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의 역사

한반도 정전체제와 비무장지대

한모니까 저자 지음

돌베개 2024년 07월 12일 출간 국내도서 : 2023년 11월 2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정전협정 조인 7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출간된,
‘DMZ의 역사’를 조명한 최초의 책
2023년 11월 21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정상회담에서 합의한 「9ㆍ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북한은 이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에 더 이상 구속되지 않겠다며 합의에 따라 지상, 해상, 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하는 재무장화에 나섰다. 그리고 실제로 비무장지대(DMZ) 경계초소(GP)를 복원시키는 움직임이 정찰되었다.
정전협정 70년을 맞은 2023년이 저물어갈 무렵, 이처럼 「9ㆍ19 군사합의」 파기를 둘러싸고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DMZ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조명하는 책이 돌베개에서 출간되었다. 한국전쟁과 남북 접경지역의 역사를 중심으로 분단과 냉전, 통일과 평화의 문제에 천착해온 역사학자 한모니까(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는 한반도 정전체제의 성립과 DMZ의 탄생 순간에서부터 1960년대 DMZ 무장화의 과정과 냉전 경관의 형성, DMZ에서의 화해와 체제 경쟁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적 변화를 종합적으로 살핀다.

목차

책머리에

서장
- 한국전쟁의 유산: 정전협정, 비무장지대, 유엔군사령부 ㆍ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 ㆍ 연구 방법과 자료 ㆍ 구성과 내용

제1장 한국전쟁, 그리고 비무장지대의 탄생

1 비무장지대라는 아이디어: 확전 방지와 정전 모색
1) 영국의 비무장지대 제안과 제안의 확산
- 1950년 11월, 중국의 참전과 영국의 비무장지대 구상 ㆍ 제1, 2차 세계대전 전후의 비무장지대와 영국 ㆍ 월경추격권 제어와 비무장지대안 확산 ㆍ 미국, “비무장지대는 자유 진영의 패배” ㆍ 완충지대를 반대하는 한국 정부 ㆍ 군사적 접근을 고수하는 미국
2) 1950년 12월, 미국의 휴전 모색과 비무장지대 설치 구상
- 트루먼의 핵 사용 언급과 비무장지대 설치 논의의 재개 ㆍ 영국·인도의 비무장지대 제안과 중국의 거부 ㆍ 미국의 정전 모색과 비무장지대 구상

2 정전회담과 비무장지대 설치·관리
1) 정전의 조건: 비무장지대 설치
- 의제 채택과 동상이몽의 비무장지대 ㆍ ‘38선’ 대 ‘38선 이북의 20마일 폭’의 비무장지대 ㆍ 군사분계선 논쟁의 이면: 개성 확보 ㆍ 1953년 11월 경계선 가조인과 지도 그리기 ㆍ 1953년 6~7월 지도 수정
2) 정전의 유지: 비무장지대 관리와 행정
- 비무장지대 관리 원칙의 쟁점 ㆍ 군사 시설·장비·인력의 철수: 13항 ㈀목 ㆍ 민정 경찰의 출입과 성격 ㆍ 비무장지대 관리 조사 기구: 군사정전위원회와 공동감시소조 ㆍ ‘디테일’의 함의

3 군사정전위원회의 정전협정 이행과 균열
1) 공동감시소조 구성과 축소
- 첫 군사정전위윈회 ㆍ 위반사건 조사 ㆍ 공동감시소조의 축소
2) 비무장지대의 위험물 제거와 비무장 회복
- 13항 ㈀목 이행을 위한 세부 방안 ㆍ 안전한 통로 정비
3) 물리적 경계선 만들기
- 경계선 표식물 규정 및 설치 ㆍ 표식물의 보수와 유지
4) 민정 경찰의 군사화
- 10항의 균열: 군사 경찰(MP) 사용 ㆍ “가장 위험한 관례”: 무장 인원의 임시 투입 ㆍ 휴대 무기와 완장 표식

제2장 1960년대 비무장지대의 무장화와 냉전 경관

1 비무장지대의 무장화(militarization)와 군사충돌
1) 정전 이후~1960년대 전반, 정전협정 위반의 양상과 북한의 요새화
- 비무장지대 위반사건의 양상과 점증 ㆍ 미군의 전술핵 배치와 북한의 ‘땅굴’ 건설 ㆍ 고지전과 갱도식 진지 구축 ㆍ 북한의 방위 전략과 북·중·소 관계 ㆍ 북한의 북베트남 지원과 ‘땅굴’ 기술 ㆍ 경계초소(GP)의 등장
2) 1960년대 후반, 북·미의 군사충돌과 오울렛 초소 사건
- 1966~1967년 북한의 공세와 존슨 대통령의 방한 ㆍ 군사정전위원회 본부 구역의 유엔사 경계초소 ㆍ 1967년 4월 5일 오울렛 초소 사건 ㆍ 군사정전위원회의 사건 처리와 소집 주체 논쟁 ㆍ 공동감시소조의 조사와 그 한계 ㆍ 잊힌 오울렛 초소 사건
3) 베트남전과 비무장지대 장벽 건설
- 남한의 베트남전 추가 파병 ㆍ 미국의 비무장지대 충돌 억제와 유엔군사령부 존속 ㆍ 한미의 비무장지대 대침투체계 구축 ㆍ ‘베트남 17˚선과 비슷한’ 철책 설치

