisdiction Clause _ 1031
37. Knowledge Qualifier _ 1032
38. License Agreement _ 1033
39. Limitation of Liability Clause _ 1033
40. Liquidated Damages Clause _ 1034
41. Loan Agreement _ 1035
42. Master Agreement _ 1036
43. Materiality Qualifier _ 1037
44. Mediation _ 1038
45.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_ 1039
46. New York Convention _ 1040
47. Non-Competition Clause _ 1041
48. Non-Waiver Clause / Waiver Clause _ 1042
49. Notice Clause _ 1043
50. POA (Power of Attorney) _ 1044
51. Preemptive Right _ 1044
52. Recitals _ 1045
53. Representation Clause _ 1046
54. Right of First Offer (ROFO) / Right of First Refusal (ROFR) _ 1047
55. Risk Allocation _ 1049
56. Service Agreement _ 1050
57. Severability Clause _ 1051
58. Shareholders’ Agreement _ 1052
59. SOW (Statement of Work) _ 1053
60. Specification / SLA (Service?Level Agreement) _ 1054
61. Summary Judgment _ 1055
62. Survival Clause _ 1056
63. Termination Clause _ 1057
64. Term of Contract _ 1058
65. Term Sheet _ 1059
66. Time is of the Essence Clause / Drop?Dead Date _ 1060
67. Trade Secrets _ 1061
68. Warranty Clause _ 1062
69. Warranty Disclaimer Clause _ 1063
70. Work for Hire _ 1064

Ⅱ. 영문계약상 유의할 주요 표현 및 문구 _ 1065
1. 복수형과 소유격의 사용 문제 - 1065
2. 단서조항(proviso)의 문제 _ 1065
3. 계약상 열거 항목의 예시 표현 _ 1068
4. “here-” 또는 “there-” 관련 단어들 _ 1070
5. 계약상 여러 대안들 중 하나를 선택할 때 쓰는 표현 _ 1071
6. 당사자 간 별도 합의를 예외사항으로 하기 위한 계약문구 _ 1072
7. 당사자의 위법행위의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 _1074
8. 기타 유의 표현 및 문구 _ 1074

APPENDICES 부 록
APPENDIX 1: DUE DILIGENCE CHECKLIST (SAMPLE) _ 1084
APPENDIX 2: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THE 1958 NEW YORK CONVENTION) _ 1109
APPENDIX 3: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2016 _ 1115
References 주요 참고문헌 _ 1161
Case Index 판례 색인 _ 1167
Subject Index 사항 색인 _ 1169

