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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논쟁의 극복을 위한

경제발전의 철학적 기초

좌승희 지음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4년 07월 01일 출간

종이책 : 2013년 03월 1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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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ePUB (21.24MB)
ISBN 978895213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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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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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논쟁의 극복을 위한『경제발전의 철학적 기초』. 이 책은 이념과 경제발전과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정치철학을 경제학의 영역으로 통합하고 있다. 경제발전에 있어 경시해서는 안 될 제일의 중요한 사안임에도 그동안 경제학이 소홀이 다뤄온 경제철학의 문제를 다루며 발전경제학적 관점에서 자본주의 경제는 기업경제라고 할 수 있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머리말

프롤로그
경제발전의 철학적 과제: 어떤 하느님이 발전친화적인가?

<b>제1장 위기의 경제학</b>
Ⅰ. 정치철학의 하위학문으로 전락한 경제학
Ⅱ. 기업 없는 경제학, 경제발전을 설명할 수 없다
Ⅲ. 경제철학의 빈곤에서 탈피해야 한다

<b>제2장 자본주의 경제의 신 발전원리</b>
Ⅰ. 새로운 발전경제학이 필요하다
Ⅱ. 발전경제학의 과제
Ⅲ. 발전경제학의 새 패러다임
Ⅳ. 자본주의 경제의 신 발전원리: 요약과 주요 시사점
Ⅴ. “정부에 의한 경제적 차별화” 명제의 의의와 시사점

<b>제3장 시장경제를 넘어 기업경제로</b>
Ⅰ. 자본주의경제는 기업경제다
Ⅱ. 기업이론상의 몇 가지 쟁점에 대한 논의
Ⅲ. 기업과 경제발전에 대한 주요 실증적 관찰
Ⅳ. 기업경제에서 정부의 경제적 역할

<b>제4장 어떤 이념이 발전친화적인가?</b>
Ⅰ. 이념에서 자유로운 시장경제는 없다
Ⅱ. 주류경제학은 이념과 제도정책에 대해 무슨 입장을 갖고 있는가?
Ⅲ. 실증 정치경제학의 모색
Ⅳ. 좋지만 넘어야 할 이념들
Ⅴ. 실증 정치경제학 체계: 요약

<b>제5장 어떤 정의관이 발전친화적인가?</b>
Ⅰ. 규범적 정의관을 넘어 실증적 정의관을 정립해야 한다
Ⅱ. 정의, 공정문제를 보는 두 가지 관점
Ⅲ. 분배의 정의에 대한 현대적 논의: 발전친화적 정의관을 찾아서
Ⅳ. 발전친화적인 평등의 잣대: “법 앞의 기회평등”
Ⅴ. 새로운 경제철학 담론: 발전친화적, 실증과학적 차별화 정의관

<b>제6장 세계경제발전의 역사와 미래: 동북아시대가 도래할 것인가?</b>
Ⅰ. 개관
Ⅱ. 세계경제발전의 역사
Ⅲ. 세계경제의 미래
Ⅳ. 요약 및 시사점: 흥하는 이웃이 있어야 나도 흥한다. 그러나 영원한 일등 국가는 없다

<b>제7장 대한민국, 환상을 좇는 나라?</b>
Ⅰ. 한국경제발전의 역사
Ⅱ. 한국경제 신 발전모형
Ⅲ. 결과의 평등이란 환상을 좇는 나라?
Ⅳ. 무엇이 동반발전을 막는가?
Ⅴ. 기업의 일자리 창출능력 상실이 만병의 근원이다

에필로그- 발전친화적 이념을 지향해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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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우리는 정부가 바로 시장과 마찬가지로 흥하는 주체를 선택하고 우대함으로써 발전의 노하우, 즉 발전친화적인 문화유전자를 체화한 그러한 주체들의 개체수가 증폭되어 결국 전체 문화 자체를 바꿔낼 때 지속가능한 변화, 즉 발전이 가능하다고 본다. 결국 “내생적 진화를 넘어 외생적 차별화로” 갈 때라야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18 경제적 차별화는 그래서 발전의 충분조건이라 할 수는 없겠지만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흥하는 이웃을 우대함으로써 모두가 흥하는 이웃이 되려고 나서도록 할 때라야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여기서 흥하는 이웃이 있어야 나도 흥한다는 명제가 도출된다. 필자는 이러한 발전관을 자본주의 경제의 신 발전원리라 명명한 바 있다 (55쪽)

