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총론

송덕수 지음

박영사 2024년 07월 31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06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제6판 출간 후에 나타난 모든 판례를 조사하여 적절하게 설명해주었고, 채권법총론 분야에 관련된 법령의 개정사항을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독자들이 보다 알기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위치를 변경하기도 하고,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기도 했다. 또 전원합의체 판결이나 좀 더 진전된 판결이 나타난 때에는 기존에 직접 인용했던 판결을 교체하기도 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채권법 일반론 1
Ⅰ. 채권법의 의의 1
Ⅱ. 채권법의 기능 2
Ⅲ. 채권법의 법원(法源) 2
1. 서  설 / 2  2. 성 문 법 / 2  3. 불 문 법 / 3
Ⅳ. 민법전 「제 3 편 채권」의 내용과 이 책의 기술순서 3
1. 민법전 「제 3 편 채권」의 내용 / 3  2. 이 책의 기술순서 / 5
Ⅴ. 채권법의 특질 6
1. 채권법의 법적 성격 / 6  2. 채권법의 특질 / 7
제 2 절 채권의 본질 8
Ⅰ. 채권의 의의ㆍ작용 8
1. 채권의 의의 / 8  2. 채권의 작용 / 9
Ⅱ. 채권의 특질 10
1. 청 구 권 / 10  2. 상 대 권 / 10
3. 평등성(배타성 없음) / 10
Ⅲ. 채권과 청구권 11
1. 존재평면상의 차이 / 11  2. 청구권 종류의 다양성 / 12
3. 채권의 효력의 다양성 / 12  4. 이행기가 되지 않은 채권의 경우 / 13
5. 결  론 / 13
Ⅳ. 채권과 채권관계 13
1. 채권관계의 의의 / 13  2. 호의관계(好意關係)와의 구별 / 15
Ⅴ. 채권의 효력 18
1. 서  설 / 18  2. 채권의 효력 일반론 / 18
3. 대내적 효력 / 21
4. 대외적 효력(제 3 자에 의한 채권침해) / 32
5. 책임재산 보전의 효력 / 41
제 2 장 채권의 발생
Ⅰ. 채권의 발생원인 개관 43
Ⅱ.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의 발생 43
1. 단독행위에 의한 발생 / 44  2. 계약에 의한 발생 / 44
Ⅲ.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생 45
1. 사무관리 / 45  2. 부당이득 / 45  3. 불법행위 / 45
제 3 장 채권의 목적
Ⅰ. 서  설 47
1. 민법 제 3 편 제 1 장 제 1 절(채권의 목적)의 의의 / 47
2. 기술순서 / 48
Ⅱ. 「채권의 목적」 일반론 48
1. 채권의 목적의 의의 / 48  2. 채권의 목적의 요건 / 50
3. 채무자의 의무 / 54  4. 채권의 목적(급부)의 분류 / 56
Ⅲ. 특정물채권 60
1. 의  의 / 60  2. 선관주의(善管注意)로 보존할 의무 / 60
3. 목적물의 인도의무 / 63
Ⅳ. 종류채권 65
1. 서  설 / 65
2. 특정이 있기 전의 위험부담(종류채무의 조달채무성) / 67
3. 목적물의 품질 / 67  4. 종류채권의 특정 / 70
Ⅴ. 금전채권 76
1. 의  의 / 76  2. 금전채권의 종류와 각 종류별 채무이행 / 76
3. 금전채무불이행의 특칙 / 79  4. 기타의 특수문제 / 83
Ⅵ. 이자채권 84
1. 서  설 / 84  2. 이  자 / 84  3. 이자채권 / 87
4. 이자의 제한 / 89  5. 복리(複利) / 96
Ⅶ. 선택채권 97
1. 의  의 / 97  2. 종류채권과의 구별 / 98
3. 선택채권의 특정 / 99
Ⅷ. 임의채권 103
1. 의  의 / 103  2. 선택채권과의 구별 / 103
3. 임의채권의 발생 / 104  4. 임의채권의 효력 / 104