2 군사 생태(military ecology)의 양상과 형성
1) 1966~1968년 한미 공동 ‘비무장지대 인근 생물상 조사
- 비무장지대의 군사 생태 ㆍ 글로벌 환경주의의 시대 ㆍ 미국의 과학기술 원조 정책과 비무장지대 생태 연구 기획 ㆍ 장기 연구를 위한 예비조사와 네트워킹 ㆍ 미 공군의 지원: 과학과 안보 ㆍ 첫 생태 연구의 종결과 과제
2) 전염병 매개로서의 조류와 설치류 연구
- 철새의 이동경로와 질병 매개 연구 ㆍ 야생조수보호운동 ㆍ 한국형 유행성출혈열 연구
3) 초목 통제(vegetation control) 프로그램
- 벌목과 제초제 사용 ㆍ 1967년 고엽제 실험 ㆍ 1968년 불모지 장기화 작전

제3장 1970년대 비무장지대의 화해와 체제 경쟁

1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구상의 형성
1) 1950년대 북한의 군사분계선 통과 및 평화교류 제안
- 비무장지대 통과를 위한 첫 제안과 쟁점 부상 ㆍ 정전협정 제7, 8, 9항과 유엔사의 허가권 ㆍ 남북 교역지로서 개성과 철원 ㆍ 북한의 통일론과 동서독의 연방 제안
2) 데탕트와 남·북·미의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 구상
- 1970년 판문점 사건과 변화의 조짐 ㆍ 1971년 유엔사,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와 한국화 제안 ㆍ 북한의 제안 ㆍ 한국의 대응: 국토통일원의 비무장지대 공동개발 연구 ㆍ 동서독 정상회담의 영향 ㆍ 약함과 두려움: 심리전단과 확성기, 장벽 강화 ㆍ 군사분계선 표식물 관리 중지 ㆍ 중립국감독위원회의 비무장지대 비무장화 감독 제안 ㆍ 평화지대화 구상의 태동과 한계

2 ‘자유’와 ‘평화’의 ‘쇼윈도’ 경쟁
1) 대성동과 기정동의 탄생
- 정전회담장의 옆 마을 ㆍ ‘평화리’에서 ‘기정동’으로 ㆍ 비무장지대 마을의 존속과 주민의 출입 규정
2) 명명(命名)되는 ‘평화의 마을’과 ‘자유의 마을’
- ‘신해방지구 평화리’의 전후 복구와 선전 ㆍ “실제로 더 좋아 보이는” 평화리 ㆍ “버림받은 무릉도원” ㆍ “이상촌” 만들기: 마을 자치와 주택, 전기 ㆍ 평화리 주민과 경쟁하는 대성동 주민: 심성의 동원 ㆍ “효과적이지 않은” 쇼윈도 ㆍ 마을 자치의 현실과 이상 ㆍ 1963년 행정구역 및 국민 편입
3) 1971~1972년 대성동 개발과 ‘시범농촌 새마을’
- 1971년의 “낙후된 대성동” ㆍ “국력을 과시”하는 “자유대한의 대표적인 부락” ㆍ 정신계몽: 승공과 자조 ㆍ 시범농촌 새마을사업 ㆍ 닮아가기

종장
- 냉전과 탈냉전의 연쇄, 그리고 한반도 ㆍ 평화의 길 만들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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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한모니까 저자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조교수.가톨릭대학교 국사학과에서 「한국전쟁 전후(前後) ‘수복지구’의 체제 변동 과정」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과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에서 박사후연구원(Post-Doc.)을 지냈다. 『내일을 여는 역사』·『역사문제연구』·『역사와 현실』·『통일과 평화』 편집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했다.한국전쟁과 남북 접경지역의 역사를 중심으로 분단과 냉전, 통일과 평화의 문제를 해명하는 연구를 하고 있으며, 평화통일문화공간 조성 자문위원과 ‘DMZ 평화지도’ 연구책임을 맡는 등 공공역사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저서로는 『한국전쟁과 수복지구』, 『한국전쟁기 남·북한의 점령정책과 전쟁의 유산』(공저), 『분단의 역사인식과 사유를 넘어』(공저), A History of Korea(공저), 『북한신문 연구 해제집』(공저), 『대한민국 평화기행』(공저) 등이 있다.‘강만길연구지원금’(2011)과 ‘DMZ 평화상—학술상—’(2021)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