“주류 실증경제학은 이념에 대한 특별한 입장이 없다.”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주류경제학의 기본 모형인 완전경쟁 모형은 사회주의 계획경제나 자본주의 경제 어디에도 응용될 수 있는 모형이라는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인식되어 왔다. 신고전파 주류경제학은 거래비용이 0인 경제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의 역할이 없다. 신고전파 이론은 개인과 조직 밖의 울타리인 제도적 여건이 사상된 패러다임이다. 그래서 주류경제학을 “제도가 없는 경제학(institution-free economics)”이라 부르는 것이다. 주류경제학은 제도의 영향이 사상된 현실과 괴리된 진공 속의 이론이다. 이에 따라 특히 신고전파 경제성장론은 내생변수로 내생변수를 설명하는 동어반복의 이론에 머물게 되며, 결과적으로 이념이나 문화가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실증적 경제이론이 경제정책, 특히 경제제도 선택의 지침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문제를 포함하는 경제제도정책이 정치이념의 산물로 전락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144쪽)
이제 우리는 배분경제학적 세계관에서 발전경제학적 세계관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경제학은 배분의 메커니즘으로서 ‘경쟁시장’은 강조해왔으나 경제발전의 원동력인 시너지의 창출 원천인 비선형적, 호혜적 만남과 상호작용은 별로 중시하지 않았다. 한편 칼 마르크스적 계급투쟁의 자본주의 모순관은 수용하면서도 흥하는 이웃이 있어야 내가 흥한다는 호혜적 동반발전의 자본주의관은 깨닫지 못하였다. 부의 평등분배를 선호하는 평등주의 이념과 평등분배 사회정의관은 중시했지만 부의 창출문제는 소홀히 취급하였다. 그래서 인류는 20세기 후반을 배분경제학적 관점과 마르크스적 자본주의 모순관에 기초하여 재분배를 추구하는 평등분배 이념과 정의관을 기반으로 경제생활을 관리해왔으나 그 결과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세계 부의 변천사가 웅변하는 것은 이들 세계관에 기초하여 부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경제운영은 부의 평등을 이루지도 못하면서 발전을 희생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인류는 이제 모두 불행해지는 하향 평준화된 마차경제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상대적 불평등이 있더라도 모두가 향상하는 자동차, 비행기경제를 지향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경제학도 배분경제학적 세계관과 자본주의 모순관에서 탈피하여 비선형적, 호혜적 만남의 발전경제학적 세계관으로, 그리고 이념도 사회정의관도 발전친화적으로 그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28-287쪽)

<b>정치경제학이 아닌 ‘경제정치학’이 필요하다</b>

본서는 경제발전문제를 적절히 다루지 못하는 주류 경제학의 대안을 모색해온 저자의 일령의 연구결과들을 기초로 ‘이념과 경제발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주류 실증경제학은 그동안 자유, 평등, 정의, 공정 등의 이념들을 정치철학의 영역으로 간주하여 소홀히 다루어왔다. 그러나 이런 이념들은 궁극적으로 시장의 경제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개인의 성공과 실패는 물론 국민경제의 성과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본서는 이념과 경제발전과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정치철학을 경제학의 영역으로 통합하고자 하였다. 이는 그동안 규범경제학의 영역에 머물렀던 정치경제학의 문제를 실증경제학으로 통합함으로써 ‘실증 정치경제학’의 새 영역을 구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b>[추천사]</b>