출판사 서평

오늘날 인터넷, 스마트폰, 소셜미디어, 클라우드 서비스 등 정보통신기술(ICT)의 고도화로 누구나 자유롭게 언제 어디서든 상호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마켓이나 물류산업의 혁신에 따라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기업들간 거래가 활발하다. 지금까지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에만 국한되었던 기업들조차 전 세계시장을 무대로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디지털 시대로의 급속한 변화는 경제주체들 간 거래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국경 없는 경제시장과 기업거래의 지형을 바꾸어 놓고 실물경제와 자본시장의 국제적 거래가 확대되어 국제거래 계약을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그만큼 증대되었다.
아무리 좋은 사업기회나 비즈니스 아이템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비없이 거래협상을 하거나 계약체결을 하는 경우 오히려 사업상 큰손해를 입거나 예상하지 못한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를 주위에서 종종 보게 된다. 이제는 국제거래의 협상과 계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기업의 미래와 성공을 담보할 수 없게 되었다. 국제거래를 하는 기업이나 기관 또는 이를 담당하는 법조인이나 실무자들이 국제거래 계약과 관련해 각종 계약조건들이나 이슈들이 관련 적용법규에 부합되는지를 사전에 확인하고, 거래계약의 유효성과 실행가능성뿐만 아니라 거래의 가치증진을 하기위한 다양한 해결책을 마련함으로써 국제거래 과정에서 리스크를 줄이고 더 많은비즈니스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
국제거래 계약은 당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는 과정인 거래협상의 결과로, 국제거래의 당사자간 협상이 마무리되면 그 협상의 결과를 계약에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계약의 내용이나 형식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계약서상 당사자의 의사와 법률적 효력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나타낼 필요가 있다. 국제거래 계약은 본질적으로 여러 국가의 법률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한 국가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고 유효한 계약이라 하더라도, 다른 국가에서는 불법이거나 무효일 수 있어 계약에 적용되는 법규범을 검토하는 것은 중요하다. 당사자들은 계약관계를 통해 합의사항을 실제로 유효하게 강제할 수 있는 법적구속력(legal bond)을 필요로 하며, 당사자간 구체적계약의 내용과 파생될 수 있는 효과를 정확히 파악해 개별조항의 의미를 명확히 기술해야 한다.
국제거래에서 당사자가 의도한 거래의 목적과 내용은 물론 적용되는 법규 등을 파악함으로써 당사자간 합의내용을 계약서에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다. 국제거래 계약은 대부분 국제공통언어(lingua franca)인 영어로 작성되기 때문에 당사자 합의의 유효 적절성을 담보할 수 있는 영미계약법의 원리를 파악하고 영문계약서 작성의 기본적이론과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영문계약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계약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실질적문제나 이슈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계약의 구성개념(contract concepts)과 사용되는 용례를 충분히 숙지해 계약서의 체계적 구성능력(organization skill)과 쓰기의 기술(writing skill)이 요구된다. 영문계약서 쓰기의 가장 기본적 원칙이“Say the same thing in the same way.” 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계약서의 작성(contract drafting)은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설정해 그들 간 장래 이행의 약속과 그와 관련된 규칙의 관리나 당사자간 위험의 배분등에 관한 사항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계약상 표현은 같은 용법으로 일관되게 사용하고 동일한 단어나 문구가 다른 의미로 전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계약상 표현은 특히 두 가지 이상의 합리적이지만 모순된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되는 모호성(ambiguity)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명확(clarity)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계약의 목적과 거래의 법적관계를 정확한 용어와 문법 및 표현법을 사용해 계약의 구성개념에 알맞은 문장으로 구성하고, 이를 계약조항으로 조직적으로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잘 정비된 국제거래계약은 당사자간 분쟁발생을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한다.