제 4 장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제 1 절 채무불이행 107
제 1 관 서  설 107
Ⅰ. 채무불이행의 의의 107
Ⅱ. 채무불이행의 모습(유형) 107
1. 문제의 제기 / 107  2. 제390조의 일반조항성 / 108
3. 채무불이행의 유형 / 109
Ⅲ. 채무불이행의 요건과 효과 개관 115
1. 채무불이행의 요건 / 115  2. 채무불이행의 효과 / 117
제 2 관 채무불이행의 유형별 검토 118
Ⅰ. 이행지체 118
1. 의의 및 요건 / 118  2. 이행지체의 효과 / 139
3. 이행지체의 종료 / 140
Ⅱ. 이행불능 141
1. 의의 및 요건 / 141  2. 이행불능의 효과 / 148
Ⅲ. 불완전급부(不完全給付) 155
1. 의의 및 법적 근거 / 155  2. 불완전급부의 요건 / 156
3. 불완전급부의 효과 / 158
Ⅳ. 「기타의 행위의무」 위반 160
1. 의  의 / 160  2. 요  건 / 160
3. 「기타의 행위의무」 위반의 효과 / 162
제 3 관 손해배상 163
Ⅰ. 서  설 163
Ⅱ. 손해배상의 의의 163
1. 손  해 / 163  2. 손해의 배상 / 169
Ⅲ. 손해배상청구권 169
1. 발생요건 / 169  2. 손해배상청구권자 / 170
3.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 171
Ⅳ. 손해배상의 방법 172
1. 입법주의 / 172  2. 우리 민법의 경우: 금전배상주의의 원칙 / 172
Ⅴ. 손해배상의 범위 173
1. 서  설 / 173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배상범위의 구별 / 173
3. 손해배상범위의 결정기준 / 174
4. 제393조의 해석(손해배상의 범위) / 178
5.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 183
Ⅵ.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특수문제 187
1. 손익상계(損益相計) / 187  2. 과실상계(過失相計) / 189
3. 중간이자의 공제 / 198  4. 손해배상액의 예정 / 199
Ⅶ. 손해배상자의 대위 210
1. 의  의 / 210  2. 요  건 / 210  3. 효  과 / 211
제 4 관 강제이행(현실적 이행의 강제) 212
Ⅰ. 서  설 212
Ⅱ. 직접강제 212
Ⅲ. 대체집행 213
Ⅳ. 간접강제 213
Ⅴ. 기  타 214
제 2 절 채권자지체 215
Ⅰ. 의  의 215
Ⅱ. 채권자지체의 법적 성질 215
Ⅲ. 채권자지체의 요건 217
Ⅳ. 채권자지체의 효과 219
Ⅴ. 채권자지체의 종료 222
제 5 장 책임재산의 보전
제 1 절 서  설 223
Ⅰ. 서  설 223
제 2 절 채권자대위권 224
Ⅰ. 채권자대위권의 의의 및 성질 224
1. 의  의 / 224  2. 성  질 / 225
Ⅱ.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225
1.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 225
2. 채무자가 제 3 자에 대하여 대위행사에 적합한 권리를 가지고 있을 것 / 236
3. 채무자가 스스로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 239
4.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을 것 / 240
Ⅲ.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240
1. 행사의 방법 / 240  2. 행사의 범위 / 242  3. 행사의 효력 / 243
Ⅳ.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246
1. 효과의 귀속 / 246  2. 비용상환청구권 / 246
3. 대위소송의 판결의 효력 / 246
제 3 절 채권자취소권 248
Ⅰ.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및 성질 248
1. 의  의 / 248  2. 성  질 / 249
Ⅱ.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251
1. 채권자의 채권(피보전채권)의 존재 / 251  2. 사해행위(詐害行爲) / 258
3. 채무자 등의 악의(惡意) / 280
Ⅲ.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282
1. 행사의 방법 / 282  2. 행사의 범위 / 285
Ⅳ.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295
