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통합민법조문

황보수정 지음

새흐름 2024년 07월 30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07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본서는 변호사시험·고등고시·자격증·공무원 시험 외 수험민법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민법조문집」으로 ① 조문, ② 주요 기출 및 판례지문 분석, ③ 조문 외 빈출되는 내용의 관련요약, ④ 부속법령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목차

[제1편 민법총칙]
CHAPTER 01 통 칙
CHAPTER 02 인
제1절 능 력
제2절 주 소
제3절 부재와 실종
CHAPTER 03 법 인
제1절 총 칙
제2절 설 립
제3절 기 관
제4절 해 산
제5절 벌 칙
CHAPTER 04 물 건
CHAPTER 05 법률행위
제1절 총 칙
제2절 의사표시
제3절 대 리
제4절 무효와 취소
제5절 조건과 기한
CHAPTER 06 기 간
CHAPTER 07 소멸시효

[제2편 물권법]
CHAPTER 01 총 칙
CHAPTER 02 점유권
CHAPTER 03 소유권
제1절 소유권의 한계
제2절 소유권의 취득
제3절 공동소유
CHAPTER 04 지상권
CHAPTER 05 지역권
CHAPTER 06 전세권
CHAPTER 07 유치권
CHAPTER 08 질 권
제1절 동산질권
제2절 권리질권
CHAPTER 09 저당권

[제3편 채권법]
CHAPTER 01 총 칙
제1절 채권의 목적
제2절 채권의 효력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4절 채권의 양도
제5절 채무의 인수
제6절 채권의 소멸
제7절 지시채권
제8절 무기명채권
CHAPTER 02 계 약
제1절 총 칙
제2절 증 여
제3절 매 매
제4절 교 환
제5절 소비대차
제6절 사용대차
제7절 임대차
제8절 고 용
제9절 도 급
제9절의2 여행계약
제10절 현상광고
제11절 위 임
제12절 임 치
제13절 조 합
제14절 종신정기금
제15절 화 해
CHAPTER 03 사무관리
CHAPTER 04 부당이득
CHAPTER 05 불법행위

[제4편 친 족]
CHAPTER 01 총 칙
CHAPTER 02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CHAPTER 03 혼 인
제1절 약 혼
제2절 혼인의 성립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제4절 혼인의 효력
제5절 이 혼
CHAPTER 04 부모와 자
제1절 친생자
제2절 양 자(養子)
제3절 친 권
CHAPTER 05 후 견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제3절 후견계약
CHAPTER 06 삭 제
CHAPTER 07 부 양
CHAPTER 08 삭 제
제1절 삭 제 〈2005.3.31.〉
제2절 삭 제 〈2005.3.31.〉
제3절 삭 제 〈2005.3.31.〉

[제5편 상 속]
CHAPTER 01 상 속
제1절 총 칙
제2절 상속인
제3절 상속의 효력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제5절 재산의 분리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CHAPTER 02 유 언
제1절 총 칙
제2절 유언의 방식
제3절 유언의 효력
제4절 유언의 집행
제5절 유언의 철회
CHAPTER 03 유류분

[부록] 부속법령
0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02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0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0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05 신원보증법
06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0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08 이자제한법
09 제조물 책임법
10 주택임대차보호법

책 속으로

ㆍ 머리말(9판)
변함없이 「통합민법조문」을 사랑해 주시는 독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개정판의 특징을 살펴보면,

(1) 올해는 민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이 많이 쏟아진 해입니다. 그리고 민법부속법령도 어느 정도 개정된 것을 모두 부록에 반영하였습니다.
①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위헌, 헌법불합치: 헌결 2024.4.25. 2020헌가4)-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
② 민법 제1014조 등 위헌확인(위헌: 헌결 2024.6.27. 2021헌마1588)-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에 대한 10년 제척기간 사건-
③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9.] [법률 제20240호, 2024. 2. 6., 일부개정]

(2) 제8판 출간 이후에 시행된 2023년 법무사시험, 2024년에 시행된 변호사시험 및 법원행정고시의 기출문제 중 상당수를 추가하였고, 2024년 6월 22일 치러진 법원9급의 경우는 기출문제의 대부분을 추가하였습니다.

(3) 2024년 개정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시행 2024. 2. 9., 법률 제20240호, 2024. 2. 6.,]도 부속법령 파트에 반영하였습니다.

본서의 자세한 구성과 활용방법은 초판 머리말을 참조해 주시고, 판을 거듭할수록 계속하여 좋은 「통합민법조문」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언제나 가독성이 좋고 산뜻한 책의 출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이종은 대표님과 정대의 부장님을 비롯한 도서출판 새흐름의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4년 7월
편저자

작가정보

저자(글) 황보수정

법검단기 법원직 민사법 전임
프라임 법학원 공인노무사 민법 전임
프라임 법학원 감정평가사 민법 전임
한국교육개발원 학점은행 민법·민법연습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