저자는 다양한 분야의 기업법무소송과 자문을 진행하면서, 실제 영문계약서에 쓰이는 용어나 개념을 잘못 파악하거나 제대로 된 이해 없이 영문계약을 해석하거나 영문계약서의 형식을 빌어 그 내용을 번역하여 국문계약서를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를 종종 보았다. 특히, 우리 기업의 실무자들은 영어로 인한 장벽뿐만 아니라 영미권 원어민들도 잘 모를 수 있는 계약 영어나 생소한 관련 법률을 파악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국제거래 계약과정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저자는 실제계약서를 검토하고 작성하는 실무자들이 계약협상이나 계약의 체결이나 이행과정에서 부딪히는 각종 이슈들의 법률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영문계약과 관련한 다양하고 방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얻을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고자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 국제거래 계약의 전반을 아우르는 책을 저술하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니다. 개별 거래에 따른 다양한 이론과 이슈들을 파헤치고 관련 사례들을 찾아서 엄선하는 과정은 많은 노력과 시간이 요구되는 작업이다. 이 책은 국제 영문계약의 전반적인 내용의 이해와 관련 이슈들을 최대한 파악하여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하였고, 단순히 국제거래 계약의 실무 내용을 평면적으로 서술하기 보다는 영미계약법 원리와 연결해 그 계약조항의 의미를 용이하게 이해하게 하고, 가급적 독자 여러분들의 실무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곳에 다양한 사례들을 실으면서 특히 다음과 같은점들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 국제거래협상의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이론과 사례를 통해 협상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적 요소와 협상의 접근방법을 알아보고, 거래의 최종계약 이외에도 POA(위임장), MOU(양해각서), LOI(의향서), Term Sheet(거래조건명세서) 등 협상과정에서 합의를 위해 교환되는 다양한 문서들의 내용과법률적 의미를 이해하고, 협상의 결과를 계약 관련서류에 명확히 반영하기 위한 효율적인 계약체결 프로세스와 계약을 통한 거래의 가치증진을 위한 방안을 파악한다.
둘째, 영미계약법의 원리와 국제법규범을 바탕으로 계약내용에 따라 파생될 수 있는 여러 쟁점들을 분석하고 주요 계약과 개별 핵심계약조항의 의미와 활용방안과 함께 당사자간 합의의 적절성을 유효하게 담보할 수 있는 영문계약서 작성의 기본적 이론과 구조를 알아본다. 당사자 간 합의내용을 계약서에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한 영문계약상 계약구성개념(contract concepts)을 이해하고, 계약의 내용상 모호성(ambiguity)을 피하고 정확한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하여 간결한 문장으로 계약을 구성하기 위한 계약서의 체계적 구성능력과 쓰기의 기술을 살펴본다.
셋째, 계약조항들은 그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핵심조항, 일반조항, 계약의 해지 내지 종료조항, 분쟁해결조항 등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당사자의 계약이행과 관련된 조항, 진술 및 보증 관련 조항, 책임제한과 보증책임부인 관련 조항, 면책배상조항 등 해당 계약의목적이 되는 특정거래와 이행의무에 있어 당사자 상호간 실질적 규정인 핵심조항의 내용과 불가항력조항, 완전합의조항 등 대부분의 국제거래적용되는 계약자체의 효력이나 관리에 관한 일반조항의 특성을 알아본다. 또한 계약의 해지조항이나 존속조항을 통해 계약해지의 사유와 처리방안을 살펴보고,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계약의 해석과 분쟁해결을 위한 준거법, 재판관할조항, 중재, 조정 등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을 살펴본다.
넷째, 국제거래계약은 거래의 유형이나 특성에 따라 당사자 간 권리의무나 거래조건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당사자 간 해당 거래의 최종계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최결되는 MOU(양해각서)와 NDA(비밀유지계약)을 비롯해 주요한 국제거래 계약으로 물품매매계약/제조공급계약, 대리점계약과 판매점계약, 라이선스계약과 IT 관련계약, 인수계약과 합작투자계약, 대출계약, 서비스계약 등이 있다. 이러한 계약들의 핵심적 이슈와 특징을 파악하고 가능한 한 풍부하고 다양한사례와 예문들을 통해 유의할 계약조건을 이해하고자 한다. 다만, 현실 거래에서는 계약서의 명칭과 상관없이 당사자들 사이에 하고자 하는 거래내용을 계약에 포함하기 때문에 실제 거래계약의 속성을 파악해, 이 책에서 분석한 주요 국제거래 계약상 다양한 계약조건들을 필요에 따라 조합해 사용하면 유용할 것이다.