Ⅴ.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301
제 6 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 1 절 서  설 309
Ⅰ. 의  의 309
Ⅱ.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의 종류 및 기능 309
Ⅲ.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서 살펴보아야 할 중요문제 310
Ⅳ. 채권ㆍ채무의 공동적 귀속 310
1. 채권ㆍ채무의 공유적 귀속(준공유) / 311
2. 채권ㆍ채무의 합유적 귀속(준합유) / 311
3. 채권ㆍ채무의 총유적 귀속(준총유) / 312
제 2 절 분할채권관계 312
Ⅰ. 의의 및 성립 312
1. 의  의 / 312  2. 성  립 / 313
Ⅱ. 분할채권관계의 효력 314
1. 대외적 효력 / 314  2. 대내적 효력 / 315
제 3 절 불가분채권관계 316
Ⅰ. 불가분채권관계의 의의 316
Ⅱ. 불가분채권 317
1. 대외적 효력(모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 / 317
2. 대내적 효력(채권자들 상호간의 관계) / 318
Ⅲ. 불가분채무 318
1. 대외적 효력(모든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관계) / 318
2. 대내적 효력(채무자들 상호간의 내부관계) / 319
제 4 절 연대채무 319
Ⅰ. 연대채무의 의의 및 성질 319
1. 의  의 / 319  2. 성  질 / 320
Ⅱ. 연대채무의 성립 321
1. 법률행위에 의한 성립 / 321  2. 법률규정에 의한 성립 / 321
Ⅲ. 연대채무의 대외적 효력 322
1. 채권자의 이행청구와 채무자의 이행 / 322
2. 연대채무자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 323
Ⅳ. 연대채무의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327
1. 구 상 권 / 327  2. 연대채무자 사이의 부담부분 / 328
3. 구상권의 성립요건 / 329  4. 구상권의 범위 / 330
5. 구상권의 제한 / 331
6. 상환무자력자가 있는 경우의 구상권자의 보호(구상권의 확장) / 335
7. 구상권자의 대위권 / 336
Ⅴ. 부진정연대채무 336
1. 의  의 / 336  2. 효  력 / 340
Ⅵ. 연대채권 344
제 5 절 보증채무 345
Ⅰ. 서  설 345
1. 보증채무의 의의 / 345  2. 보증채무의 법적 성질 / 346
3. 보증의 종류 / 348
Ⅱ. 보증채무의 성립 348
1. 보증계약 / 348  2. 보증채무의 성립에 관한 요건 / 352
Ⅲ. 보증기간 354
Ⅳ. 보증채무의 내용 355
1. 보증채무의 목적 / 355  2. 보증채무의 범위 / 355
3. 보증채무의 모습 / 356  4. 보증채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 356
Ⅴ.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 358
1. 채권자의 이행청구와 채무자의 이행 / 358
2.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 363
Ⅵ.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365
1. 서  설 / 365  2.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 366
3. 부탁 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 371
4. 주채무자가 수인 있는 경우의 구상관계 / 372
5. 보증인의 변제에 의한 대위권 / 372
Ⅶ. 특수한 보증 373
1. 연대보증 / 373  2. 공동보증 / 375  3. 계속적 보증 / 378
4. 신원보증(身元保證) / 383  5. 손해담보계약 / 385
제 7 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 1 절 채권의 양도 387
제 1 관 서  설 387
Ⅰ. 채권양도의 의의 및 법적 성질 387
1. 의  의 / 387  2. 법적 성질 / 388
Ⅱ. 채권양도의 모습 390
제 2 관 지명채권(指名債權)의 양도 391
Ⅰ. 지명채권의 양도성 391
1. 지명채권의 의의 / 391  2. 양도의 원칙 / 391
3. 양도의 제한 / 393
Ⅱ.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398
1. 서  설 / 398  2.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 399
