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나라발전: 한국 헌법 약사

헌법과 육성법률이 뒷받침한 중화학공업화

박윤흔 지음

국민서관 2024년 07월 12일 출간 국내도서 : 2022년 05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오랫동안 법제처에 근무하며 법제처 차장을 역임하였고, 환경부 장관, 경희대학교 교수, 대구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박윤흔 박사가 저술한 『산업화도 함께 본 법과 나라발전』이 국민서관에서 발간되었다.

우리나라가 민주화를 이루어 선진국에 진입한 것은 해방 후 제헌헌법에 의하여 민주공화국으로 출발하여 경제발전 내지 산업화를 성공시킴과 아울러 민주화를 이룬 것으로 보고, 이러한 산업화와 민주화 및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부상하게 한 요인으로서 당시의 ‘헌법’과 ‘6개 중화학공업진흥법’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 헌법사를 새로운 관점에서 평가하였고, 우리나라 초기 발전에 있어서 대표적 견인차 역할을 한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개혁과, 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한 다목적댐건설, 김영란법에 의한 부패방지에 대하여서도 살펴보았다.

목차

제1장 산업화도 함께 본 한국헌법발전 약사
– 헌법과 육성법률이 뒷받침한 중화학공업화 –

제1절 개 설

제2절 제헌헌법
Ⅰ. 헌법제정경과
Ⅱ. 제헌헌법의 주요내용
Ⅲ. 제헌헌법의 기본원리
Ⅳ. 헌법개정
Ⅴ. 3·15부정선거와 이승만 정권의 붕괴
Ⅵ. 제1공화국헌법하에서의 경제발전정책의 성과
Ⅶ. 1948~1960.6.14.까지 제정된 주요법률
Ⅷ. 제1공화국헌법에 대한 평가

제3절 제2공화국헌법
Ⅰ. 제2공화국헌법의 성립
Ⅱ. 제2공화국헌법의 내용(제헌헌법과의 차이)
Ⅲ. 제4차 헌법개정
Ⅳ. 제2공화국하에서의 경제발전정책의 성과
Ⅴ. 1960. 6. 15.~1961. 5. 15.까지 제정된 주요법률
Ⅵ. 제2공화국헌법에 대한 평가

제4절 제3공화국헌법
Ⅰ. 5·16 혁명공약과 국가재건비상조치법
Ⅱ. 제3공화국헌법의 제정
Ⅲ. 제3공화국헌법의 특색(前헌법과의 차이)
Ⅳ. 제6차헌법개정
Ⅴ.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Ⅵ. 10월維新
Ⅶ. 1961. 5. 16.~1970.까지 제정된 주요법률
Ⅷ. 제3공화국헌법에 대한 평가

제5절 제4공화국헌법
Ⅰ. 제4공화국헌법의 성립
Ⅱ. 제4공화국헌법의 제안이유서
Ⅲ. 제4공화국헌법의 내용(특색)
Ⅳ. 박정희 정부(군사혁명정부·제3·제4공화국정부)하에서의 경제발전정책의 성과
Ⅴ. 1972. 10. 17.~1979. 10. 26.까지 제정된 주요법률
Ⅵ. 제4공화국헌법에 대한 평가

제6절 제5공화국헌법
Ⅰ. 최규하 정부의 출범
Ⅱ. 제5공화국헌법의 성립
Ⅲ. 제5공화국헌법의 내용
Ⅳ. 제5공화국정부하에서의 경제정책의 성과
Ⅴ. 1980.10. 27.~1988. 2. 25.까지 제정된 주요법률
Ⅵ. 제5공화국헌법에 대한 평가