국제 영문계약의 이해는 작성된 계약서만 검토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당사자 간 효율적 협상방안을 파악하고, 최종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당사자 간에 교환되는 다양한 문서들의 내용과 법률적의미를 이해하고, 어떠한 계약체결 프로세스가 요구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계약의 구성개념을 활용해 비즈니스상 거래조건을 당사자의 권리의무나 계약실행을 위한 규정으로 변환하고, 계약내용의 의미나 내용상 모호성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이나 문구는 가능한 한 피해야 하며 정확한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하여 간결한 문장으로 계약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계약 본문의 다양한 개별조항의 의미와 이슈를 파악해 특정거래에 있어 당사자 상호간 실질적인 권리의무나 계약내용에 적합한 내용의 계약조항을 기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표적인 국제거래계약의 특징과 주요 이슈들과 유의점 및 기재예문들에 익숙해지는 것은 국제계약의 전반적 조망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 책은 이러한 영문계약의 주요 이슈들을 이해하고 거기에 적합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각 단원별로 다음과 같은 구성을 하였다.

ㆍ Chapter 1: 국제거래의 협상과정에서 당사자 간 타협점을 찾기 위한 협상구간을 판단하게 하는 최종 양보점(bottom line), 최선의 대안(BATNA) 등 협상의주요 주제를 살펴본다. 적대적/경쟁적 접근방식(adversarial/competitive approach), 협력적 접근방식(cooperative approach), 문제해결적 접근방식(problem-solving approach) 등 협상의 접근방법을 비롯해 협상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외부로 드러낸 입장(position), 내면의 동기(motivation), 창의적 해결책의 모색, 정보에 기초한협상과 의사소통의 기술등협상의 기본적 요소와 함께 협상의 결과를 계약에 반영하고 거래의 가치증진을 위한 방안을 알아본다.
ㆍ Chapter 2: 국제거래에서 당사자 간 합의내용을 계약서에 적절하게 반영하고, 이를 실제 영문계약서에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i)Representation(진술), (ii) Warranty(보증), (iii) Condition(조건), (iv) Covenant(이행의무), (v) Right(권리), (vi) Discretionary Authority(자유재량권), (vii) Declaration(사실에 대한 선언) 등 계약의 구성개념들(contract concepts)을 관련사례와 실무 계약상 예문들을 통해 그 의미를 살펴본다. 계약의 구성개념들은 계약문장을 구성하는 기초적 구성요소로 이들이 적절하게 조합되어 사용되는 때 당사자들의 계약상 비즈니스 관계를 정확하게 나타내고, 계약상 당사자 간 위험배분(risk allocation)을 할 수 있게 한다.
ㆍ Chapter 3: 계약내용은 모호성(ambiguity)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명확(clarity)하게기술되어야 강제할 수 있는데, 계약의 구성개념을 활용해 비즈니스상 거래조건을 당사자의 권리의무나 계약실행을 위한 규정으로 변환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계약상 당사자의 의무이행의 내용은 5W 2H(who, when, where, what, why, how, how much)의 원리에 따라 검토하고, 개별 비즈니스 이슈를 계약상 용어와 개념으로 정리해 목록화하고 거래조건들이 계약조항의 순서대로 나타나도록 구성한다. 계약의 목적과 거래의 법적관계를 정확한 용어와 문법 및 표현법을 사용해 계약의 구성개념에 알맞은 문장으로 구성하고, 이를 계약조항으로 조직적으로 체계화하는 방안을 살펴본다.
ㆍ Chapter 4: 국제거래계약에 사용되는 계약서의 형식을 알아보고, 계약서의 일반적인 구조로 계약의도입부, 본문부분, 말미부분 등 일반적 계약서구조를 파악하고 당사자 간 유사한 거래가 연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할 때 사용하는 주계약(master agreement)과 관련 작업명세서(SOW)나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 등 계약 관련문서의 실무상 처리를 포함해 필요한 형식, 순서, 표현방식 등을 알아본다. 특히, 계약서 본문규정을 핵심조항, 일반조항, 계약종료조항, 분쟁해결조항 등으로 분류해 관련 조항들의 성격과 특징을 파악해 보고, 계약서에 첨부되는 사양(specification)이나 작업명세서 등을 나타내기위한“Exhibit,” “Schedule” 등의 의미와 용도를 살펴본다.
ㆍ Chapter 5: 국제거래 계약의 핵심조항(core provisions)은 계약을 실행하기 위한 실질적 규정으로, (i) 당사자의 계약이행과 관련된 조항(performance clauses), (ii) 인수나 금융거래 관련 조항(acquisition or financing clauses), (iii) 진술 및 보증 관련 조항(representation and warranty clause), (iv) 책임제한(limitation of liability)과 보증책임부인(warranty disclaimer) 관련 조항, (v) 면책배상조항(indemnification clause), (vi) 경쟁금지조항(non-competition clause), (vii) 비밀유지조항(confidentiality clause), (viii) 데이터조항(data clause), (ix) 계약기간조항(duration clause) 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유의점과 관련 주요 사례들을 살펴본다. 