3. 채무자 이외의 제 3 자에 대한 대항요건 / 408
제 3 관 증권적 채권의 양도 414
Ⅰ. 서  설 414
Ⅱ. 지시채권(指示債權)의 양도 414
1. 지시채권의 의의 / 414  2. 지시채권의 양도방법 / 415
3. 배  서 / 415  4. 양수인의 보호 / 416
5. 채무자의 보호 / 417  6. 증권의 멸실ㆍ상실 / 418
Ⅲ. 무기명채권의 양도 418
Ⅳ. 지명소지인출급채권(指名所持人出給債權)의 양도 419
Ⅴ. 면책증서(면책증권) 419
제 2 절 채무의 인수 420
Ⅰ. 채무인수의 의의 및 법적 성질 420
1. 의  의 / 420  2. 법적 성질 / 420
Ⅱ. 채무인수의 요건 421
1. 채무에 관한 요건 / 421  2. 인수계약의 당사자 / 421
Ⅲ. 채무인수의 효과 423
1. 채무의 이전 / 423  2. 항변권의 이전 / 424
3. 종된 채무와 담보 / 425
Ⅳ. 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426
1. 병존적 채무인수 / 426  2. 이행인수 / 429
3. 계약인수 / 431  4. 계약가입 / 433
제 8 장 채권의 소멸
제 1 절 서  설 435
Ⅰ. 채권의 소멸과 그 원인 435
제 2 절 변  제 435
Ⅰ. 변제의 의의 및 성질 435
1. 변제의 의의 / 435  2. 변제의 성질 / 436
Ⅱ. 변 제 자 438
1. 채 무 자 / 438  2. 제 3 자 / 438
Ⅲ. 변제수령자 442
1. 의  의 / 442  2. 채 권 자 / 442
3. 채권자 이외의 변제수령자 / 444
4. 수령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 / 450
Ⅳ. 변제의 목적물 451
1. 특정물의 현상인도(現狀引渡) / 451
2. 타인의 물건의 인도 / 451
3. 양도능력 없는 소유자의 물건인도 / 452
Ⅴ. 변제의 장소 452
Ⅵ. 변제의 시기 453
Ⅶ. 변제비용의 부담 455
Ⅷ. 변제의 증거 455
1. 영수증청구권 / 456  2. 채권증서 반환청구권 / 456
Ⅸ. 변제의 충당 457
1. 서  설 / 457  2. 민법규정과 변제충당의 방법 / 457
3. 합의충당(계약충당) / 459  4. 지정충당 / 460
5. 법정충당 / 462
Ⅹ. 변제의 제공 464
1. 변제제공의 의의 / 464  2. 변제제공의 방법 / 464
3. 변제제공의 효과 / 470
XI. 변제에 의한 대위(변제자대위ㆍ대위변제) 472
1. 의의 및 법적 성질 / 472  2. 요  건 / 473
3. 효  과 / 476
제 3 절 대물변제(代物辨濟) 492
Ⅰ. 서  설 492
1. 의  의 / 492  2. 법적 성질 / 492
3. 사회적 작용 / 494
Ⅱ. 대물변제의 요건 494
1. 당 사 자 / 494  2. 당사자 사이에 합의 내지 계약이 있을 것 / 495
3. 채권이 존재할 것 / 495  4. 본래의 급부와 다른 급부를 할 것 / 495
5.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가 행하여질 것 / 497
Ⅲ. 대물변제의 효과 499
제 4 절 공  탁 500
Ⅰ. 공탁의 의의 및 법적 성질 500
1. 의  의 / 500  2. 법적 성질 / 502
Ⅱ. 공탁의 요건 503
1. 일정한 공탁원인의 존재 / 503  2. 공탁의 당사자 / 505
3. 공탁의 목적물 / 506  4. 공탁의 내용 / 507
Ⅲ. 공탁의 절차 508
Ⅳ. 공탁의 효과 509
1. 채권의 소멸 / 509  2. 채권자의 공탁물 인도(출급)청구권 / 511
3. 공탁물 소유권의 이전 / 512
Ⅴ. 공탁물의 회수(回收) 513
1. 민법상의 회수 / 513  2. 공탁법상의 회수 / 515
제 5 절 상  계 515
Ⅰ. 상계의 의의 515
1. 개  념 / 515  2. 기  능 / 516
3. 성  질 / 516  4. 상계계약 / 516
Ⅱ. 상계의 요건 517
1. 상계적상(相計適狀) / 517  2. 상계적상의 현존 / 530
Ⅲ. 상계의 방법 531
Ⅳ. 상계의 효과 533
제 6 절 경개(更改) 535
Ⅰ. 경개의 의의 및 성질 535
1. 의  의 / 535  2. 법적 성질 / 535
3. 사회적 작용 / 536
Ⅱ. 경개의 요건 537
1. 소멸할 채권(구채무)의 존재 / 537  2. 신채무의 성립 / 537
3. 채무의 중요한 부분의 변경 / 538  4. 경개계약의 당사자 / 539
Ⅲ. 경개의 효과 539
1. 구채무의 소멸과 신채무의 성립 / 539
2. 경개계약의 해제가능성 여부 / 540
제 7 절 면  제 541
Ⅰ. 의  의 541
Ⅱ. 요  건 542
Ⅲ. 효  과 542
제 8 절 혼동(混同) 543
Ⅰ. 혼동의 의의 및 효과 543



