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중심의 새로운 발전 이념 고수

리페이린 지음 | 김선녀 옮김

역락 2024년 02월 20일 출간 국내도서 : 2022년 07월 02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시진핑 주석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은 ‘두 개의 100년’ 분투 목표와 중국의 위대한 부흥인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중국 사회 경제 발전단계의 특징과 긴밀하게 결합해 ‘혁신, 조화, 녹색, 개방, 공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완전히 새로운 발전 이념을 형성했습니다.
5대 발전 이념은 뉴노멀에 들어선 후 중국 경제의 주요 특징을 잘 파악했을 뿐 아니라, 중국 경제 발전의 눈부신 업적을 총결산하고, 계승하며, 혁신한 것입니다. 5대 발전 이념의 제시는 역사 유물론과 변증법적 유물론 정신으로 가득 차 있을 뿐 아니라 미래 사회 경제 발전에 중요한 지도적 의미를 가지는 시진핑 총서기의 국정 운영 사상의 이론적, 실천적 토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랜 노력 끝에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새로운 시대로 들어섰다. 이는 중국 발전의 새로운 역사 방향이며 중화인민공화국의 발전사와 중화민족 발전사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을 뿐 아니라, 세계 사회주의 발전 및 인류사회의 발전 역사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 많은 상황하에서 무작정 앞서가려는 용기와 열정만으로는 발전을 모색하기가 부족하고, 올바른 발전이념이 뒷받침되어야 시행착오를 덜 겪고,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이 역사적으로 거듭 증명되었다. 18차 당대회 이후, 시진핑[習近平]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은 국제 정세와 발전의 단계적 특성을 보이는 국내의 중대한 변화에 맞춰 국정 운영에 대한 새로운 사상과 이념 및 새로운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형성했다. 이는 현재와 앞으로 상당 기간 전면적인 샤오캉[小康]사회 실현과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이라는 새로운 여정의 지도 사상이자 행동 강령이 될 것이다.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바로 국내외의 발전 경험을 종합하여 이를 기반으로 혁신, 조화, 녹색, 개방, 공유라는 새로운 발전 개념을 제시함으로써 당과 국가의 발전 이념을 시대와 함께 발전시켜 나간 것이다. 이는 중국의 발전 이념을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발전 전반과 연계된 심오한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사회 거버넌스는 국가 통치의 중요한 부분이며, 국가 통치 시스템과 거버넌스 기능의 현대화에는 사회 거버넌스 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하다. 함께 만들고 관리하고 공유하는 사회 거버넌스 구도를 만들고, 사회 거버넌스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당 위원회가 지도하고 정부가 책임지며, 사회가 협력하고 대중이 참여하며, 법적으로 보장되는 사회 거버넌스 체제를 완비함으로써 사회 거버넌스의 사회화, 법치화, 정보화 및 전문화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개혁개방 40년 이후 중국의 계급 계층구조, 사회의 조직구조, 사회의 생활 방식, 사회의 이익 구도와 사상 및 관념에 심오한 변화가 일어났다. 이런 심오한 변화는 결국은 사회의 커다란 진보이자 개혁개방의 위대한 성과이다. 하지만 그와 함께 새로운 갈등과 문제가 생겨나 기존의 사회 관리 방식에 도전이 되고 있다. 정부와 사회의 관계, 시장과 사회의 관계를 다루는 방법은 혁신적인 사회 거버넌스 혁신의 핵심 이슈가 되었다. 사회 거버넌스의 혁신은 인민 중심의 민생 보장과 개선을 출발점과 최종 목표로 삼아야 한다. 2016년 4월, 시진핑 총서기는 안후이[安徽] 펑양[鳳陽]현 샤오강[小崗]촌 조사연구 당시 “사회 관리를 강화하고 혁신하기 위해서 민생 개선과 보장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 거버넌스 강화와 혁신을 통해 인민에게 더 좋은 사회와 생활환경을 마자 사회 거버넌스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요구사항이다. 시진핑 총서기의 말처럼 ‘인민의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된 후 첫 번째로 요구하게 되는 것은 평안함이다. 이는 가장 중요한 민생이자 발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환경이다’, 사회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고 각종 불법 및 범죄 행위를 엄격히 단속해야 한다. 청원 및 집단 민원 사건을 합법적으로 해결하고 권리 보호와 안정 사이의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한다. 인민의 ‘혀끝 안전’과 ‘의료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사람들이 깨끗한 물과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생활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거짓, 사기, 공격, 매도, 테러, 음란물 및 폭력물이 사이버 공간에서 확산되지 않도록 법에 따라 인터넷을 관리함으로써 건전한 사이버 공간
을 조성해야 한다. 사회 거버넌스의 강화와 혁신을 위해 정부, 사회, 시장의 협력 관리 능력을 형성함으로써 다양한 사회 역량이 사회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동조합, 공산당청년단, 여성단체, 산업협회, 도시·농촌 주민자치단체 및 다양한 사회단체의 역할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가장 광범위한 대중을 단결시키고, 새로운 사회 계층과 집단의 업무를 잘 수행하려면 민정에 관심을 가지고 여론을 경청해야 한다. 약 8억 명의 네티즌과 약 2억 명의 종교 신자들이 당의 집권 기반이 되어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가진 살기 좋은 보금자리를 함께 건설하고, 전면적인샤오캉사회 실현과 현대화 건설이라는 위대한 사업에 함께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새로운 발전 이념은 실천의 발전에 대해 변증법적으로 사고하는 과학적 방법이다. 발전은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위한 객관적인 기반으로 분명한 단계별 특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이다. 새로운 발전 이념의 구현은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 단계에서 질적 성장 단계로 전환하기 위한 객관적인 요건이며, 현대 경제체제 구축을 위해 따라야 하는 근본이다. 새로운 발전 이념은 개혁을 위한 전략적 사상이다.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이론의 중요한 부분이자, 시장이 자원 배분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고 정부의 역할을 더 잘 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혁의 기본적 지도 이념이고, ‘전면적인 샤오캉사회를 실현’하고 위대한 중국몽 실현을 위한 근본적 토대이다. 새로운 발전 이념의 실행은 사회 경제 분야의 변화일 뿐만 아니라 지역 정치 생태계와 사회 거버넌스의 변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새로운 발전 이념은 새로운 포괄적 가치 지향이다. 인민 중심의 발전사상을 제시한 것은 서구 사회의 패러다임과는 다른 중국식 현대화의 길을 추구하고, 인민 모두의 전면적 발전에 더 부합하는 전면적인 발전의 새로운 사회 경제 모델을 추구함으로써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을 열자는 것이다. 그것은 ‘전면적인 샤오캉사회 실현’을 이러한 가치 추구를 실현하기 위한 단계적 목표이자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단계로 간주한다. 아울러 ‘전면적인 샤오캉사회 실현’ 자체가 포괄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사회, 경제, 사람, 자연 사이의 전면적이고 조화로운 공동 진보를 요구한다. 이러한 새로운 발전 이념은 인류 운명공동체 구축을 추진하기 위해 중국의 경험, 중국의 지혜, 중국의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 이 새로운 발전 이념은 또한 후발 주자들에게 서방 국가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선택지를 줄 수 있고, 세계 평화를 수호하며, 자주 독립적이며 협력 상생할 수 있는 발전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

