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

김성용 , 김세준 지음

도서출판 등 2024년 07월 10일 출간 국내도서 : 2023년 09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2020년부터 대한민국 기본소득국민운동을 이끌었고, 현재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서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두 사람이 공저자로 작업한 결과물이다. 이 책은 기본사회를 소개한 안내서이다. 대한민국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 관심이 있거나,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쉽게 기본사회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졌다.

대한민국은 지금 전례 없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기후 위기, 그리고 극도로 심화된 빈부 격차 등으로 인해 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불안정한 비정규직 신세로 내몰리고 있다. 미래에서 희망을 찾지 못하는 젊은 세대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는 나라가 되어 버렸다. 선진 복지 국가를 목표로 열심히 달려온 대한민국은 기존 복지 제도의 근간이 되어준 ‘안정적인 일자리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전진도 후진도 하지 못한 채 방황하는 난파선의 처지가 되어 버렸다.
대전환의 시기에 과감한 혁신을 시도한 나라들(공공부조를 도입한 영국, 사회보험을 도입한 독일과 프랑스, 노예해방의 미국)은 예외없이 모두 강대국이 되었다. 이제 대한민국 차례다. 대한민국은 대전환의 시대에 걸맞는 진정한 강대국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는 것이다. 저자들은 ‘기본사회’를 그 해답으로 제시한다. 복지 사회라는 개념에 익숙해 있는 모두가 궁금해할 것이다.
‘도대체 기본 사회가 뭐길래?’
저자들은 이러한 질문을 당연히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 하나하나 이야기를 풀어 나간다.
맨 처음에는 기본사회의 정의와 필요성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준다. 그 다음에는 기본사회의 4가지 기본권 (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 을기본권)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준다. 마지막으로 기본사회가 대한민국에서 실현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답해준다.

토머스모어의 유토피아는 너무나도 이상적인, 그래서 아직도 실현되지 않은, 아니, 실현될 수 없는 세상이다. 그러나, 베이직피아는 너무나도 현실적인, 그러나, 아직은 실현되지 않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고 선택하기만 한다면 실현될 수밖에 없는 대안이라고 저자들은 강변한다.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자랄 우리 후손들의 미래가 유토피아가 될 것이냐 디스토피아가 될 것이냐의 여부는 독자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다. 독서하기 좋은 계절에 우리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두 저자의 가슴 절절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보는 것은 어떨까?

목차

Part 1. 기본사회의 정의와 필요성
제1장 정의 / 16
제2장 필요성 / 20

Part 2. 기본사회의 네 가지 기본권
제1장 우리 모두의 권리, 기본소득 / 94
제2장기회의 사다리 제공, 기본금융 / 142
제3장 주거 안정 보장, 기본주거 / 148
제4장 을의 협상권 강화, 을기본권 / 166

Part 3. 기본사회의 실현 가능성
제1장 행동주의 심리학에 의한 성공가능성 분석 / 178
제2장 머슴을 자처한 리더 이재명 / 188
제3장 대한민국의 주인이자 주권자인 국민 / 230

출판사 서평

감수의 글

기본사회는 인공지능 기술 혁명, 기후 위기, 국제 질서의 개편이라는 역사적 대전환의 시기에 지나친 불평등을 극복하고, 기후 재앙을 막아내고 기후 위기 대처 실패로 쇠퇴하지 않고, 강자 주도의 냉엄한 국제 경제 질서 대전환 속에서 번영 발전할 수 있는 경로입니다.
우리는 419혁명으로 산업화 30년을 만들었고 6월혁명으로 민주화 30년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촛불혁명의 뜻을 모아 기본사회 30년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본사회를 만드는 데 성공해야, 후속 세대가 이 땅에서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시급한 과제는 이 나라의 주권자들에게 기본사회를 알리는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기본사회’라는 책이 출간된다고 하니 너무나도 반가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 책이 기본사회를 널리 알리는데 기여하길 바랍니다.
- 강남훈 (사단법인 기본사회 이사장)

작가정보

저자(글) 김성용

제임스조이스를 좋아하는 영문학도 출신, 삼성캐피탈과 삼성전자를 다니다 퇴사 후 사업을 하던 중 기본소득과 만나게 됨. 이후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사무총장과 사단법인 기본사회 부이사장,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며 기본사회 아젠다 등을 연구 중임

저자(글) 김세준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재 국민대학교 겸임교수, 사단법인 기본사회 이사,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도 정책브랜드 자문위원, 인천시 옹진군 인구감소대응위원회 자문위원. 전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고용노동부 자문위원, 한국경영인증원 공정채용 심사위원. 저서 『이게 나라다』등 총 35권

작가의 말

복지국가를 꿈꾸던 우리에게는 사각지대의 암울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복지의 개념이 아닌 경제적 선순환을 바탕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적 복지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을 송파 세모녀 사고 이후 우리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기본소득이라는 거대 담론은 조세형 복지라는 재원 마련의 벽을 넘지 못하고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지금 다시금 우리는 두 가지의 거대 담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탄소중립과 기본사회.
최소한의 삶이 아닌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국가가 되기 위해 탄소중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이를 통한 비조세형 영구기금을 만들 수 있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소멸성 화폐를 통해 기본소득이 선순환 경제구조와 복지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음을 계속해서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기본 사회는 기본소득과 보편적 기본서비스(기본주거, 금융, 교육, 의료, 교통, 통신, 에너지, 일자리 그리고 을기본권)를 통해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을 이용하여 기본적인 삶을 누리게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국가의 기능은 국민에게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사회는 앞으로의 30년을 이끌어갈 시대적 화두입니다. 한 분이라도 더 기본사회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이 기본사회가 실현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 6월 3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김성용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생각을 먼저 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이는 모든 것들은 누군가 생각한 것을 현실에 구현한 결과물들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생각들이 있었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생각이 현실에 구현된 것은 아닙니다. 생각으로만 그친 것들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들은 하나의 씨앗이 되어 땅에 심겨졌고, 싹을 틔웠습니다. 싹만 틔운 것이 아니라 거센 비바람과 폭풍우를 이겨낸 싹들은 결국 열매를 맺었습니다.
빈곤이 심화되었을 때, ‘복지’라는 생각의 씨앗이 누군가에 의해 심겨졌고, 그 씨앗은 발아를 거쳐 꽃을 피워, 지금 우리는 ‘복지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기본사회’라는 씨앗이 발아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씨앗은 많은 분들의 관심을 자양분 삼아 자라게 될 것입니다. 이 씨앗이 꽃을 피우면 우리는 ‘누구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이 한 분이라도 더 기본사회라는 씨앗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본사회가 하루라도 빨리 실현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만을 바랍니다.
　
　2023년 5월 18일 광주 망월동에서 김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