이 책은 이념과 제도를 사상(捨象)하면서 과학화를 지향해왔던 주류경제학을 비판하면서, 정치 이념의 문제도 포괄하는 경제발전이론이 절실히 요구됨을 역설하고 있다. 그래서 정치철학을 경제학의 영역으로 통합해보고자 시도한다. 그것은 바로 경제현상이란 결코 쪼개서는 볼 수 없고 “전일적으로” 보아야 하는 복잡현상이기 때문이다. 비전공자의 접근을 어렵게 만드는 전문용어를 피하여 경제학이 누구나 수행해야 하는 사유의 일부임을 확인하게 만들어준다. 좌우의 이념을 떠나, 정치학, 사회철학, 인문학 제 분야의 종사자들이라면 모두 이 논의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
이성원 교수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좌파 지식인들은 말한다. ‘자유시장경제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 정말 그럴까? 좌승희 박사는 답한다. ‘단연코 그렇지 않다. 죽은 것은 좌파들이 왜곡시켜 온 엉터리 자본주의일 뿐이다. 사유, 자유, 경쟁을 근간으로 하는 진정한 자본주의는 그 어느 때보다 건재하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좌파의 주장에 매료되는 것은 정치이념에 대한 경제분석을 등한시해온 경제학과 이를 맹종해온 자유주의자들이 대중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좌승희 박사는 말한다. ‘중요한 것은 모두 정치판에서 정해진다. 그러니 자유주의자들이여 그대들의 주장을 관철하려면 정치경제학을 다시 세우고, 정치이념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이지순 교수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b>[출판사 서평]</b>

<b>● 정치경제학은 좌파의 전유물인가 </b>

한국경제연구원장과 경기개발연구원장을 역임한 저자 좌승희 교수는 기존의 경제학이 경제발전문제에 대해 적절한 답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래서 경제학을 다시 써야 한다는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해온 경제학자다. 좌승희 교수는 경제발전에 있어 경제철학이 지니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주류경제학이 이를 소홀히 대해 왔다고 쓰고 있다. 즉 자유와 평등, 정의와 공정성 등의 정치적 이념은 단순히 정치철학의 영역이 아니라 시장의 경제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국민경제의 성과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저자는 이러한 정치경제학적 문제를 실증경제학으로 통합하여 ‘실증정치경제학’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b>● 이념문제를 다루는 실증 정치경제학의 이론적 틀을 세우다 </b>

이러한 이념 문제를 적절히 다루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경제발전원리가 필요하다. 저자는 기존 주류경제학의 대안으로 새로운 경제발전원리를 찾는 작업을 진행해오면서, 작업의 결과를 정리하고 더 발전시키고자 했다. 특히 그동안 주류경제학이 소홀히 다뤄온 기업의 경제발전역할을 집중 조명함으로써 발전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자본주의 경제는 ‘기업경제’라 할 수 있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를 ‘시장경제’라 하기보다 ‘기업경제’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할 정도로 유한책임 주식회사인 기업은 자본주의 경제발전에서 그 중요성이 지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류경제학은 기업문제를 소홀히 다루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한 신 발전원리가 이념문제를 다루는 실증 정치경제학의 이론적 틀이 되고 있다.

<b>● 자본주의 경제는 기업경제다 </b>

이 소홀히 다뤄온 기업의 경제발전역할을 집중 조명함으로써 발전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자본주의 경제는 ‘기업경제’라 할 수 있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를 ‘시장경제’라 하기보다 ‘기업경제’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활 정도로 기업은 자본주의 경제발전에 그 중요성이 지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류경제학은 기업문제를 소홀히 다루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한 신 발전원리가 이념문제를 다루는 실증 정치경제학의 이론적 틀이 되고 있다. 나아가 본서는 이러한 신 발전원리를 기반으로 세계경제발전의 역사와 미래를 조망하고 있어 우리 경제의 미래 발전전략을 세우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좌승희

저자 좌승희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겸임교수
한국제도·경제학회 회장 역임
한국비교경제학회, 한국규제학회 회장 역임
경기개발연구원 원장 역임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역임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역임
KDI 선임연구위원 역임
미연방준비은행, Economist 역임
UCLA대학원 경제학 박사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석사

저서
『발전경제학의 새 패러다임』, 2012, 율곡
『좌승희 박사의 대한민국 성공경제학』, 2010, 일월담
『하룻밤에 읽는 이야기 한국 경제』(공저), 2010, 일월담
『진화를 넘어 차별화로』, 2008, 지평
『신국부론』, 2006, 굿인포매이션
『명령으로 안되는 경제』, 1999, 나남
『진화론적 재벌론』, 1998, 비봉
『내생적 금융제도론』, 1995, 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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