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언들

박근석 , 손경환 , 정소이 , 박신영 , 박미선 , 김덕례 , 이영호 지음

씨아이알 2024년 06월 20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02월 2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주거는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우리 삶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주거안정을 위해 한국주거복지포럼은 주거복지에 대한 다양한 토론의 장으로 지속가능한 주거복지체계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노력의 기반으로 지난 2018년 「주거복지 해외탐방」과 2020년 「주거복지 해외에 길을 묻다」를 발간하여 해외에서 참고가 되는 대안을 찾고 2022년에 「2030 담대한 주거복지」를 발간하여 서민주거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총서 4권은 미래지향적인 시각으로 집 문제 해결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주요 주제별로 살펴본다.
한국주거복지포럼 총서 4권인 이 책은 주거복지 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이슈화된 현안들을 하나씩 짚어 나간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를 비롯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미래 방향, 주거복지센터 운영, 청년주거지원, 전세사기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해부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현재 한국 사회는 주거 불안과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 심지어 상승하는 전월세에 비해 최저주거 수준조차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금전적 지원은 물론 각종 주거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주거문제를 충족하는 데 턱없이 부족했다. 이에 이 책에서는 현재 저출산 고령화 및 1인가구 등 미래지향적인 현안들을 세밀하게 다루고자 한다.

목차

발간사

국민과 전문가가 보는 주거복지의 미래
1. 들어가며
2. 인구사회적 키워드
3. 과거 주거복지 정책대상 키워드
4. 과거 주거복지 정책수단 키워드 및 정책의 호응도
5. 미래 주거복지 정책대상 키워드
6. 미래 주거복지 정책수단 키워드
7. 주거복지정책 방향 및 포럼의 역할

저출산ㆍ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주거정책 방향
1. 국내 저출산ㆍ고령화 현황
2. 저출산사회의 주거문제 및 주거지원 현황
3. 초고령사회 대응 주거지원 현황
4. 향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주택정책 방향
5. 마무리하며

장기공공임대주택과 주거복지의 미래
1. 문제의 제기
2. 장기공공임대주택에서 “장기”의 기준을 20년으로 조정할 필요
3. 공공임대주택 정책효과 제고방안
4. 공공임대주택 정책 방향
5. 맺으며

주거복지센터 갈 길을 묻다
1. 들어가며
2. 주거복지센터의 필요성
3. 주거복지센터의 역사
4. 주거복지센터의 현황
5. 주거복지센터의 역할 및 성과
6. 주거복지센터의 한계와 발전방향
7. 주거복지센터의 발전방향

청년주거 취약의 다면성과 정책 과제
1. 들어가며
2. 청년주거여건 현황
3. 청년주거지원정책 현황
4. 나가며

청년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금융의 중요성과 과제
1. 들어가며
2. 청년의 사회적 인식과 집
3. 청년주거특성과 금융의 중요성
4. 청년을 위한 주택금융프로그램
5. 청년주거지원을 위한 주택금융 정책방향

고령화 시대의 주택금융지원 방안
1. 인구ㆍ금융환경 변화
2. 고령층 주거 금융지원 현황
3. 고령층 주택금융지원 방안
4. 결론 및 시사점

임대차시장 상생방안
1. 들어가며
2. 주택임대차 시장의 현황과 특징
3. 임대차시장의 상생방안
4. 임대차 상생대안 의견
부록: 2023년 분야별 부동산 주요정책

저자 소개

작가정보

저자(글) 박근석

한국주거복지연구원 원장

저자(글) 손경환

전) LH연구원 원장, 한양대학교 특임교수

저자(글) 정소이

LH연구원 연구위원

저자(글) 박신영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저자(글) 박미선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

저자(글)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

저자(글) 이영호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