인수계약에서 실사(due diligence)나 클로징조건(closing conditions) 등의 의미를 파악하고, 책임제한조항, 보증책임의 부인조항, 면책배상조항등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개념과 당사자 간 위험배분의 문제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ㆍ Chapter 6: 계약의 일반조항(general provisions)은 계약을 관리하기 위한 지침이나 정책 등 계약상 다양한 일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조항들로, 이에는(i) 정의조항(definitions clause), (ii) 불가항력조항(force majeure clause), (iii) 권리양도(assignment), 의무위임(delegation), 지배권변경(change of control) 등을 포함한 양도조항(assignment clause), (iv) 완전합의조항(entire agreement clause), (v) 통지조항(notice clause), (vi) 계약변경조항(modification clause), (vii) 계약상권리포기(waiver)와권리불포기(non-waiver) 관련조항, (viii) 분리조항(severability clause), (ix) 세금 및 요금/비용조항(taxes and charges/expenses clause), (x) 언어선택조항(choice of language clause), 계약해석조항(construction clause), 독립계약자조항(independent contractor clause), 표제관련조항(headings clause) 등이 대표적이다. 일반조항들도 관련 거래의 성격, 당사자 간 협상의 결과, 준거법 등에 따라 다양한 사항들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그 목적과 영향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ㆍ Chapter 7: 계약의 종료조항(exit provisions)에는 계약의 취소, 해제 내지 해지 등 계약의 종료와 그 종료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문제를 처리하는 일련의 규정들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 계약당사자의 채무불이행사유(EOD) 등 원인에 의한 계약해지(termination for cause), 편의상 계약해지(termination for convenience) 등 계약종료의 사유, 계약종료를 위한 방법과 절차, 피해당사자의 손해배상청구, 특정이행이나 금지명령 등 계약상 구제방법(contractual remedy) 등 계약종료의 효력과 처리방법, 계약종료이후에도 필요한 당사자의 권리의무나 계약관계의 처리를 다루는 존속조항(survival clause) 등을 살펴본다.
ㆍ Chapter 8: 계약상 분쟁해결 프로세스(dispute resolution process)를 명확히 해 계약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국제거래 계약조항을 해석하고 계약조항에 남아 있는 공백을 메우기 위해 사용될 규칙인 준거법(governing law)을 정하고, 분쟁해결기관으로 재판관할조항(jurisdiction clause)과 함께 중재(arbitration), 조정(mediation) 등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의 방법과절차를 알아본다. 중재는 뉴욕협약(New York Convention)에 따 라중재판정의 국제적 승인과 집행이 용이해 국제거래계약에서 선호되며, 조정은 촉진된 협상으로 분쟁당사자들이 중립적 제3자인 조정인의 조력을 받아 스스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 국제조정에 의한 화해합의의 이행과 강제를 위한 싱가포르협약(Singapore Convention on Mediation)이 주목받고있다.
ㆍ Chapter 9: 국제계약은 거래의 유형이나 특성에 따라 계약의 목적과 실행을 위한 당사자 간 권리의무나 거래조건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국제거래의 협상단계에서부터 필요할 수 있는 MOU(양해각서)나 NDA(비밀유지계약)를 비롯해, 국제거래계약의 대표적 유형으로, 물품매매계약/제조공급계약(sale and purchase agreement; manufacture and supply agreement), 대리점계약(agency agreement)과 판매점계약(distributorship agreement), 라이선스계약(license agreement), IT 관련계약, 인수계약(acquisition agreement), 합작투자계약(joint venture agreement), 대출계약(loan agreement), 서비스계약(service agreement) 등의 주요 이슈들과 핵심적 조항들의 유의사항과 주요 사례들을 함께 살펴본다. 다만, 현실 거래에서는 계약서의 명칭과 상관없이 당사자들 사이에 하고자 하는 거래내용을 계약에 포함하기 때문에 실제 거래계약의 속성을 파악해 대표적 계약유형의 관련규정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ㆍ Chapter 10: 국제거래 계약에서 당사자 간 합의내용을 명확히 나타내기 위해서는 계약내용상 모호성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이나 문구는 가능한한 피해야 하며 정확한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하여 간결한 문장으로 계약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영문계약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핵심용어 70개를 정리하고, 계약서의 검토 및 작성과정에서 영어의 비원어민으로서 특히 유념할 주요한 계약문구의 용법이나 표현방법 등을 살펴본다.

