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언어학의 이해

이해윤 지음

역락 2024년 02월 20일 출간 국내도서 : 2023년 03월 0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언어학은 다른 학문에 비해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간 내에 그 틀이 잡혀 왔다. 그리고 현재 언어학의 이론들은 언어교육이나 광고 등의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어 활용되고 있다. 법 영역은 언어학 이론이 적용될 수 있는 또 다른 분야이다. 사실 법 영역의 많은 부분은 언어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러므로 법 영역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들은 언어
학적 지식의 도움으로 보다 명료하게 설명될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언어학의 응용 분야로서 법언어학이 나타나게 되었다.
외국에서 법언어학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부터 영국, 독일,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등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그 결과, 2010 년대에는 여러 권의 핸드북들이 출판될 정도로 법언어학의 연구가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성장하였다. 국내의 경우, 1990년대에 법조문에 대한 언어학적 관심이 있었지만 본격적인 법언어학적 연구나 관심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언어학계나 법조계에서의 상호간 관심이 적었던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저자는 언어학의 응용 분야로서 법언어학을 접하고 나서, 2015년부터 법언어학에 대한 전공 강좌와 교양 강좌를 개설하여 법언어학을 가르쳐 왔다.
본 저서는 법언어학에 대한 소개를 목표로 하여, 가급적 핵심적인 법언어학 주제들을 모두 다루고자 시도하였다. 각 주제에 대해서는 먼저 법학에서의 논의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언어 이론들을 소개하고, 이에 의거하여 국내 사례들을 소개하거나 분석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법언어학의 목표, 즉 언어학 이론을 사용하여 법 현상에 대한 보다 설득적이고 논리적인 설명 내지 분석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저서는 서론 외에 총 4부로 구성된다. 제 I부는 법조문, 판결문 등의 법률 문서에 나타나는 언어에 대한 언어학적 속성과 법철학적 논의들을 살펴보는 법률언어 분야를 다룬다. 제 II부는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와 관련한 주제로서 법정신문과 위증죄를 다룬다. 제 III부는 발화와 관련되는 범죄에 대한 언어학적 분석을 다룬다. 여기에는 교사범,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이 포함된다. 끝으로 제 IV부에서는 언어와 관련된 지식재산을 다룬다. 구체적으로는 상표, 표절과 저작권, 저자판별 등이 포함된다. 각 부는 내용상 서로 독립적이어서 관심에 따라 선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저서는 법언어학에 관심을 갖거나 언어학의 응용에 관심을 갖는 언어학 전공자들에게, 또는 법 지식이나 현상에 대한 언어학적 설명이나 분석에 관심을 갖는 법 전문가들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초판에서 다루지 못한 분야들을 추가하고, 논리 전개상 오류가 있는 부분들을 수정하였다. 먼저 법언어학의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초판에 싣지 못했던 법음성학 분야를 “화자 식별”(16장)이라는 제목 하에 추가하였다. 그리고 법률언어 부분에 “제품의 경고문”(4장) 분야를 추가하였다. 한편, 초판의 일부 내용은 그간 저자의 추가적 연구를 토대로 하
여 수정 보완되었다. 법해석학(5장) 분야에서는 모호성 개념에 초점을 두어 법조문의 의미 해석 부분을 대폭 수정하였다. 또한 언어범죄 부분에서는 분석의 틀인 화행이론을 8장에서 다시 다듬었으며, 이에 의거하여 11장의 교사범, 12장의 명예훼손죄에서 설명 일부분을 수정하였다. 그리고 책 내용의 논리 전개상 장들의 순서를 조금 바꾸어 독자들의 더 나은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법률언어 부분에서는 법조문, 판결문 등의 법률 문서를 소개하는 법률 텍스트 분야를 앞으로 이동시켰으며, 언어범죄 부분에서는 화행과 관련 정도에 따라 계약, 협박죄, 교사범, 명예훼손죄 순으로 재배치하였다. 또한 지식재산 부분에서는 지식재산권의 분류를 고려하여 저작권을 상표권 앞에 위치시켰으며, 저작권(13장)에서는 논리전개상 저작권, 표절 순으로 내용을 재배치하였다. 그 외 초판에서 보인 철자나 문법 상의 오류, 논리 전개상의 오류 등을 수정하였고, 일부 예나 판례를 다른 것으로 교체하기도 하였다.