민법규정 색인 545
판례(대법원ㆍ헌법재판소) 색인 550
사항 색인 574

책 속으로

제 7 판 머리말

이 책의 제 6 판이 나온 지 3년 만에 제 7 판을 펴내게 되었다. 지난번에는 곧바로 반영해 주어야 할 특별법이 개정되어서 개정판 출간을 앞당겼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급박한 사정은 없어서 호흡을 조금 길게 가져갔다. 그래도 근래 중요한 판례들이 적잖이 나타났고 민사특볍법령이 많이 개정되었으며, 또 저자가 다른 저서들을 개정하면서 유익한 내용을 새롭게 알게 되기도 하여, 이번에 제 7 판을 내게 되었다.

이 책의 제 7 판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다.
(1) 제 6 판 출간 후에 나타난 모든 판례를 조사하여 적절하게 설명해주었다.
(2) 채권법총론 분야에 관련된 법령의 개정사항을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3) 저자는 지난 5월에 - 김병선 교수와 함께 - 「민법 핵심판례230선」의 개정판 격인 「민법 핵심판례240선」(박영사)을 펴냈다. 그 과정에서 특히 일부 판례에 대하여 의미 있는 내용을 깊이 알게 되었다. 그것을 이 책에 추가하였다.
(4) 저자는 이 책의 개정작업을 하면서 「신민법사례연습」(박영사) 책의 개정작업도 병행하여 얼마 후에 그 책의 개정판으로 제 7 판이 나오게 된다. 그 작업을 하면서 알게 된 사항도 이 책에 보충하였다.
(5) 독자들이 보다 알기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위치를 변경하기도 하고,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기도 했다. 또 전원합의체 판결이나 좀 더 진전된 판결이 나타난 때에는 기존에 직접 인용했던 판결을 교체하기도 했다.

이 책이 나오는 데에는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다. 경북대 법전원의 이상훈 교수는 보완이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일러주셨고, 이화여대 법전원의 권태상 교수는 아주 작은 문제점까지 일일이 지적해주셨다. 그리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는 저자가 개정작업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자주 격려해 주셨다. 또 김선민 이사는 책을 훌륭하게 만들어 주셨고, 조성호 출판기획이사는 책이 제때 출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다. 이분들을 포함하여 도와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2024년 6월
송 덕 수

작가정보

저자(글) 송덕수

저자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서울대)
경찰대학교 전임강사, 조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교수
Santa Clara University, School of Law의 Visiting Scholar
사법시험ㆍ행정고시ㆍ외무고시ㆍ입법고시ㆍ감정평가사시험ㆍ변리사시험 위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주요저서
착오론
민법주해[Ⅱ], [Ⅷ], [Ⅸ], [XIII](초판)(각권 공저)
주석민법 채권각칙(7)(제 3 판)(공저)
법학입문(공저)
법률행위와 계약에 관한 기본문제 연구
대상청구권에 관한 이론 및 판례연구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와 자주점유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착오에 관한 판례연구
계약체결에 있어서 타인 명의를 사용한 경우의 법률효과
흠있는 의사표시 연구
민법개정안의견서(공저)
제 3 자를 위한 계약 연구
민법사례연습
민법강의(상)(하)
채권의 목적 연구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이론 및 판례 연구
법관의 직무상 잘못에 대한 법적 책임 연구
시민생활과 법(공저)
신민법강의
신민법사례연습
신민법입문
기본민법
민법 핵심판례240선(공저)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총론
채권법각론
친족상속법
민법전의 용어와 문장구조
나의 민법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