목차

머리말 / 새로운 발전 이념으로 전반적인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

1. 개혁개방 이후 중국 발전 이념의 혁신과 향상
2. 현재 중국 발전의 단계적 특징
3. 새로운 발전 이념을 실천하는 것은 중국의 전반적인 발전에 관계되는 관건적인 선택이다
4. 새로운 발전 이념이 내포하고 있는 중대한 원칙을 고수하여야 한다
5. 새로운 발전 이념을 실천하는데서 중점은 ‘인민이 좋은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다’

제1장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을 고수하여야 한다

1. 민본국고(民本邦固)는 역대 중국의 국정운영 경험이다
2. 민생 복지는 모든 업무의 출발점이자 최종 목표이다
3. 전면적인 샤오캉사회는 함께 만들고 나누고 관리하는 사회이다
4.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을 고수하여야 한다

제2장 발전을 이끄는 제1원동력: 혁신적 발전

1. 과학 기술 혁신을 핵심으로 하는 포괄적인 혁신은 발전을 이끄는 제1원동력이다
2. 혁신 발전 이념의 제기는 역사 경험 계승의 혁신이다
3. 혁신 발전 이념은 객관적인 법칙을 따르는 과학적 발전관이다
4. 혁신 발전 이념은 인민 중심 발전 사상의 구현이다
5. 국가 혁신주도 발전 전략은 혁신 발전 이념의 구체적인 실현이다

제3장 단점 보완과 장점 보강: 조화로운 발전

1. 도농 간, 지역 간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하여야 한다
2. 경제와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여야 한다
3. 신형 산업화·정보화·도시화·농업 현대화의 병행 발전을 실현하여야 한다
4. 소프트 파워와 하드 파워의 전반적인 발전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장 영속적인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 녹색발전

1.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 발전
2. 자원 절약과 환경보호
3. 청산녹수는 금산은산
4. 아름다운 중국 건설 추진

제5장 국가 번영의 길: 개방과 발전

1. 새로운 국제 경제 구도에 깊이 융합하여야 한다
2. 호혜상생의 개방 전략을 고수하여야 한다
3.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제도적 발언권을 강화하여야 한다
4.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로 전면적인 개방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6장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 공유 발전

1. 소득 분배 격차를 줄여야 한다
2. 올리브형 분배 구도를 형성하여야 한다
3. 공공서비스 평준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4. 공동부유는 경제건설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5. 유명무실한 포퓰리즘 복지공약을 방지하여야 한다

결론 / 새로운 발전 이념으로 새 시대 발전의 실천을 이끌어야 한다

1. 새 시대는 새로운 발전 이념을 필요로 한다
2. 새로운 발전 이념으로 전면적인 샤오캉사회 실현을 지도하여야 한다
3. 새로운 발전 이념을 발전 실천에서 이행하여야 한다
4. 맺음말

참고문헌
찾아보기
맺는말

작가정보

저자(글) 리페이린

(李培林)

남, 1955년생. 중국사회과학원 학부위원회 위원, 정법학부 주임, 학부주석단 구성원, 연구원, 박사과정 지도교수로 활약하고 있으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 사회건설위원회 부주임위원직을 맡고 있다. 또한 국무원 학위위원회 위원, “13.5”국가발전규획전문가위원회 위원, 중국 박사후과학기금위원회 부이사장, 국가사회과학기금심사평가위원회 사회학심사평가팀 소집자 등 직무를 겸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보이지 않는 손: 사회구조 전환」, 「마을 종말-양성마을 이야기」, 「사회전환과 중국경험」, 「조화사회10강」, 「생활과 원본속의 사회학」, 「사회 개혁과 사회 거버넌스」, 「리페이린 자선집」, 「국유기업 사회비용 분석」(공저), 「당대 중국의 조화와 안정」(공저), 「당대 중국의 민생」(공저), 「당대 중국의 도시화 및 그 영향」(공저), 「당대 중국생활의 질」 등이 있으며 「사회학과 중국사회」, 「중국사회 정세 분석 및 예측」 연간보고(사회 청서)의 주필을 담당했다.

번역 김선녀

(金善女)
베이징대학 석사학위 취득(2008년)
현재 중앙민족언어번역국 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