목차

제1장 법언어학이란

1.1. 법과 언어
1.2. 법과학과 법언어학
1.3. 법언어학의 전망

제Ⅰ부 법률언어학

제2장 법률 텍스트

2.1. 텍스트
2.1.1. 기초
2.1.2. 텍스트 유형
2.2. 법률문서
2.2.1. 분류
2.2.2. 예제

제3장 법률 언어

3.1. 전문어
3.2. 어휘
3.2.1. 특성
3.2.2. 전문용어로서 법률어휘
3.2.3. 어휘관계
3.3. 구문
3.3.1. 긴 문장
3.3.2. 복잡한 문장구조
3.3.3. 명사화
3.3.4. 비표준적 문장
3.4. 쉬운 공공언어
3.4.1. 미국
3.4.2. 국내
3.4.3. 법령 정비 사업

제4장 제품의 경고문

4.1. 배경
4.2. 경고 표시
4.3. 경고문 내용
4.3.1. 위험정보
4.3.2. 회피방법
4.3.3. 위험정보+회피방법
4.4. 경고문 표현
4.4.1. 특징
4.4.2. 비판

제5장 법해석

5.1. 법의 의미
5.1.1. 법의 명확성 원칙
5.1.2. 의미의 불확정성
5.2. 법의 해석
5.2.1. 법적 추론
5.2.2. 법해석론

제Ⅱ부 법정 언어

제6장 법정 대화

6.1. 대화분석
6.1.1. 기초
6.1.2. 법정 신문
6.2. 질문
6.2.1. 의문문과 전제
6.2.2. 유도질문
6.3. 답변
6.3.1. 대화 함축
6.3.2. 하버마스의 행위 유형론
6.3.3. 답변의 해석

제7장 위증죄

7.1. 거짓말
7.2. 법률적 요건
7.3. 언어학적 분석
7.3.1. 진술문 유형
7.3.2. 사례 분석



제Ⅲ부 언어범죄

제8장 언어범죄와 화행이론

8.1. 언어범죄
8.1.1. 언어증거
8.1.2. 언어범죄
8.1.3. 범죄론
8.2. 화행 이론
8.2.1. 발화수반 행위
8.2.2. 발화효과 행위
8.3. 법과 화행

제9장 계약

9.1. 배경
9.2. 법학에서의 논의
9.2.1. 법철학
9.2.2. 법률 규정
9.3. 언어학적 분석
9.3.1. 계약과 약속
9.3.2. 약속하기 화행
9.4. 사례 분석

제10장 협박죄

10.1. 법학에서의 논의
10.2. 언어학적 논의
10.3. 사례 분석


제11장 교사범

11.1. 법률적 요건
11.2. 언어학적 분석
11.3. 사례 분석

제12장 명예훼손죄·모욕죄

12.1. 법학에서의 논의
12.2. 언어학적 논의
12.2.1. 화행
12.2.2. 무례이론
12.3. 사례분석

제Ⅳ부 지식재산과 언어

제13장 저작권과 표절

13.1. 저작권
13.1.1. 개요
13.1.2. 저작권 침해
13.1.3. 사례
13.2. 표절
13.2.1. 정의 및 배경
13.2.2. 문학과 표절
13.2.3. 그 외 분야에서의 표절
13.2.4. 표절 유형
13.2.5. 표절 방지책

제14장 상표

14.1. 기초
14.2. 상표 언어학
14.3. 상표 강도
14.3.1. 개요
14.3.2. 사례
14.4. 유사도
14.4.1. 개요
14.4.2. 사례

제15장 저자 판별

15.1. 개요
15.2. 방법론
15.3. 정성적 접근법
15.3.1. 법문체론
15.3.2. 예제
15.3.3. 필적감정
15.4. 정량적 접근법
15.4.1. 계량문체론
15.4.2. 사례


제Ⅴ부 법음성학

제16장 화자 식별

16.1. 도입
16.2. 음성학
16.3. 법음성학
16.4. 화자 식별 방법론
16.5. 화자 식별의 종류
16.5.1. 화자 프로파일링
16.5.2. 화자 비교
16.5.3. 음성 라인업

주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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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이해윤

서울대학교 독어독문과 학사, 석사 학위 취득.
독일 뮌헨대학교 이론언어학과 철학박사 학위 취득.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인지과학과 교수.
저역서:
「법의 언어」(2022, 역서), 「지식망」(2018, 공저), 「화용론」(2009, 역서), 「언어정보처리를 위한 PROLOG」(2008, 공저), Ellipsen in Saztkoordinationen(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