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금융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한 외환정책 방향

강동수 , 김미루 , 홍종수 지음

한국개발연구원 2023년 12월 30일 출간 국내도서 : 2023년 12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강동수)
　제1절 경제환경 변화와 외환제도
　제2절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의 변화
　제3절 장별 연구의 내용
　참고문헌

제2장 대내외 자금이동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김미루/홍종수)
　제1절 서 론
　제2절 글로벌 자금흐름의 요인
　제3절 기존 연구 및 문헌 조사
　제4절 실증분석 방법론
　제5절 기초통계량(FIR)
　제6절 실증분석 결과
　제7절 소 결
　참고문헌
　부 록


제3장 외국환거래법 개정방안 (강동수)
　제1절 서 론
　제2절 우리나라의 외국환 관련 법률
　제3절 일본의 외환제도 사례
　제4절 우리나라 외환제도의 개혁방향
　제5절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제4장 맺음말 (강동수)

ABSTRACT

출판사 서평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국경 간 자본이동과 외환시장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대외거래의 원활화와 대외건전성 유지라는 외환제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법의 개편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외환제도는 시대적 상황의 산물이다. 외환제도는 주로 경제대공황이나 전쟁과 같이 역사적 사건이 발생한 이후 국가 간 통화의 가격이 급등락할 때 그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외환거래에 제약을 가함으로써 환율의 변동성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한시적 또는 상시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하고 금융시장이 성장하면서 외국환거래에 대한 규제 완화의 요구가 증가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대외거래 의존도가 높은 개방경제로서 환율의 급격한 변동이 경제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정도가 심대하다. 따라서 국경 간 자금이동과 금리, 환율 등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외환제도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20여 년간의 지속적인 무역수지 흑자가 누적되고 해외직접투자와 민간의 포트폴리오투자, 특히 국민연금의 해외투자가 증가하여 2014년부터 순대외금융자산이 흑자로 반전되었다. 순대외금융자산 중 민간의 대외금융자산이 증가한다는 것은 지나친 이상환율변동이 발생할 경우 민간이 투자의 목적으로 외환시장에 참여하여 정상환율로 복귀시키는 자동안정장치(automatic stabilizer)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환시장의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필요조건이 된다. 향후 인구고령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지출의 증가가 예상되지만 우리나라의 총저축은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국내잠재성장률이 하락하여 민간의 대외금융투자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국경 간 자본이동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제2장에서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대내외 자금 유출입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외국인 자금 유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글로벌 패시브 자금의 추종 지수 중 하나인 WGBI에 새로운 국가가 추가 또는 탈퇴하면서 발생하는 인덱스 내 국가 간 비중의 외생적인 변화를 포착하는 FIR(Flows Implied by Rebalancing; Pandolfi and Willianms, 2019) 지수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글로벌 패시브 자금 유입 시 유의미한 국채가격 상승(금리 하락)과 원화 절상(환율 하락)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효과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비기축통화 신흥국의 경우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국내자금의 해외투자(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가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2017년 6월부터 시행한 보험사 환헤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 듀레이션을 인정하는 정책의 효과를 합성대조방법을 통해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가 증가할 때는 실질실효환율 감소를 유도하며 원화가치가 하락했다. 하지만 스왑레이트가 상승하며 외환에 대한 초과수요가 발생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우리나라의 외환시장이 과거에 비해 많이 안정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순대외자산규모의 확대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를 보다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원달러환율 증가율과 순대외자산규모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최근으로 올수록, 즉 순대외자산이 증가하고 원화채무비율이 증가할수록 원화가치가 하락할 때 비거래요인에 의한 순대외자산 증가폭이 상승하며, 자동안정화 기능이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제3장에서는 외국환거래법의 개정 시 기본방향과 주요 내용을 제시한다. 대외건전성을 강구하면서 외환거래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였다. 금융업의 해외진출, 해외자본의 국내 활용, 금융산업의 선진화 등 금융발전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외국환업무에 대한 규제보다는 거래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에 중점을 두어 살펴보았다. 즉, 외국환거래법을 사업법보다는 거래법으로 인식하고 사업법적 성격으로 인한 개별 금융업법과의 중복을 최대한 해소함으로써 외환거래의 효율성과 편의를 제고하려는 입장을 취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우리나라 외환제도의 연혁을 살펴보고, 그 특징과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외화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외화의 유출을 억제하려는 관점에서 출발한 외국환관리법이 경상거래는 물론 자본거래에 있어 외환거래의 자유화를 표방하는 외국환거래법으로 개정？입법되었지만 외환당국은 아직까지 대외건전성에 중점을 둔 보수적인 외환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외국환거래법을 사업법으로 인식하여 외국환업무에 있어 은행중심주의를 고수하면서 비은행금융회사의 외국환업무 취급을 규제하고 있다. 또한 외국환거래법은 열거주의와 위임입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법률은 외부환경 변화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법률의 체계성이 낮아서 규제준수비용을 높이는 문제를 안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외국환거래에 대해 법률적 규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당초 경제공황이나 전쟁에 의해 외환규제를 도입한 국가들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산업 발전 차원에서 외환규제를 철폐하거나 대거 완화하였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외환제도를 운영하였던 일본의 경우에도 1998년 금융빅뱅 차원에서 외국환업무를 비은행금융회사는 물론 비금융회사에도 개방하였다. 다만, 외국환거래에 따른 정보수집과 감시 차원에서의 규율, 즉 거래법으로서의 역할을 유지하고 있고, 외국환취급회사는 개별 금융업법 또는 금융상품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검사？감독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해외의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외국환관리법 개정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현재 사업법적 특성으로 경도되어 있는 외국환거래법을 사업법보다는 거래법적 성격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외국환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환업무를 규제대상으로 삼기보다 거래의 감시 및 보고 체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의 정비가 요청된다. 외국환업무에 대한 규제는 개별 금융업법에 의한 금융당국의 규제？감독으로 대폭 이양하고 해당 금융업법에 외국환업무가 부재한 경우에만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율한다.