제7절 제6공화국헌법
Ⅰ. 제6공화국헌법의 성립
Ⅱ. 제6공화국헌법의 내용
Ⅲ. 제6공화국헌법에 대한 평가


제2장 중화학공업의 육성

제1절 중화학공업육성추진 배경 및 각개별 중화학공업육성법률의 제정
Ⅰ. 중화학공업의 육성추진 배경
Ⅱ. 6개 전략중화학공업의 육성을 위한 각산업별 개별 중화학공업육성법의 제정
Ⅲ. 중화학공업화의 추진 선언 -제4공화국헌법의 유신체제의 뒷받침을 받다-
Ⅳ. 중화학공업화의 추진
Ⅴ. 각산업별 개별중화학공육성법의 폐지, 단일 공업발전법으로 통합, 대체
Ⅵ. 중화학공업화추진의 성과

제2절 각산업별 개별중화학공업육성법률의 폐지 및 공업발전법의 제정
Ⅰ. 머리말
Ⅱ. 새 공업발전법의 추진배경
Ⅲ. 공업발전법의 추진과정
Ⅳ. 공업발전법의 주요내용
Ⅴ. 새 공업발전법에 기대되는 효과

제3절 공업발전법의 폐지 및 산업발전법의 제정
Ⅰ. 산업발전법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Ⅱ. 산업발전법의 주요내용

제4절 기계공업진흥법과 기계공업육성
Ⅰ. 기계공업진흥법해설
Ⅱ. 기계공업의 발전약사
Ⅲ. 기계공업의 전망

제5절 조선공업진흥법과 조선공업의 진흥
Ⅰ. 조선공업진흥법 해설
Ⅱ. 조선공업의 현황과 전망
Ⅲ. 조선산업의 전망

제6절 전자공업진흥법과 전자공업육성
Ⅰ. 전자공업진흥법해설
Ⅱ. 한국의 電子産業의 개요
Ⅲ. 반도체산업

제7절 석유화학공업육성법과 석유화학공업의 육성
Ⅰ. 석유화학공업육성법 해설
Ⅱ. 석유화학공업의 현황과 전망
Ⅲ. 석유화학산업의 최근 동향 및 전망 -성장과 위기

제8절 철강공업육성법과 철강공업육성
Ⅰ. 철강공업육성법 해설
Ⅱ. 철강공업의 발전약사
Ⅲ. 철강공업의 전망

제9절 비철금속제련사업법과 비철금속제련사업의 육성
Ⅰ. 비철금속제련사업법 해설
Ⅱ. 비철금속제련사업의 현재와 전망

제10절 자동차공업의 육성
Ⅰ. 개설
Ⅱ. 자동차산업의 발전약사
Ⅲ. 한국자동차산업의 과제(2007년 현재)
Ⅳ. 한국자동차산업의 미래(미래자동차)


제3장 그 밖의 나라발전에 기여한 법률(예시)

제1절 농지개혁법
Ⅰ. 개설
Ⅱ. 농지개혁의 시행
Ⅲ. 농지개혁의 성과

제2절 특정다목적댐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등 제정
Ⅰ.특정다목적댐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등 제정
Ⅱ. 다목적댐의 건설
Ⅲ. 소양강댐 등 다목적댐의 건설

제3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Ⅰ. 입법의 취지
Ⅱ. 부정청탁금지법에 의한 형법의 보완
Ⅲ. 부정청탁금지법의 내용(요약)
Ⅳ. 부정청탁금지법시행의 기대효과

작가정보

저자(글) 박윤흔

淨賢 박윤흔(朴鈗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미국 행정법 연구

육군 제 15사단 복무

법제처 차장

경희대학교 법대 교수

대통령헌법개정심의위원회 간사

행정개혁위원회 위원

경찰위원회 위원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환경부장관

원자력위원회 위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행정절차법심의위원회 위원장

대구대학교 총장

대통령 행정권한지방이양추진위원회 위원

장학법인 남도학숙 원장

한국감정평가협회 고문

법무법인 법여울 고문

(사)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회장

(사)한국토지보상관리회 회장

학교법인 영광학원(대구대학교) 이사장



著 書

《최신행정법강의 (상)(하)》
-1974년 초판 발행후 2013년 31판 발행

《도약의 시대를 함께한 행운》(2014)

《법과 나라발전》(2022)
-2024년 개정판 전자책으로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