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와 분묘기지권

안영모 지음

토지 2024년 08월 12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강원도 홍천에서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며, 수많은 임야를 중개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단순히 땅을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얽힌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함께 거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임야 거래에서 자주 마주치는 묘지와 분묘기지권 문제는 늘 깊은 고민거리를 안겨주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상에 대한 예의와 전통적 가치를 존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저는 종종 난처한 입장에 처하곤 했습니다.

임야에 자리 잡은 오래된 묘지들, 그리고 그 묘지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 반면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자 임야를 구입하는 이들의 희망찬 기대. 이 두 가지 상반된 욕구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 책은 그런 오랜 경험과 고민의 결과물입니다. 묘지와 분묘기지권에 관한 법적, 역사적 고찰은 물론, 실제 현장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사례들을 담았습니다. 더불어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의 장례 문화와 토지 이용 방식이 어떻게 변화해 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지에 대한 전망도 담고자 했습니다.

목차

서문
차례
제1장: 묘지와 분묘기지권의 개념
1.1 묘지의 정의와 유형
1.2 분묘기지권의 개념과 역사
제2장: 분묘기지권의 법적 근거와 요건
2.1 관습법상 인정되는 분묘기지권
2.2 분묘기지권의 성립 요건
2.3 2001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전후의 차이
제3장: 분묘기지권의 효력과 범위
3.1 분묘기지권의 존속 기간
3.2 분묘기지권의 범위
3.3 지료 지급 여부와 관련 판례
제4장: 분묘기지권과 토지 거래
4.1 토지 매매 시 유의사항
4.2 경매와 분묘기지권
4.3 분묘기지권이 토지 가치에 미치는 영향
4.4 지료 연체시 분묘기지권의 소멸청구
제5장: 분묘의 이장과 개장
5.1 분묘 이장의 법적 절차
5.2 무연고 분묘의 처리
5.3 분묘 개장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와 해결 방안
제6장: 묘지 관련 법규의 최신 동향
6.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개정 내용
6.2 지방자치단체별 묘지 관련 조례 분석
6.3 향후 법 개정 전망과 대응 방안
판권 페이지

작가정보

저자(글) 안영모

안영모

강원도 홍천에서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땅의 이야기를 듣고, 전하며 살아온 그는 제1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이래 토지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며 땅 전문가로서의 길을 걸어왔다.
강원도, 특히 홍천은 그의 손길이 닿지 않은 땅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농지부터 임야, 그리고 사람들의 꿈이 깃든 전원주택까지 땅이 품은 가치와 가능성을 꿰뚫어 본다. 그는 이 땅의 숨결을 읽어내는 예민한 감각을 지녔다.
다양한 중개 경험은 이 분야의 독보적인 전문가로 만들었다. 일찍이 인터넷을 비롯한 다양한 매체에 토지 중개에 관한 칼럼과 기사를 연재하여 많은 이들이 그의 조언을 구하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는다. 특히 농지와 임야, 전원주택,경매와 공매 분야에서도 그를 능가할 전문가를 찾기 어렵다.
그의 날카로운 통찰력은 복잡한 경공매 시장에서도 빛을 발하며,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었다.
그에게 부동산은 단순한 거래의 대상이 아니고 사람들의 꿈과 희망, 그리고 새로운 삶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터전이다. 그래서 그는 항상 귀농귀촌을 꿈꾸는 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인다. 그들의 꿈을 함께 그리며, 그 꿈에 가장 알맞은 땅을 찾아주는 것이 그의 가장 큰 보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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