둘째,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에 대한 규율방식을 기관별 규제에서 기능별 규제로 바꿀 것을 제안한다. 외국환업무를 기능별로 규제한다는 것은 업무를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동일한 업무에 대하여 동일한 규제를 적용한다는 의미이고, 향후 금융의 디지털전환 등에 따른 외국환 관련 업무의 진화에 대비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법, 시행령, 규정 등에 산재해 있는 외국환업무를 외국환 발행, 매매, 지급, 중개 등 네 가지 그룹으로 정의하여 재배치한다. 그리고 예금이나 대출과 같은 일반적인 금융업무는 개별 금융업이 이미 정의하고 있는 업무로서 외국환거래법이 추가적으로 규율할 실익이 없는 업무는 일반금융업무로 외국환거래법에서 제외한다.

셋째, 외국환업무에 대한 규제 완화에 따른 대외건전성 하락에 대해서는 비은행금융회사에 대한 유동성 및 건전성 강화, 위험관리체계 및 내부통제체계 구축으로 보완한다. 이는 외국환업무를 기능별로 규제한다는 것이 사실상 은행중심주의를 폐지하는 것을 의미하여 비은행금융회사의 위험추구 관행에 따른 금융시스템 안정성 훼손이 우려될 수 있다는 데 따른 보완조치이다. 금융투자회사에 외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적용, NCR규제의 실효성 강화, 이사회 및 CEO의 책무 강화 등을 외국환업무취급의 인가조건으로 하고 인가 후에도 지속적으로 감독？검사한다면 은행중심주의 폐지에 따른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법률 차원에서 ‘동일업무-동일규제’적 기능별 규제를 적용함에 따른 대외건전성 훼손 우려에 대해 금융감독 차원에서 ‘동일업무-동일위험-동일규제’를 적용함으로써 대응하는 방식이 된다.

넷째, 비상시 외국환거래를 일시적으로 중지시키는 세이프가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국환취급금융회사에 대하여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할 것을 제안한다. 외국환업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만큼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의 유동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한다. 외환부문 적기시정조치는 조기에 동 회사가 부실에 빠질 경우 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정리함과 동시에 동 회사가 사전에 부실해지지 않도록 스스로 건전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의 외환제도는 부분적으로 시대 변화를 반영하여 변해 왔으나 그 변화의 속도는 매우 느린 편이다. 대외개방도는 높지만 비기축통화국가로서 외환거래를 자유화하는 한계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발전 정도나 자본시장의 역할 제고 및 발전을 위하여 보수적으로 설계？운영되고 있는 현행 외환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시대 변화에 부합한다.

개방경제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개방의 의미는 주로 무역으로 한정된 측면이 강하였다. 경제발전 초기부터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을 추진하였고 수출 및 수입 등 경상거래를 제약하는 규제는 최소화되었다. 이에 따라 외국환거래에 있어서도 경상거래는 자유롭게 허용되었다. 반면, 자본거래를 위한 외국환거래는 매우 제약적인 규제를 받았다. 외국환거래에 강한 규제를 적용할수록 당장의 금융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경제 전체의 분배의 효율성이 낮아지고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 그리고 금융의 안정성 유지는 외환정책이 단독으로 감당할 만한 목표가 아니다. 외환정책은 통화정책, 재정정책, 금융정책, 금융감독 등과 같이 협력하고 보완해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외국환업무에 대한 규제는 상당 수준 완화하는 방향이 현재의 경제상황이나 국가경쟁력 전략에 부합된다.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국내자본의 해외투자 수요와 해외자본의 국내투자 수요가 급증하며 전 세계 차원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선택이 되는 상황에서 그 역할을 수임하는 것은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당위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회사가 세계에 진출하는 데 있어 제약적인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그 대표적인 규제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규제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강동수

저자(글) 김미루

저자(글) 홍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