이 책은 저자가 집필했던 “영미계약법원리”에 이은 두 번째 저서이다. “영미계약법원리”는 영미법의 오랜 역사속에서 축적되어 정립된 다양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계약법의 전반적인 구조와 원리들을 다룸으로써 영미계약의 체계와 특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감사하게도 대한민국학술원의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저자는 이러한 영미계약법 원리의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이 책을 통해 국제거래에서 영문계약에 대한 주요한 이슈들을 파악하고 폭넓고 심도 있는 사례들과 예문들을 분석해 독자들이 국제거래 영문계약의 다양한 주제들을 쉽게 이해하고 거래에서 실제활용할 수 있도록하였다. 이 책의 제목은 “국제거래 계약의 이해와기술”이지만 저자가 집필한 “영미계약법원리”에서 출간계획을 밝힌 바와 같이, “영어로 계약서 쓰기(Contract Drafting in English)”를 부제로 했다.
저자는 그동안의 많은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의 전반적인 구상과 집필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 저자가 집필한“영미계약법원리”가 발간된지 3년이 지나서야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영미계약법 원리”를 발간할 때 이 책도 출간할 것을 밝혀 그동안 기대를 가지고 기다린 독자 여러분들게 이 책을 선보일 수 있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 저자는 “영미계약법 원리” 못지않게 방대한 자료의 수집을 하고 영문계약의 보편타당한 이론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예상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다. 국제거래는 여러나라의 상이한 법규와 국제법규범이 관련되어 있어, 저자는 여러나라의 법규와 국제법규범은 물론 실제 사례나 판례들을 함께 분석하고 수많은 관련자료들을 검토해야 하는 인고의 시간을 보냈지만, 마침내 이 책이 세상에 빛을 보게 되어 너무나도 고마운 마음이다.
영문계약을 접하면서 실무자들이 겪게 되는 막연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이 책에서는 영문계약 관련 용어, 문구나 표현의 올바른 용법과 함께 주요 국제거래 계약과 그 관련 규정들의 핵심쟁점 등 제반 이슈들을 체계적으로 총망라 하여 아주 세밀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여러 방안을 폭넓게 제시 하려고 했다. 독자들이 저자가 집필한 이 두권의 책을 완전히 익힌다면 영미계약법 원리의 탄탄한 기반위에 실제 영문계약의 전반적이론과 실무를 체계적으로 이해함으로써 국제거래 영문계약의 모든 것을 정복하리라 믿는다.
“영미계약법 원리”에 이어 이 책의 출간에도 많은 분들의 지지와 성원을 받았다. 우선, 이 책의 출간과 관련해 책의 다양한 주제의 핵심을 파악해 추천해 주신,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장님, 박철영IHCF(In-House Counsel Forum) 회장님, 박병삼전 KT 부사장/법무실장님, 이헌영 KDB산업은행 준법감시인님, 신은식 BKL(법무법인태평양) 캐나다변호사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 책의 집필과정에서도 항상 응원과 지지를 잊지 않은 아내 강은진, 어엿한 사회의 일꾼으로 성장한 속깊은 딸 유정, 언제나 성실하고 다정다감한 아들 관우를 비롯한 가족들 모두에게 감사한다. “영미계약법 원리”의 발간에서부터 이 책이 나오기 까지 물심양면으로 성원을 보내주신 박성진 선배님께 또한 감사드린다. 이 책의 출판에도 아낌없는 지원과 도움을 주신 유원북스의 이구만대표님과 편집과 교정에 정성을 다해 주신 출판사 관계자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저자가 꿈꾸어 오던 “영미계약법 원리”에 이어 이 책의 출간 또한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하늘에서 늘 지켜봐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신 부모님의 영전에 이 책을 바친다.
아무쪼록, 이 책이 국제거래의 협상과 계약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은 물론 영문계약에 관심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관련 거래의 이슈들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여러 상황에서 다양한 비즈니스와 법률적 리스크를 보다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항상 곁에 두고 쓸 수 있는 유용한 지침서가 되고, 나아가 해외진출을 하거나 꿈꾸는 기업들이 국제거래 계약을 보다 효율적으로 체결하고 수행해 사업의 성공과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2024년7월
화창한 여름, 아늑한 개포동 서재에서

조대환

작가정보

저자(글) 조대환

현, 대한민국 변호사
현, 미국 뉴욕주 변호사
협, 법무법인공유 변호사
현, 대한상사중재원 국내국제 중재인
현, SIMC(Singapore International Mediation centre 조정인
대한민국 변리사/세무사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 회장
IBA(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한국자문위원
SCOR 법무/컴플라이언스/리스크 총괄 전무
메트라이프코리아 법무총괄/준법감시인/상무
메트라이프인터내셔널 아시아지역본부 준법업무총괄책임자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Finance Group/IT & Energy Group)
법무법인 김신유 변호사(현, 법무법인 화우: 송무/기업법무 그룹)
서울지방법원 조정위원
제36회 사법시험 합격/제26기 사법연수원 수료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상법) 졸업
고려대학교 법대 졸업
영진고등학교 졸업

저서: 영미계약법원리(Contract Law: Its History and Princeples at Common Law)
법률신문사/한국경제/각종 매거진 등 법률/문화 칼럼 다수 기고
계약법상 및 영문계약실무 다수 강의
사내변호사/개인정보보호/금융 관련 실무 다수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